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⑥FDR의 등장과 첫 조치 > News Insight

<12> 1932년 11월 대통령 선거와 FDR 집권

최악의 경제상황을 보인 1932년 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와 상원 및 하원 선거에서 모두 압승했다. FDR은 574%를 득표해서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후버의 39.7%를 압도했고 상원에서는 47석에서 58석으로, 하원에서는 216석에서 313석으로 늘어났다. 

FDR은 선거기간 동안 뉴딜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 재정지출 축소      

   · 관세인하

   · 실업구조지원       

   · 복구(restoration)정책

   · 증권시장 규제      

   · 농업생산규제

어느 것 하나 후버의 정책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어느 정치평론가 말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부(win by default)’였다. FDR이 취임(3월 4일)하기 직전인 1933년 2월 후버는 친필편지를 써서 현안 문제에 대해 FDR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금융시장 안정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여기서 현안문제란 

   · 자본(금) 유출 

   · 재정적자 균형 

   · 금본위제도 유지문제

FDR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금융시장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금융현안이 곪을 대로 곪기를 기다렸거나 금융시장을 적대적으로 보고 그대로 묵과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취임 당시 FDR은 물러나는 후버정부와 서로 상당한 감정적 앙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집권을 앞둔 FDR의 정책적 입장이 다음과 같았던 것은 확실하다.

   · 공공의 이익이 사적인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신조,

   ·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지지한다는 것,

   · 소득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

   · 경제적 안정(security)과 삶의 예측가능성을 중시한다는 것, 

   · 수력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집권 당시 FDR지지 세력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있었다. 하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남부와 서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고 다른 하나는 공업을 본업으로 하는 북부 및 중서부 출신 진보주의공화당 의원들이다. 이들은 FDR에게 서로 다른 정책을 주문했는데, 서부와 남부의 민주당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물가상승, 즉 인플레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북부 및 중서부 공화당의원들은 실업자의 구제나 노동자의 권익보호조치를 더 강하게 요구하였다.  

(FDR의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

FDR 곁에는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로 불리는 자문교수들이 있었다. 대부분 진보적인 학자들이었고 FDR이 뉴욕주지사였을 때부터 자문을 맡아오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생각이 같지 않았다. 

몰리(Raymond Moley)

자율적인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

터그웰(Rex Tugwell)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구조조정

농업개혁+소득균형+임금보장+소비진작

벌(Adolf Berle)

금융개혁

 FDR집권 직후의 뉴딜의 초안은 벌(Adolf Berle)이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사회개혁(Social Reform)

   · 구조를 통한 정치안정(Political Stabilization thru Relief)

   · 경제회복(Economic Recovery)  

<13> 1933년 금융위기와  긴급은행법(the Emergency Banking Act, 1933)

FDR 집권 직전 1933년 2월 시카고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은행위기가 발생했다. 부동산대출에 과다하게 노출되었던 은행들이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부실화되면서 대대적인 인출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금융위기를 촉발한 계기는 당시 진행 중이던 페코라 위원회가 시티은행의 비리연루사실을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시티은행장이 사임하고 대규모 인출사태로 확산되자 2월 14일부터 8일간 시카고 전역의 은행들이 문을 닫았다. 

시카고에서부터 출발한 금융위기는 2월 24일 메릴란드로 번져 그 지역 은행이 3일간 은행을 폐쇄했고, 켄터키, 테네시, 캘리포니어 은행들로 확산되었다. 3월 4일 뉴욕증시(NYS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BT)가 폐쇄되었다. 32개 주립은행이 폐쇄되었고 6개 주에서는 주내 모든 은행을 폐쇄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전국의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인 1300만 명을 넘어섰다.  

후버는 곧 집권할 FDR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안했다.

   · 금융시장 진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 

   · 영국 등 외국의 미국에 대한 전쟁채무이행의 지불유예(모라토리움)를 선언할 것,

   · 의회 특별회기를 요청할 것.

FDR 묵살했다. 그러나 FDR은 취임 직후 후버가 제안한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 1933년 3월 4일 FDR이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 우리가 두려워해야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실패는 내용에 있어서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무능력 때문입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failure, not owe to failure of substance, 

           but to stubbornness and incompetence.)“

FDR은 즉각적인 의회개원과 행동을 요구하면서 다음의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연방정부 직접고용

    · 농산물 가격 인상

    · 도시서 농촌으로 인구 분산

    · 부동산 압수(foreclosure) 금지

    · 일부 산업규제

    · 정부지출 삭감

    · 엄격한 금융시장 규제

    · 충분한 그러나 건전한 통화체제 유지(인플레시사)

(FDR의 첫 조치 : 금 거래 중단과 은행폐쇄와 긴급은행법)

FDR은 취임 다음날인 3월 5일 금융계 지도자를 면담하고 곧바로 「적국과의 거래법(The Trading with Enemy Act, TWEA,1917)」 발동하여 금 거래를 일시 중단함과 동시에 4일간 전국적인 은행폐쇄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3월 9일까지 특별회기를 개최하구를 요구했다.  

의회는 곧바로 정부가 요청한 긴급은행법(The Emergency Banking Act 1933) 법을 3월 9일 통과시켰다.

   · 금 거래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를 허용할 것,   

   · RFC의 우선주 발행 허용할 것, 

   · Fed의 발권을 증가할 것,

   · 1933년 3월 13일 은행업무를 재개할 것 

그리고 이어서 3월 20일에는 경제법(The Economy Act 1933)을 통과시켰다.

   · 연방정부의 지출을 $5억 삭감하고,

   · 연방기구 여러 개를  폐지하며, 

   · 참전용사 복지혜택금을 50% 삭감하고(= $3.6 bn 연방정부 총예산의 1/4) 

   · 맥주판매를 허용한다. (The Beer Wine Act 1933, 3월 22일)

주류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수정헌법18조를 폐지하는 수정헌법 21조를 1933년 2월 20일 발의하여 12월5일 의회에서 의결하교 모든 주의 의결을 통해 1934년 10월 확정하였다. 주류판매를 허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세수증대 목적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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