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가 온다 > News Insight

윤석열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천하가 됐다.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해 "탄핵 안할테니 권한대행 똑바로 해라"고 경고하고, 헌재를 겨냥해 "윤석열 심판 빨리 마치라"고 엄포했다. 국회탄핵-->헌재 심판(3개월예상)--> 60일후 대통령선거로 시간표가 짜여져 이제 변수가 줄었다. 5개월 후인 2025년 5월15일경 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고 보면 무난하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어떤 변수가 생겨날수도 있긴 하다.

야당후보는 이재명 1명일 것이다. 개딸이 확고한 성을 구축한 민주당에서 이재명 말고 김동연 김경수 등이 캠프를 차리니 마니 하지만 경쟁미달이다. 세력을 거느릴만한 품격도 없어서 훗날 기약도 안될 피래미들이다.

국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도 안간힘을 쓸 것이다.

보수진영에선 현재 한동훈 오세훈서울시장 홍준표경북지사 순으로 지지율의 키가 크다.

또 누가 있나?약관 이준석이 출마의사를 내놓지만 그도 어려울 듯하다.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전세계가 경제전쟁의 시대가 되고, 따라서 한국에서도 경제대통령 대망론이 펄럭이기도 하다. 여기엔 한덕수 총리가 제격인데 정치경력이 없어 아직은 미지의 카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첫날부터 미 바이든과 통화하고, 차후 시진핑과 소통하고, 뜻밖에도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기대밖으로 외교와 내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면 "한덕수를 시키면 되겠다"는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

시간이 말해줄것이다.

국힘 보수진영에서 홍준표가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은 대체로 수동적으로 뒤따라가는 편이다.

후보경선이 이뤄지면 누가 이길까?

12월 첫주 갤럽여론조사에서 한동훈 9%, 오세훈 6%, 홍준표3%, 이준석3%씩 나온 걸로 기억한다.

이때 이재명의 지지율은 29%였는데, 윤석열 계엄선포를 반영한 여론조사였음에도 이재명 지지율이 1%도 안움직이고 29% 동결이었음은 본인은 속으로 뜨끔했을 터이다.

그 다음주 갤럽이 한국에서 신뢰받는 정치인 조사를 했을때 우원식국회의장이 58%로 1위, 이재명 41% 2위, 한덕수 21% 3위, 한동훈 9% 4위를 기록했다.

한동훈은 금년들어 한때 차세대 정치인 선호도에서 23%로 이재명 22%와 첫 역전을 기록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과 크게 싸우면서 최근엔 내림세이고, 탄핵이 통과되면서 국힘 의총에서 대판 싸움이 났다.

한동훈은 "내가 비상계엄을 했나? 내가 투표를 했나?"라는 발언을 하자 탄핵통과로 화가난 국힘의원들은 "저자는 소시오패스, 자기밖에 모르니 당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국힘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표를 내면서 비대위체제로 가면, 한동훈은 당대표를 안놓겠다고 하기엔 뻘쭘해진다.

나중에 대선후보 경선에서 타고난 재(災)에서 다시 소생하는 불사조로 부활할지 모르겠으나, 국회탄핵 후의 흐름을 보면 그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평론가가 많다.

그렇다면 국힘후보는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3파전이라면 현재로선 오세훈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이재명 vs 오세훈으로 파이널 매치를 한다면 그결과는?

이것이 지금부터 5개월동안 전개될 뜨거운 스토리이다.

박근혜때처럼 탄핵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재명에게 정권을?

이것이 '2025년 대선이 온다'는 정치다큐먼터리의 주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전까지는 갤럽기준 국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는 겨우 1%였다. 민주 33% 국힘 32%.

이재명의 지지율은 한번도 30%를 넘지 못했다. 이것은 원래 예정된 21대 대통령선거일 2027년3월3일에 민주당 이재명의 승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그림이었다.

그러던 것이 국회의 1차 탄핵표결을 마친후 민주당 40%, 국힘 24%로 갭이 크게 벌어졌다. 윤석열 지지율은 11%로 급추락했다.

양 정당 지지율과 차기정치 지도자 인기도 두가지를 놓고 이재명 vs 오세훈이 파이널 매치를 한다면 승부끝이다.

김종인박사, 윤여준전장관, 이석연전법제처장 등에게 개인전망을 물으면 "이재명이 무난히 25대 대선에서 승리한다"가 현재의 관점이다.

이제 남은 변수가 있다면 그게 뭘까?

첫째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직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낸 것은 그런 실낱같은 기대감이다. 이인호 중앙대 헌법 교수가 쓴 원고가 요즘 SNS에서 인기인데 미 연방대법원이 금년 7월1일 트럼프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한 판결내용을 소개한다. 대통령의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의 권핸행사는 절대적 면책의 대상이란게 골자인데 구해서 찾아보시라.

둘째, 헌재 판결에서 3개월 내로 국회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일정이 마냥 지연되면서 그사이에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돌출해 충돌하는 경우다. 즉 이재명의 재판중 1심을 마친 선거법, 위증교사 등의 2심판결은 선거법의 경우 내년 3~4월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대선 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대선보조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심(고법)판결은 대법원에서 좀체 바뀌지 않는데 대선 선거일전에 2심판결에서 유죄가 나오고 그럼에도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된 뒤 10월쯤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온통 나라가 경천동지할 것이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안전한 후보를 찍자는 바람이 불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민주당에서도 미국의 바이든이 해리스로 후보를 바꾸듯 그런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 상황이 말해줄 것이다. 

헌재가 심판중인 가운데 윤석열이 내란죄로 검경수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헌재심판이 정지된다(헌재법51조)는 규정이 있어 이경우 헌재심판은 마냥 늦어지게 된다.

셋째, 국제정세 흐름의 급격한 변화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유세계진영은 친미, 친북중러로 날카로운 양자대결을 펼칠 것이다. 여기에서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의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한국의 장래는 어둡다. 가뜩이나 요새 젊은이들 취업이 안되는 상황이다.

우리기업들이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역전당하는 판인데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내년 수출활로를 제대로 뚫지 못하면 청년실업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율 10%를 일괄 인상하고, 중국에는 60%인상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에는 방위비를 1.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탄핵이유서에 '북중러와 적대시 하고 일본에만 친하게 지내는 우를 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진영은 한국의 민주당은 아직도 문재인때처럼 반미-친북중의 좌표를 그대로 유지하려한다고 속으로 꽁했을 확율이 대단히 높다. 이것은 크게 보아 반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에 이재명정부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사사건건 클레임을 걸어 내년 한국경제가 꼬인다면 민심의 변화요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무사히 대선경주에서 승리로 골인하기 위해선 한국경제를 활성화할 자유시장경제, 미국과 함께하는 노선변화를 주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New Face의 등장 가능성이다.

윤석열도 상상도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보수후보로 등장해 대선왕좌를 거머쥔 케이스 아닌가,

5개월 대선 레이스라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기간이다.

한덕수 총리가 놀랍게 잘한다면 다시 평가받아 대선후보로 결정된 인물을 제치고 해리스처럼 나가서 결과는 해리스와 달리 내지 말란 법도 없다. 민주당에서도 대선이 얼마나 지연되느냐 라는 시간함수와 글로벌 상황변화에 따라 주자가 바뀔수도 있다. 국힘에서도 아직은 수면밑에 있는 인물이 불쑥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상존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놀라운 다이내믹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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