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3> 네오콘을 자처한 지식인들 > News Insight

<3> 네오콘을 자처한 지식인들​ : 어빙 크리스톨과 노먼 포드호레츠, 그리고 헨리 M. 잭슨 

레오 스트라우스와 앨런 블룸은 자신들에게 당신이 보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들은 자유주의가 상대주의라는 미명하에 훼손되는 데 반대했을 뿐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라고 부르는 유태인 지식인 집단이 나타났으니 어빙 크리스톨 (Irving Kristol, 1920-2009)과 노먼 포드호레츠 (Norman Podhoretz, 1930-현재)가 대표적이다. 

어빙 크리스톨은 뉴욕시립대학을 나왔고 노먼 포드호레츠는 컬럼비아 대학을 나왔는데, 이들은 뉴욕에 근거를 둔 유태인 지식인 서클에 열심히 참여했다. 이들은 인권 등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매우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었으나 미국의 진보세력과 민주당 주류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공산주의 위협에 대해 느슨해지고 이스라엘에 비판적으로 흘러가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포드로헤츠는 1960년에 유태인 문제를 주로 다루던 월간지  커멘터리(Commentary) 편집장으로 취임한 후 이 잡지를 시사지로 탈바꿈시켰고, 신좌파 운동이 성행해서 공산체제에 유화적이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이를 비판하는 논조를 강화했다. 어빙 크리스톨 등 원래 진보적이되 신좌파에 반대하는 필자들이 커멘터리에 인권에서 대외정책에 이르는 의제에 대해 활발하게 기고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여론도 움직이게 됐다.

이들은 자기들이 기존의 보수와도 다르고 기존의 진보와도 다르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신보수주의자라고 불렀다. 신진보(new left)는 급진 진보이니까 자신들을 신진보주의자라고 부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커멘터리지는 윌리엄 버클리가 발행하던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와 더불어 보수 성향 필자들이 기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평론지로 성가를 누렸다. 버클리와 달리 유태인이 주축을 이룬 이들은 민주당을 지지했으나 1970년대 들어서 민주당이 대외정책에서 유화적으로 흘러가자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했다.

유태인이며 본질적으로 진보성향인 이들은 공화당을 지지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닉슨의 공화당 행정부는 중공을 승인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등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 네오콘은  국내정책에서 진보적이지만 소련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군비강화를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헨리 M. 잭슨(Henry M. Jackson, 1912-1983) 상원의원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잭슨은 대외정책에서는 매우 강경하면서도 민권법에 찬성했고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안하는 등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진취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1970년대에 잭슨 의원은 아주 우수한 세 명의 보좌관을 채용했는데, 리차드 펄, 폴 월포위츠, 그리고 더글라스 페이스였다. 이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위원장,  국방차관, 그리고 국방차관보를 맡아서 이라크 전쟁을 기획하게 된다. 그러면 197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 사족: 1970년대에 타임지를 열독하던 내가 가장 좋아했던 미국 정치인은 헨리 M. 잭슨 상원의원이었다. 나는 1976년에 민주당이 잭슨 의원을 젖히고 지미 카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카터는 미국을 엉망으로 만들더니 1980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에게 참패했다. 만세!>

헨리 M. 잭슨(Henry M. Jackson,1912-1983)은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에서 노르웨이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스탠포드 대학과 워싱턴대학 로스쿨을 나와서 검사를 하다가 1941년부터 하원의원을, 1953년부터 사망하기까지 상원의원을 지냈다. 

1982년 선거에서도 당선되어 상원의원 6선을 기록했으나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에 격추된 날 소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몇 시간 후 급작스런 심혈관 파열로 사망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과 같은 생각이 많았던 잭슨 의원의 때 이른 사망을 애도하고 민간인에 부여하는 최고훈장인 자유메달을 추서했다.

잭슨 의원은 1960년대 개혁입법인 민권법 등에 찬성했고, 에드먼드 머스키(Edmund Muskie, 1914-1996) 상원의원과 함께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발의해서 1969년에 통과시켰다. 1970년대에 잭슨은 환경자원을 관장하는 상원 내무위원회(나중에 에너지자원위원회로 명칭을 바꿈) 위원장을 지내면서 많은 환경법안이 제정되도록 했다. 

잭슨은 베트남 전쟁에 찬성했고 군비확장을 열렬히 지지했다. 그는 국방부를 가장 지지했던 의원 중 한명이었는데, 워싱턴 주에 폭격기와 미사일을 만들던 보잉사가 있어서 ‘보잉의 상원의원’(Senator from Boeing)이란 말까지 들었다. 잭슨이 사망한 후 미 국방부는 잭슨기념재단에 이례적으로 거액을 기부했으니, 그와 국방부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 상공에 이따금 나타나는 B-1, B-2 폭격기도 잭슨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서 개발된 것이다. 

1976년 대선이 다가오자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잭슨은 민주당 후보로  선두주자였지만 공산권에 대한 강경한 입장 때문에 당내 진보파의 반대에 봉착해서 예비선거에서 지미 카터에게 패배했다. 당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현직 대통령인 제랄드 포드에게 패배했다.

잭슨 의원이 1970년대에 남긴 중요한 법안은 1974년에 통과된 잭슨-배니크 수정법 (Jackson-Vanik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통상협정법에 대한 수정조항이다. 이 법안은 잭슨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리차드 펄이 추진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었고 논란도 많았다. 

1960년대 말부터 소련은 출국을 원하는 유태인의 해외이민을 허용했는데, 지망자가 늘자 소련당국은 고액의 출국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유태인들의 여론이 비등하자 당시 전략무기제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잭슨 의원은 소련과 같은 비시장경제국가가 해외이주를 제한하면 최혜국대우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과 교역확대 등 데땅트 (detente:해빙)를 추구할 때였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하원법안이 배니크 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유태인들이 법안 통과를 열렬히 로비하고 인권단체들도 지지함에 따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통과를 앞두게 되자 닉슨 대통령은 소련과의 협상을 저해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는 와중에 닉슨이 사임하고 포드 대통령이 취임하자 키신저 장관과 잭슨 의원과의 약간의 타협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했고 포드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이 법안을 성사시킨 잭슨 의원의 보좌관과 배니크 의원의  보좌관이 모두 유태인이었음도 흥미 있는 포인트이며, 이를 계기로 리차드 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수정법이 발효한 후에도 미국과 소련간의 무역은 지속됐고 유태인의 해외이주도 지속됐으나, 유태인의 대량 해외이주는  고르바쵸프가 서기장이 된 후에야 이루어졌다. 여하튼 잭슨-배니크 수정법은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보복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197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잭슨 의원의 명성을 높여주었다.

소련을 향한 잭슨 의원의 투쟁은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친의 워싱턴 방문, 헬싱키 협정 등 일련의 사건을 두고 이어져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훗날 네오콘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의 보좌관인 리차드 펄, 폴 월포위츠도 함께 성장해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