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대폭 인상 플랜은 세계 경제에 "최악의 망령" > News Insight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출마 선언 이후 줄곧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일률적(universal) 관세 수준을 2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재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나아가, 중국이 이란(IRI)과 무역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을 “Tariff Man” 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관세 대폭 인상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향후 선거 캠페인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제시하는 관세 인상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칫, 미국과 중국 그리고 잠재적 교역 상대국들과 무역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선거전이 가열됨에 따라 미국 사회에는 트럼프의 이런 관세 인상 플랜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과 논쟁이 뜨겁게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아래에, 트럼프 후보의 관세 대폭 인상 공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제적, 정치적 논쟁 현황을 살펴본다. 

■ "현행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2% 수준; 트럼프 ‘당선되면 대폭 인상할 것’ 공언"

글로벌 리서치 기업 Wolfe Research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s; 세관이 부과하는 관세액이 수입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2% 전후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11% 전후에 달한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평균 실효 관세율은 1% 전후인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후보는 여기에다 일률 관세율 10% 혹은 대(對) 중국 관세율 60%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공약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이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서 미국 정부는 세입을 늘릴 수 있고, 이런 보호 조치로 미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미국 내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통상 전문가들 및 경제 이론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주장과는 반대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국내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들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일자리도 축소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이구동성 비판하고 있다. 사실, 정통 무역 이론 상으로는 관세 부과로 인해 감소되는 복지(welfare) 중에는 어떤 주체에도 귀속되지 못하는 소위 ‘사중손실(dead-weight loss)’도 발생한다.

한편, 미국의 현행 법 제도 상으로는, 소득세 등 다른 세율을 조정하는 것과 달리,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위임된 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해서 임의로 관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넓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초반에 중국산을 포함한 외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 당시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대폭 인상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바람에 수출 급감이라는 유탄을 맞았던 경험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상법 301조에서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를 인정하고 있고, 동 법 421조에서는 ‘Safeguard(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는 국가 안전보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이런 입법 조치들은 모두 대통령에게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 "트럼프의 공약은 최악; ‘물가 급등’, ‘성장 둔화’, ‘무역 전쟁’ 초래할 것"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오는 11월 대선에서 만에 하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어 강력한 권한을 장악하면, 그는 지금 자신이 내걸고 있는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예측하기도 힘든 수준의 타격을 줄 것이 우려된다. CNN은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Tax Foundation의 Alex Durante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인용해서 “트럼프의 관세 대폭 인상 플랜은 상대국들의 보복을 불러오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은 물론,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등,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최악의 경우엔 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질 우려도 있다” 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가운데 최악의 위험성을 가진 정책’ 이라고 평가했다.

단,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 통상법 상 어려울 수도 있다. 즉, 이런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법 조문에서 일률적 관세 부과의 근거를 찾아야 하나, 이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개별 상대국의 특정 사안에 적합한 관련 조항을 찾아 적용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든 수입국들에 일률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대통령의 임의의 판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큰 애로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

WSJ도 최근 트럼프 후보가 관세 대폭 인상 공약을 거듭 천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만일 트럼프가 10~20%의 일률적 추가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부과하면 성장이 저해되고 소비자 물가는 치솟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후보는 일단 일률적 관세율을 10%로 상정하고 그만큼 국내 생산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관세 수입(收入)은 재정 적자 및 새로운 감세 조치로 필요하게 되는 세수 보전(補塡)에 충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동 지는 만일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 이전 1기 임기 때보다 훨씬 과격한 관세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임기가 시작한 뒤, 2018년을 시점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3,8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이런 대 중국 정책 노선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고, 이에 더해 18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앞서 소개한 CNN 보도는 Moody’s사 Mark Zandi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인용해서 트럼프 제안대로 ‘일률 수입에 10% 및 중국 제품에 60%’ 관세율을 부과하면, 미 경제는 일자리 67만5,000개를 잃게 되고, GDP의 0.6%를 상실할 것이고, 실업률은 0.4%P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트럼프 관세 플랜이 실행되는 첫 해에 인플레이션이 0.7%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트럼프 관세 인상에 대한 상대국들의 보복을 감안하면 미 경제는 ‘즉각’ 침체로 들어갈 것으로 우려했다.

