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 상한 ‘X-Day’ 접근, 최악의 경우, GDP 성장률 (-) 6% > News Insight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 간에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지난 3일,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진행될 3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추산한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발표문은 서두에 의회예산국(CBO) 및 재무부의 최근 추계로는 연방 정부가 더 이상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시점인 소위 ‘X-Day’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G7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자들과 회동했으나, 일단,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일본 방문에서 돌아오는 대로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따라서, 후속 협의 진행 경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역사상 정부 채무 상한과 관련해 의회가 ‘인상’ 혹은 ‘적용 유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정 상한을 위반한 전례는 없다. 미 재무부는 채무 지급 재원이 바닥나는 X-Day가 ‘6월 1일 혹은 초순’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아래에, 5월 3일 자로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채무 상한 협상 시나리오별 잠재적인 경제적 타격(‘The Potential Economic Impacts of Various Debt Ceiling Scenarios’) 발표문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 채무 디폴트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 및 이와 관련한 최근 보도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다.  

■ 백악관 “최악 시나리오; Q3 GDP 성장률 연 마이너스 6.1%” 추산

백악관은 지난 3일 자로 홈페이지에 지금 의회에서 벌이고 있는 채무 상한 인상 협상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추산한 경제자문위원회(CEA) 및 외부 전문기관들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에 대한 입장을 게재했다. 이 발표문은 미 정부가 실제로 법정 채무 상한을 위반해서 디폴트에 빠지는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severe damage)’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채권자들, 계약자들, 일반 시민들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능을 상실한 디폴트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불문하고 경제가 급속하게 후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디폴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미 경제가 현재 견조하게 진행되는 고용 증가가 급격히 반전, 수 백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으로 후퇴할 위험성을 지적한다. 

즉, 정부 채무가 디폴트 되는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어렵사리 이루어 온 경제 실적을 온전히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되는 셈이다. 그간, 총 1,260만명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이 50년만에 최저 수준이고, 강력한 고용시장에서 임금이 상승, 가계 재정이 균형을 이루고 개인소비가 활성화되어 견고한 경제 성장 엔진 역할을 담당해온 실적을 일거에 후퇴시킬 수 있다는 추산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수단을 활용할 수도 없어 가계 및 기업들이 겪을 충격을 완화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특히, 영세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고통을 넘길 방편으로 민간 부문의 자금을 차입하기가 어려워져 감내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채무 디폴트는 국채수익률은 물론, 모기지 론, 신용카드 등, 가계 및 기업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시장 금리의 폭등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1> “X-Day 접근에 따라 금융시장 신뢰 하락, 신용 위축”

이런 시나리오는 여 · 야 양 측이 벼랑 끝까지 협상을 벌여 X-Day 직전 순간에 타협을 이루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미국 역사 상, 의회가 정부 채무 상한을 인상하거나 법적 상한 적용 유예 조치를 하지 않고 X-Day를 지나쳐서 정부 채무가 디폴트에 빠졌던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회피 가능한 경제적 재앙(entirely-avoidable economic catastrophe)’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예를 들어, Brookings 연구소 애널리스트들(Wendy Edelberg & Louise Sheiner)은 최근, “잠재적 디플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에는 점차 ‘심대한 혼란(significant disruptions)’이 일어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하고, 소비자 및 기업들의 신뢰가 떨어져 민간 신용 시장에서 접근성이 위축되고, 그 만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정부의 채무 상한 부진에 다른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는 이미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만기일이 X-Day 전후로 짧게 남은 국채 수익률이 1%P 상승했고(20%), 이는 바로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납세자들 부담을 높이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4월 들어 미 국채 상환 보험료를 의미하는 CDS(Credit Default Swap; 국채 보증 비용)도 따라서 급격히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정부 채무가 법정 상한에 근접할수록 시장 압력은 가중될 것이고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시장 자금 동원 능력은 저하되고,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생산 확장에 필수적인 생산적 투자 여력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英 The Financial Times는 14일, 쌍방이 합의 달성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간을 벌기 위해 채무 상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시나리오 2> “짧은 기간 ‘디폴트’, 일상 경제 활동의 운용 비용 급등”

앞의 경우와 다른 시나리오로, X-Day를 경과한 뒤에 이른 시일 내에 타결에 이르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채무 상한을 위반하고 X-Day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디폴트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반영해 경제가 부담할 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당도하면, 행정부가 ‘공적 채무의 신용을 의문스럽게 해서는 안된다는 미국 헌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부가 의회 합의 없이 채무 지급을 계속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 방안도 부상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가 이런 방안을 실제로 실행하면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묻는 사법 절차가 일어날 것은 필지다. 옐런 재무장관도 이런 방안은 ‘헌법 위기에 빠질 것’ 이라고 지적한다. 

