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법꾸라지들, 어떻게 퇴치(退治)해야 할까? > News Insight

우리 사회엔 여러 가지 형태의 미꾸라지들이 많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사회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런 류(類)의 사람들을 여의도 거리나 용산 거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을 법 미꾸라지. 이른바 '법꾸라지'라 한다.

법꾸라지들 중에서도 특히 정치인들은 법망을 피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법부에서 보낸 여러 종류의 ‘송장’(소환장, 공소장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취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을 내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세 번째 송달에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해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를 “경호처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수령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런 행위는 법 미꾸라지의 한 형태이다, 본인 관련 재판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치인 법 미꾸라지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들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특권 남용이다.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은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같은 그들에게 주어진특별한 권한을 악용해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범법 혐의를 받고있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중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이용해 수사와 체포를 회피하는 사례들에 우리는 익숙하다.  

더 나아가 이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경우도 흔하다.

둘째는 지연 전략이다. 

정치인은 송장에 대한 응답을 미루거나,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조사 날짜를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폐 및 훼손하려 시도한다. 

동시에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왜곡된 선동을 통해 정치적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한다.

셋째는 권력과 네트워크 활용한다. 이런 경우들은 정치인, 권력기관, 재계와의 유착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정치적 동맹을 통해 사법적 압력을 무마하려 하거나, 수사 기관에 외압을 행사한다거나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사건을 축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넷째는 사후 면죄부 전략이다. 

정치인은 대중의 관심이 희미해지기를 기다린 후, 정권 교체나 사면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면죄받으려 시도한다. 특히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재확보하거나, 정치적 협상에서 면책을 거래 조건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법꾸라지 정치인들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특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신속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인들의 지연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송장 발부와 수사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별수사팀이나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통해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셋째,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치 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더욱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쳐 부정 축재를 방지해야 한다. 어둠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이지 않는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정치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하고 제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강화해 내부 고발자들이 정치적 보복 없이 안전하게 폭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당 차원에서 부패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의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당 대표가 내리꽂는 공천 제도로는 부패를 차단할 수 없다. 상향식 공천 제도로 바꿔야 한다.

법꾸라지 정치인들은 권력을 남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주요 악성 바이러스이다. 이들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 제한과 사법부의 시대정신에 적합한 개혁, 국민 참여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개혁을 기존 정치인들이 할 수 있을까?

기존 정치인들이 공고(鞏固)하게 구축해 놓은 높은 진입장벽을 깨뜨려야 한다. 정의감과 애국정신으로 충만한 신진 정치인들과 신진 정당들이 기득권의 달콤함에 매몰된 기득권 정치인과 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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