■ "자유무역에 대한 제한은 경제 성장에 위협 요인,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타격"

트럼프 후보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국가 간 분업을 기초로 하는 정통적인 이론적 설명이나 인식 방향에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인식이나, 실은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에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시장 구조에 따라 관세 부담의 상당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

따라서, 일률적 관세 인상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가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어, 결국에는 소비를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가격 상승의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높은 가격의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제조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상쇄되고, 종합적으로는 결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교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이중의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일부 경제 분석가들(TD Securities)은 미국이 10%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0.6~0.9%P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다. 다른 전문가도 비슷하게 트럼프 관세 플랜으로 향후 2년 간 인플레이션이 1.8%P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트럼프가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취임 즉시 대규모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이 강행되는 경우엔 관세 대폭 인상 효과와 결합 상승(相乘)해서 성장률이 1~2%P 하락하고, 자칫 경기 침체(recession)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다른 측면에서, 트럼프의 관세 대폭 인상 플랜은 주식시장에도 미시적, 거시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멕시코산 제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현지에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제조 기업들의 주가를 크게 끌어내린 적도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1기 정권 당시인 2019년 중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플랜으로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바람에 증시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후보의 관세 인상 등 경제 정책 플랜이 민주당에 비해 미국 경제에 더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한다. 트럼프 후보는 2025년에 끝나는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나, 민주당은 그대로 종료할 방침이다. 이런 방침은 실질적 증세 효과가 더 클 것이고, 그만큼 생계비 변동에 더 민감한 중소득층에 관세 인상 충격이 덜할 것이기 때문이다. 

■ "트럼프, 170년 전에  나온 경고를 무시, 주로 중/저소득 소비자들에 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는 “일률 10%, 대 중국 60%” 관세 대폭 인상 방침을 선거 공약으로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보수 정권 대통령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며 연일 공격하는 ‘Project 2025’에도 유사한 제안이 담겨 있다. 이런 보호주의 무역 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170여년 전 프랑스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 Frederic Bastiat 이후, 수많은 이론가들은, 중세에서나 현대에서나, 관세 등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정부 개입을 꺼리는 것이 일반이다. 시장 공급을 희소하게 만들어 물가를 올리고, 국내 시장에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들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라는 믿음이다.

CATO 연구소 Scott Lincicome 무역 정책 센터장은 “트럼프의 관세 (대폭 인상) 플랜은 경제학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오도된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의 국내 정책 참모였던 Paul Winfree 씨가 2017년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제안은 “도움을 주려고 의도하는 대상인 국민들에게 대형의 세금을 부과하는 격” 이라며 비판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플랜은 미국의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국민들에게 세후 소득을 3.5%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동시에, 중산층 1가구 당 연간 최소한 1,700달러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시키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소개한 Tax Foundation의 Erica York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10% 일률 관세 플랜은 연간 3,000억달러의 세금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미국 경제 규모를 0.7% 위축시키고, 일자리도 50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런 추산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상대국들의 보복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일,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타격은 더욱 심대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는 관세 부과로 고용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 간 겪어온 경험에서 알 수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Harris, 트럼프의 관세 인상 플랜은 새로운 ‘트럼프 세금(Trump Tax)’ 맹공"

한편, WSJ은 시장 투자자들은 이번에 누가 당선되어도 실제로 관세를 인상하려는 의도를 가지기 쉽다는 것은 일반적 기대일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즉, 현 미국 경제 상황이, 통상법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특정 제품에 관세를 인상할 유혹을 느끼기 쉬운 시점이라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현 무역 관행을 유지한다면, 결국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어려움을 덜 느낄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후보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국민들을 수탈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비난하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형적으로 관세 인상 부담은 미국 수입업자, 수입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외국 측의 수출 기업들이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동안 부과한 관세는 대부분 미국 수입업체 및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Goldman Sachs는 관세율을 1% 인상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연 0.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수입 제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다. 다른 국내 기업들도 국내 경쟁이 감소함에 따른 이득을 노리고 ‘기회적으로(opportunistically)’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소위 ‘편승(便乘) 인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트럼프와 경쟁하는 민주당 Harris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최근 들어 자신의 관세 인상 플랜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자, 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점을 따라서, 관세의 대폭 인상으로 일상 생활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트럼프 세금(Trump Tax)’ 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Harris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플랜은 마치 미국인들이 매일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에 실제로 연방 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이후 통상 정책에서는 트럼프 1기 정권의 노선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Harris 후보는 지금 이들과 다소 차별화된 노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 그리고, 최근 판세로는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당선될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모두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Harris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근소한 리드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요 격전지 경합 주에서는 그야말로 박빙의 엎치락뒤치락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G1 경제 대국 미국과 불가분의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 서방국들은 앞으로 60여일 남은 캠페인 중에 두 후보가 제시할 관세 정책을 포함한 대외 통상 정책에 한 시도 관심을 거두기 어려운 시점이다. 이는 각국이 자국 경제의 사활을 걸고 예의 주시해야 할 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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