Moody’s Analytics 잔디(Mark Zandi) 주임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금리는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경제의 일상을 지원할 신용 융통에 필수적인 단기자금 시장은 봉쇄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신용평가사 Fitch는 미국 신용등급이 RD(Restricted Default)’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Moody’s사는 단기적인 채무 상한 위반으로 실질 GDP를 감소시키고 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거의 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록 단기적인 채무 상한 위반에 그쳐도, 지속적인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더 이상 ‘무위험(risk-free)’ 자산으로 여기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훨씬 큰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비록 단기적이라도 ‘디폴트가 발생하면 국채 유동성 및 안전성에 심대한 손실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에 7,500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추가적인 국채 조달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연구 기관인 Peterson 연구소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 국채 수요가 위축되고 미 달러화 약세를 낳고,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유동성도 감소하고 투자자들이 달러화 표시 자산 보유를 기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나리오 3> “디폴트가 장기화하면 곧바로 경기 침체(recession) 상황으로 돌입”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양측이 종국적으로 협상에 실패하고 여지없이 채무 디폴트에 빠지는 경우이다. 이는 1776년 미국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다. 글로벌 G1 미국 정부의 기능 태반이 정지되는 사태로, 미국 국가 신용 추락은 불가피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증유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S&P, Moody’s, Fitch 등 신용등급 평가 기구들은 미국 신용등급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이 기구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채 디폴트 상태가 장기화하면, 이에 따른 부담도 당연히 더욱 커질 것이다. CEA 예측으로는 디폴트가 장기화하는 경우, 2008년 발생한 Great Recession에 버금가는 ‘즉각적이고 급격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채무 상한 위반이 지속된 첫 사분기가 될 2023년 Q3에 주식 시장은 45%나 폭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은퇴 연금 계좌에 타격을 줄 것이다. 한편, 일반 소비자 및 기업들의 신뢰가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 소비 및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 대량 해고(lay off)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결국, 실업률은 5%P 상승할 것이다. CEA 예측은, 그런 상황에서도 ‘Great Recession’ 혹은 Covid-19 당시와 달리, 정부가 소비자 및 기업을 지원할 수단이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채무 상한 위반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는 점차 낳아질 것이기는 하나, 2023년 말 기준으로 실업률은 3%P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Moody’s가 다른 거시 모델을 사용한 예측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놓았다. 동 사는 채무 상한을 조건 없이 증액하면 다음 몇 사분기 동안에 합계 90만명의 고용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디폴트 상태가 장기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약 800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정부가 실업 보험 지급 연기 등, 경기 변동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혼란에 대응할 방책을 찾는 것이 무력화될 것이고, 결국 미국 가계들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금리가 폭등해서 가계 및 기업들은 민간 융자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 옐런 “의회,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국민들 심각한 곤경에 빠질 것” 

한편, 옐런(J. Yellen) 재무장관은 15일, 지난 1일에 이어 또 다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의회가 서둘러 정부 채무 상한을 인상하거나 채무 상한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는 6월 1일에 재무부의 채무 상환에 충당할 재정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며 디폴트 위험을 재차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양당 지도부의 회동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부 채무 디폴트 사태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감을 호소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서한에서 “의회가 채무 상한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가계에 심각한 고난을 안겨줄 것이고, 글로벌 지도자 국가라는 미국의 위상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임은 물론, 국가 안보 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노정하는 것이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은 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채무 상한을 31.4조달러로 법률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1월에 이미 이 상한에 도달했고, 바이든 정부는 공적기금 투자 정지 등 긴급 조치로 변통하는 것을 반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회에서는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상한 인상에 부수해서 바이든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한 세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며 대치 중이다. 

■ 바이든, 공화당 지도부와 회동, “아직 입장차가 커, 협의 계속할 것”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공화당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인사들과 회동하고 채무 상한 인상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에게 “양측의 견해차가 커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의 구도 형성에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G7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측과 실무적 협의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측은 채무 상한 인상과 함께 공화당이 제안한 세출 예산 대폭 삭감안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이어갔으나 일단 합의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발표한 성명에서 “쌍방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초당파적 예산 합의의 길이 열릴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능할 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서 돌아오는 대로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당 회동은 당초에는 지난 12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졌으나 며칠 연기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이번 협상 전망에 대해 “나는 선천적으로 낙관주의자다. 나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도 합의를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금까지 눈에 띄는 진전은 없으나, 정부 자금 사정을 감안하면 주말까지 합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향후 디폴트 회피 여부는 금융시장 혼란과 여론의 향배가 관건” 

이처럼, 의회 협상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자금 흐름이 막다른 골목에 당도할 ‘X-Day’가 다가오고 있어, 시장에는 디폴트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주 · 공화 양당이 일방적 주장을 밀어가며 치킨 게임 양상을 벌여 왔으나, 이제는, 타협을 보고 채무 상한을 인상할 지, 아니면, 실제로 디폴트 상황으로 들어가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촉발하는 것을 감수할 지 여부를 실제 상황으로 직면해야 할 시점에 당도한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바이든 정부가 연준에 보유한 자금의 잔액은 5월 10일 시점에서 1,548억달러까지 감소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퇴직, 장애자 기금 운용 변경 등, ‘특별 조치’ 방법으로 자금 운용을 이어오고 있으나, 만일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막히는 X-Day로 여겨지는 시일을 넘기게 되면, 경우에 따라 곧바로 디폴트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시장에 불확실성은 일거에 급격히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자금 일정을 감안하면 두 개의 중대 고비가 상정된다. 첫번째는 6월 전반이다. 옐런 장관은 6월 1일이면 자금 조달이 막혀 X-Day를 맞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 관측자들은 6월 말 공무원 퇴직, 장애자 기금이 보유한 채권 상환 시기를 조절하면 7월 하순까지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 이보다 늦은 8월 1일을 다음 X-Day로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이 9~15일 기간 중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 국민들 가운데 약 80%가 정부 채권 디폴트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민주 공화 양측이 합의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든 정권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으로 채무 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화당이 제안한 대로 세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반 정도로 팽팽하게 갈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채무 디폴트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그리 높지가 않은 편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일단 정부의 재정 자금 조달이 완전히 막혀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는 일단 X-Day로 예상되는 6월 초순이 가까워오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위기 의식도 높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향후 협상 진전에 따라 금융시장에 실제로 일어날 혼란의 정도가 채무 상한 문제의 해결로 이끌어 갈 최대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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