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7> 가덕도에 VIP용 분소를 > News Insight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 사이에 해괴한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놓고서인데, 포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먼저 열었다. 윤 후보가 1월 15일 부산에서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미 면제됐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창피스러운 여야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서 예타가 면제됐는데 뭔 소리냐”라고, 국민의힘은 “법은 통과됐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타 면제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2021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제7조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법은 통과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예타 조사 면제를 확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가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한 건, 법은 통과됐지만 예타 조사면제라는 행정조치는 확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걸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은 문구 그대로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이 이미 통과됐는데 무슨 소리냐는 입장이고.

 차차 설명하겠지만 나는 가덕도 신공항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여의도 정신병원 분소를 건설해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부화뇌동한 사람들을 모두 수용했으면 좋겠다. 하도 논란이 된 사안이니 신공항과 관련된 긴 역사를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간략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고, 하도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백지화했고, 그래도 종식이 안 되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해공항을 확장(김해 신공항)하는 것으로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 죽은 가덕도를 부활시킨 것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하면서 생긴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다. 안 그래도 오거돈 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재임 중에 불을 지피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선거 판세가 불리했던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들고나오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선수를 뺏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내기 전인 2020년 11월 20일 부산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예타 조사를 면제해줄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6일 후인 26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이 합쳐져서 통과된 게 지금의 가덕도 특별법이다.)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는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물밑으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 원내대표는 언론에 그렇게 말했다) 시작은 민주당이 했지만 먼저 비난을 받은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한 것을 하루아침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문제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타를 면제하자 이를 ‘총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 ‘역사는 문 대통령을 국가 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자신들의 텃밭에서 선거가 치러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것도 먼저 앞장서서 예타 면제 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예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사업적 타당성을 미리 면밀하게 살펴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이다. 당연히, 늘 상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예타를 면제해주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타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집권당은 자기편 전임 시장의 성추행으로 선거가 불리해지자 표를 얻기 위해서, 야당은 감시는 고사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기 위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 여기서 나온 결과로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됐는데 곳곳이 의문투성이인 결과 발표였다. 정상적인 야당이었다면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상임위를 열어 검증 과정을 짚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꾸로 예타 면제 특별법을 발의해준 것이다. 미친 사람들이다. 

 재·보궐이 임박해 가면서는 가관의 연속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모 CF에 나오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유행어라도 봤는지 가덕도도 받고 여기에 한일 해저터널까지 얹었다. 최고위 지도부 인사 중 하나는 선거를 두 달여 남긴 2021년 2월 1일 부산 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가덕도와 일본 규수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저터널은) 생산 부과 효과 54조5000억원, 고용유발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불과 그 10여일 전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가덕도 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말이다. 물론 이 발언으로 당내 부산 지역 의원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그 결과 무슨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달라졌다.

 길게 설명한 이 역사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에 다시 벌어진 것이다. 판만 커졌을 뿐 상황은 같다. 선거 승리를 위해 또다시 가덕도 매표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 둘을 좋은 대통령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저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하자’, ‘진짜 나쁜 놈보다는 조금 나쁜 놈이 낫지 않냐’는 대선이 됐으니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내가 더 예타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정반대로 ‘내가 혈세가 새는 것을 막는 장치(예타)를 무용지물로 만든 사람’ 이라는 식으로 싸우나. 여기에 집권당 대표와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