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엔진 꺼진 경제에 포퓰리즘 쓰나미 > News Insight

총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되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또 쌀 등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보장하는 법안을 만든다. 전세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는 법안도 함께 만든다. 당장 2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총선 승리에 대한 답례로 여겨진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기본 시리즈를 제시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상병수당 등 수당 시리즈도 내놨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 탈모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로 향후 더불어 민주당은 무수히 많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도 선거 때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이 많다. 철도의 지하화와 확장, 그린벨트 해제, 지방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주택안전 진단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재정수요와 난개발의 피해가 얼마나 클 지 추계조차 어렵다.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 정부부채가 지나치게 많다. 문재인 정부 때 2.28%까지 내려간 성장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해 1.4%로 떨어졌다. 지난해 세금이 예정보다 56조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127조원을 기록해 GDP대비 50.4%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것만 400조원이 넘는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할 국채가 10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포퓰리즘 정책의 추진이 본격화하면 나라재정이 파탄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최근 우리경제는 추경편성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경제와 민생의 숨을 막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 불안과 미국의 고금리 정책기조로 인해 유가와 환율이 치솟고 있다. 환율상승이 외국인 투자의 환차손을 유발해 해외자본이 빠져나가 금융시장까지 불안하다. 이런 상태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현금을 살포할 경우 물가와 금리를 더욱 치솟게 해 경제와 민생을 오히려 악화하는 부작용을 바로 낳을 수 있다. 

이번 선거 이후 포퓰리즘 정치가 본격화해 뿌리를 내릴 경우 경제를 망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의 뒤를 쫓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선거 때 제시한 포퓰리즘 공약을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거둬야 한다. 대신 규제개혁, 노동개혁, 조세개혁과 연구개발 투자 등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개혁과 정책을 협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포퓰리즘 정치를 바꾸는 정치개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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