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 강화 필요성 > News Insight

그간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심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최근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정책금융은 신성장동력 육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별 경쟁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전통적으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자금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공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금융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가 외에도 정책금융은 경제 · 금융위기 시 안전판 역할, 기업구조조정, 신성장동력 발굴 등 다양한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였음.

  - 정책금융은 지원 프로그램별로 특정 육성(지원)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전산업에 대한 보편적 자금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해 대외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마다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확대되었음

   * 특히 ‘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 ·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으로 대응하였음.

  - 연도별 총보증 잔액(조원) 신보, 기보, 지역신보 연말 보증잔액 합계 기준 : '18)93.4→('19)97.3→('20)129.0→('21)141.0→('22)150.0

  - 특히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全 산업분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보편적 지원 기능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음.

►​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있어 각 산업별로 외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금융 지원에 있어서도 미래 경쟁력을 감안한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함.

  - 과거 고성장 시기에서는 대다수의 산업에 있어 투자수익률이 높아 보편적 지원 방식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집행하여도 정책금융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음.

  - 그러나 최근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 지원도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디지털화 등 외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

  - 또한 개별 산업별로도 후발 경쟁국의 기술력이 향상되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산업의 산업재편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신성장동력 육성은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해당하므로 정책금융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책적 모펀드인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벤처캐피탈시장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민간 중심의 벤처캐피탈시장을 정착시키는데 있으므로 정책금융 의존형 벤처캐피탈시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 육성과는 별개로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별 경쟁력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지원프로그램의 비중을 확대하여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산업의 경우 산업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구분하고,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서도 선제적 산업재편이 필요한 산업과 사후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을 구분해야 함.

  -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금융을 활용하면 되므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선제적 산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산업은행 등을 통해 지원하고, 대기업이 사업재편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재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 상생프로그램, 보증기관, 기업은행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대기업 사업재편 이후 계속 해당 대기업 협력업체로 남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 모펀드 출자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마련한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탈락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채권은행의 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사업재편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미 경쟁력이 떨어져 사후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재무구조조정이 아닌 사업구조 조정이 필요하므로 법원의 회생절차, 캠코의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구조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재무구조조정의 경우 채권은행의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여도 성공률이 높을 수 있으나 사업구조조정의 경우 운영 중인 사업이 부실화되어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도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회생절차나 구조조정 전문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확률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우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외부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현황, 전망 및 강점 · 약점 · 기회 · 위기요인(SWOT) 등에 기반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정책금융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범정부적 협의체를 통해 정책금융자금조성부터 집행까지 일련의 과정이 일관된 산업정책 목표하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ifs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