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제 회생 위한 ‘Build Back Better’ 플랜 제시 > News Insight

美 ‘2020 대선’ 선거전이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열기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선거일이 불과 3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바이든(Biden) 후보는 지난 주 목요일(7월9일)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는 ‘Build Back Better’ 플랜을 공표했다. 이미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승리해 8월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정식 후보로 선출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민주당 잠정 후보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이 선공(先攻)을 취한 것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가 전례 없이 심각한 침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두 후보의 승패를 가를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 틀림없는 경제 회생 방안을 놓고 앞으로 뜨거운 격론이 벌어질 것은 필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더 나은 경제 복구(‘Build Back Better’)’ 플랜을 발표하자 ‘바이든(Biden)의 경제 회생 플랜은 (내) 정책을 도용(盜用)한 것’ 이라며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아래에, 바이든(Biden) 후보가 발표한 경제 회생 플랜 관련 보도 내용을 정리한다. 

■ “『Build Back Better』 플랜은 대선 관련 경제 아젠다를 제시한 것”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Biden) 후보는 지난 주 목요일 코로나 감염 사태로 사상 최악의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을 공표했다. 바이든(Biden) 후보는 이 “Build Back Better” 경제 회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를 Covid-19 팬데믹 사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을 약속했다. 

바이든(Biden) 후보는 이번에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경제가 이미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에 대항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아울러, 일반 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제 정책’ 분야에 선제적으로 선거전 화두를 던짐으로써 회심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 통신도 민주당 바이든(Biden) 잠정 후보가 발표한 ‘Build Back Better’ 플랜은, 앞으로 선거일까지 전개될 캠페인 경쟁에서 이어질 경제 회생 대책 관련 논쟁의 어젠더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Biden) 후보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부터 내걸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rist)’ 정책에서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이던 인프라 확충 대책을 한번도 제시하지 않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증대하지 못했으며, ‘Buy American’ 슬로건과는 달리 정부 조달 구매처가 해외로 향하게 만들었다” 고 지적했다. 

바이든(Biden) 후보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에서 수 마일 떨어진 펜실베니아州 던모어(Dunmore)市에 있는 한 철강 공장에서 연설하고 “지금 미국이 당면한 도전들은 역사상 유례없이 엄중한 것” 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미국이 가야할 길이 얼마나 험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리더십 하에서 미국은 이런 도전들을 극복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Build Back Better’ 플랜을 발표하는 연설에서 바이든(Biden) 후보는 미국 사회에 대해 트럼프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자신은 두 세기가 흐른 지금에 와서 미국 사회는 많은 결함과 부족과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자유와 인간적인 품위에 헌신하고 있다(dedicated to equality, liberty and human decency)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 바이든 ‘노동자 중시’, ‘경제 격차 해소’에 주력할 방침을 천명

전반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새로운 경제 회생 정책인 ‘Build Back Better’에서 세제 및 통상 정책 측면에서 자국 노동자들에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표방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권이 추진했던 유해한 정책들을 바로잡을 것도 약속했다. 특히, 흑인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 등 인재 육성에 투자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투자 및 경제 상황이 엄중한 지방에도 관심을 둘 것을 다짐했다. 

‘Build Back Better’ 플랜의 핵심인 제조업 회생 관련 정책은 국내 생산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통한 기술 혁신 및 상품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 거점을 미국 내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해외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 등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원 정책을 제시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결국, 바이든(Biden)의 경제 회생 정책은 제조업 공급망(supply chain)을 미국으로 회귀시켜 의료 물자 등의 외국(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해소할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이 점에서는 현 트럼프 정권의 정책 노선과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이날 발표한 경제 회생 대책 가운데, 對 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미국의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反 덤핑, 부당한 환율 조작, 국유기업들에 의한 경쟁 저해 행위, 정부의 불공평한 보조금 지급 관행 등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자세를 천명했다. 중국의 철강 조선 등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중국 정부에 시정할 것을 압박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사이버 공격 등으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기업 비밀을 탈취해 가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첨단 기술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술 우위성을 없애고, 미래 산업을 지배하려는 정책” 이라고 지적하고, 미국도 이에 맞서 정부 주도로 기술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을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Biden) 후보는 중산층 고용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대형 감세 정책은 부유층을 윤택하게 할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는 노동자들을 중시한다” 고 주장하며 경제 격차 해소에 주력할 의지를 호소했다. 

■ “중소제조업 지원 위해 7,000억 달러 투자, 일자리 500만개 창출”

바이든(Biden) 후보는 우선, 미국 기업들은 그들의 주주들에 대한 책임만을 중시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종업원들이나 국가에 대해서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절대적으로 우스꽝스러운 것(an absolute farce)’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 기업들은 공정한 세금 부담을 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행 21%인 법인 소득세율을 28%로 환원할 방침을 천명했다. 

그가 제시한 경제 회생 대책 ‘Build Back Better’ 플랜의 핵심 구성은 제조업을 부양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경선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경쟁자들의 정책 주장을 수용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Buy American’ 보호주의 노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바이든(Biden) 후보는 “연방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경제 회생 플랜에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등, 대형(Big-Ticket) 공약들은 포함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Bloomberg)

이날 바이든(Biden) 후보가 제시한 경제 회생 대책 ‘Build Back Better’ 플랜은 크게 나누어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Buy American’ 정책 추진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소한 7,000억 달러를 투입(a push to buy American and create manufacturing jobs), ②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building infrastructure and clean energy), ③ (고용 측면에서) 인종 평등 추구(advancing racial equity), ④ ‘돌봄’ 서비스 경제 분야 현대화(modernizing ‘caring’ economy such as child-care and elder-care workers and domestic aides) 등이다. 

