김용호의 전통문화 반딧불이 <11> ‘문화한국 2035’ 국립예술기관 지역 분산배치 쟁점 > News Insight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화한국 2035’ 정책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2035년까지 한국 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고 국민에 대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주요 핵심인데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등 다양한 문화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수년 전 발표했던 ‘문화비전 2030’이나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과 차별된 정책으로 문화산업의 거시적 발전 및 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전략이다.

유인촌 장관은 발표 하루 전날인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참석하여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론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분산배치, AI 관련 문화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은 <지역 문화 균형 발전>,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현시대의 중요하고도 필요한 정책임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이에 오늘은 여러 정책 중 많은 논쟁으로 현재 언론에 회자하고 있는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분산배치 부분에 대하여 먼저 긍정과 부정의 면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해보고자 한다.

1. 긍정적인 측면

첫째. 국가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올곧은 정책이다. 현재 국립예술단체들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도민과 시민, 군민들은 우수한 예술 콘텐츠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국립예술단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지역민이 더욱 쉽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지역 문화 발전에 큰 영향력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둘째.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 시도가 될 수 있다.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분산화에 따른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 기회가 증가하면서 지역 예술계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립예술단체가 지방에 상주하면 지역 문화기관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늘어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친화적인 지역 문화환경 향상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다. 

셋째. 국가 균형 발전과 문화 분권을 위한 실현이 가까워진다. 문화예술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국립예술단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충청북도 서산시와 제천시에서의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 추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국립고려박물관 건립 추진 등 지역마다 국립문화기관 설립을 추진하려는 지자체가 많다. 그 이유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건립 후 다양한 문화적 향유, 경제적 가치 창출, 인구 유입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대비해야 하는 측면

첫째. 국립예술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립예술단체 구성원은 자타가 공인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예술인들이다. 그러한 수준의 공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작인력 기반과 시설이 필수적이다. 수도권과 광역권 지역을 제외하고 아직 경쟁 수준의 인프라가 지역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우수한 예능 인력 확보가 문제 될 것이다. 국립예술단체 소속 예술인들은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지방 이전 시 예술가들이 이주를 꺼릴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인력 유출 또는 단체 운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셋째. 과거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연의 접근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국립예술단체의 주요 관객층은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분산 배치된 지자체에서 다양한 기획과 홍보로 이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경험으로 추측건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3. 현 정책의 대안 및 제언

첫째. 완전한 이전보다는 거점형 운영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 특정 단체를 아예 지방으로 옮기기보다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충청북도 서산시 등 국립국악원 지역 분원 건립 추진처럼 중장기적인 정책이겠지만 다양한 국립예술기관의 지역 설립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민 향유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확대가 관건이다. 만약 지역 분산배치를 계획대로 이행하고자 하려면 먼저 지방에서도 국립예술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연장, 연습실, 거주 공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는 수도권의 환경처럼 풍족한 운영 자원이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이전이나 거점을 위한 환경의 전수조사나 조성이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제반 공동 운영 정책이 필요하며 분산배치 협력과 공유를 거쳐야 한다. 

셋째. 현 국립기관 예술인들의 지방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와 균형 있는 경제적, 행정적 역할 분배를 통해 예술인들의 성취감, 예술적 보람 등 수도권 활동과 같게 유지하도록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또 다른 판단이지만 한 예로 국립예술기관의 연구, 행정 및 기획 기능은 서울에 두되 공연·교육 활동은 지방에서 활발히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그에 따른 접근성, 효율성도 논의해볼 사항이다. 

넷째.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단체를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 칼럼 회차에도 언급했듯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사적인 도시이자 수도였던 경상북도 경주시와 대한민국 관광 거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반드시 국립국악원이 필요하다. 필요한 지역에 배치한 국립예술단체의 역할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경제적 가치 또한, 상승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역사적, 행정적, 경제적 특성에 맞는 국립예술단체를 분산 배치하거나 설립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 존재감을 더욱 고취시켜야 한다.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분산배치는 문화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운영 효율성과 인력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충분히 검토·논의하고 점진적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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