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4> 양질의 노인 일자리 생성 전략 > News Insight

* 문화예술분야는 인적 자산이 중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사람과 자원을 집중하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수억 투자해 수천억 버는)를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문제를 다뤄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아 노인일자리 문제를 집필하게 됨을 알립니다.

I. 문제 제기 – 65세 넘으면 삼식이 된다.

 65세 이상 되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 사회적 구조가 은퇴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7가지 유형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도 막상 취업하려 해도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일자리가 있다 하여도 단순 노무에 집중되어있어 근무여건이 마땅치 않다. 필자는 교수직을 하고 있어 주변에 고학력자나 전직 고위층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매우 고급 정보나 기술을 지닌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는 경우가 많다. 국익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더 일할 기회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 14%를 넘어 고령사회인 우리나라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년밖에 안 남았다는 통계청의 예측이 있다. 조만간 대부분의 국민이 노령 인구가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서 노인 일자리가 정치인들의 일자리 숫자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진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노인의 능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나올 형국이다.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합리적으로 생성해야 할 시점이다.

노인 일자리 문제를 말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정년퇴직 나이를 늘리자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말이 ‘청년 일자리의 축소’, ‘취업 생태계의 병목현상’이라는 지적을 한다. 당연한 얘기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구조에서 정년퇴직 연령을 늘리는 것은 총체적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일반 기업에 노인이 취업하면 일시적으로 몇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은 지속성도 없거니와 청년일자리를 잠식하는 경향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유형이 다른 한가지는 ‘고령자 친화기업’이다. 그런데 이 다른 유형의 고령자 친화기업이 전국에 223개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령화 친화기업의 조건은 고령자를 추가 고용 최소 5명 이상이거나 고령자가 창업한 형태인데 대부분 소규모여서 직원이 10여명에서 30명 내외이다. 따라서 최대로 잡아도 7천명 정도가 취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는 950만명이므로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의 18.4%에 달하는 노인 인구에 특화된 생태계를 마련해야한다. 

II. 대안 – 새로운 산업생태계 생성

‘고령자친화기업’이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새로운 생태계와 가장 비슷하나 이 유형도 내부를 보면 기존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새로운 ‘노인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신청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신청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① 사업운영 기간(1년 이상), ②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③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나) 인증형 신청 기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 고용 및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 지정 이후 신규 고령자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단,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다) 창업형 신청 기준: 노인 적합 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 창출이 가능한 법인, 개발원 운영 창업학교 과정 수료자 중 창업한 고령자

지원내용은 설립단계에서는 설립비용(2억~3억원) 지원 및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단계에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원서비스, 제품개발, 판로개척 등 성장지원을 한다. 위 신청 조건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방금 퇴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조건이 된다. 

방금 퇴직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넘기 어려운 조건으로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과감히 없애야 노인복지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이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필자는 네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된 사람의 사업활동(개인사업자, 노인 근로자 고용 법인, 노인 근로자)에는 세금을 과감히 감면해준다. (감면 퍼센트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수치보다 방향을 제시한다.) 고령자친화기업처럼 조건을 넣어서 일부 업체에만 2-3억원의 지원하는 것을 없애고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한다면 1차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수없이 생겨날 것이다.

두 번째는 공실을 활용한 임대료 혜택이다. 사업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재정 여력이 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대부분 퇴직자는 자식들 결혼 비용과 일부 노후 자금을 제외하면 사업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자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장 임대이므로 이를 지자체와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지자체는 도심 공동화로 몰살을 앓고 있다. 몇 년간 건물을 비워두면 관리가 안 되어 훼손이 많아지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기도 하는데 이를 건물주와 사업자 간의 연결을 지자체가 나서주면 적은 임대료로도 사업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3주체 모두 만족할 수 있다. 또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화양초등학교가 금년 2월에 폐교했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폐교한 곳이 많고 앞으로도 도심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런 곳을 적은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저금리의 지원이다. 이는 위 사업자들이 노인 고용자 수를 늘리면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의 감면은 신용도로 측정하지만, 노인 일자리의 숫자도 금리인하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는 바우처의 사용처 확대이다.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원, 과학문화바우처  연간 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연간 35만원 등 바우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사용처가 지정되어있다. 이들 바우처의 사용액 중 일부는 노인사업가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III. 맺음말 

우리나라 노동인구(생산활동 가능 인구) 15세~64세는 3,637.2만명이다. 노인 인구는 950만명이다. 전 국민의 18.4%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를 노동인구 3천6백만명이 책임지는 구조이다. 현재도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 인구는 많아진다. 국가의 산업생태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등골은 휘는 것이 아니라 빠질 것이다. 

100세 시대라고 하듯이 요즘 80세 되신 분들도 신체적 나이는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정정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정정한 만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다. 이분들이 국력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65세부터 국가가 돌본다는 생각은 너무 허약하게 보는 견해이다. 국가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근로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노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나라를 그들은 원하고 있음을 깊이 있게 생각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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