구체적으로, 바이든(Biden) 후보는 4,000억 달러 상당을 구매해 고용을 창출할 것을 공약했다. 이는 경선 상대였던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동시에 연방기금을 통해 5G 및 AI 연구개발(R&D) 등에 3,0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총 500만 개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추산했다. 

■ 트럼프 vs 바이든, 국내 고용 우선 목표는 공통, 방법론에서 차이  

한편, 트럼프 선거 진영은 이날 민주당 바이든(Biden) 후보가 자신의 경제 회생 정책인 ‘Build Back Better’ 플랜을 밝히자, 과거의 바이든(Biden) 후보의 경제 정책 관련 언급이나 이력들을 들추며 맹공을 퍼부었다. 트럼프 선거 캠페인 진영의 기들리(Hogan Gidley) 대변인은 “바이든 후보는 과거에 Nafta 협정을 지지했었다” 고 비난하면서, 바이든(Biden) 후보가 그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상대자였던 샌더스(Bernie Sanders) 의원의 일부 제안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동 기들리(Gidley)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 3년 간 트럼프 정책들에 의해서 바이든(Biden) 후보가 지난 반세기 동안 고용 창출에 기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가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가정 및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모든 성과를 되돌려 놓을 것이고, 미국인들을 재앙으로 몰고 갈 것” 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바이든(Biden) 후보가 제시한 제조업 부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회생 정책 ‘Build Back Better’ 플랜에 대해 직접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바이든 후보는 (내) 정책을 도용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Build Back Better 플랜은) 내 정책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Biden) 후보의 주장은 올바른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하며 비아냥 했다. 아울러, “그는 주장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 고 강조하며, 법인세 증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활동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시사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이나 바이든(Biden) 후보의 새로운 제안 모두 미국산 제품 우선 구입, 미국인 노동자 고용 우선 등을 최우선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후보가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두 후보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 백인 노동자 유권자들 표심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경제 정책에서는 두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내부 지향적’ 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고용 증대를 중시하는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원칙적으로 감세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을 지렛대로 삼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이번에 밝힌 ‘Build Back Better’ 플랜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어, 두 후보 간 이념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 현상은 ‘러스트 벨트’ 지역 고용 악화로 트럼프 지지율 급락 중

트럼프 대통령은 ‘2016 대선’ 당시에, 소위 ‘러스트 벨트(Rust Belt; 백인 노동자 실업율이 현저했던 제조업 중심 지역)’를 포함한 경합州(swing states)에서 승리함으로써 예상을 뒤엎고 ‘힐러리’ 후보에 승리했었다. 당시 트럼프 후보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중남미 이민자 입국 제한 등, 이례적인 조치를 발표하며 원래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들 표를 빼앗으면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었다. 따라서, 공화·민주 양당은 이번 2020 대선에서도 이들 ‘러스트 벨트’ 지역을 포함한 경합 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선거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미 노동성이 발표한 최근 고용 통계에서 5월 실업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항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Nevada州에서 카지노 등 접객업이 대종을 차지하는 지역 특성도 있어, 고용이 1년 전 대비 37%(13만 명)나 감소했다. 자동차, 철강 등 미국 제조업 거점의 중심이자 ‘러스트 벨트’의 대표격인 미시간州도 1년 전에 비해 고용이 24%(약 15만 명)나 감소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서 ‘러스트 벨트’에 속하는 州들의 실업률은, 펜실베니아州가 13%, 위스컨신州가 12%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주들이 전국 평균 실업률을 상회한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및 바이든(Biden) 후보에 대한 지지율 분포가 2016년 당시와는 상당히 달라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관심이 집중되는 ‘러스트 벨트’ 5개 주에서 트럼프 vs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분포를 살펴보면, 오하이오州에서 트럼프 후보가 0.5% 리드하는 것을 제외하고,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플로리다주 등 4개 주에서 모두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Biden) 후보에 상당한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성의 5월 고용 통계가 발표되자, 전월 대비 개선된 것을 들어, 미 경제가 V 자형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년 4 사분기 시점에도 실업율이 9%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돌입한 선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치러진 미 대선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사례는 1980년 카터(Jimmy Carter), 1992년 부시(George Bush; 父) 대통령 2명뿐이다. 이들이 재선에 도전할 당시 미국 실업률은 7%대였으나, 이 수준의 실업률에서도 고용 악화가 선명했던 것이 재선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를 감안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격전지 주 정부들을 향해 경제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둘러 경제 재개를 감행한 아리조나州에서는, 5월 실업률이 4월 13.4%에서 8,9%로 격감했으나 거꾸로 Covid-19 감염자 수가 급증하여 병원의 병상이 부족해 의료 붕괴 상황을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바이든 후보에 현저하게 뒤지고 있다. 과연 고용 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동시에 수습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대응도 진퇴양난에 봉착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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