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원전수출과 한미 원전협력에 대한 함의 > News Insight

1. 서론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국내 원전생산량을 늘리고 원전의 해외 수출 도 적극 추진하는 등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띄고 있음.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생산을 총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고 밝혔으며, 곧 발표될 K-택소노미 초안에도 원전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됨. “택 소노미 (taxonomy)”란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분류체계를 지칭.  ­내수 시장의 확대로 인해 한국의 원전 수출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함.

❍ 또한 한국은 미국과도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지난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소형모듈형원 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모델의 개발과 공동 수출을 추진하기로 합의.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바, 한미 양국의 원전 수출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중국이 원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 또한 한미 양국이 풀어야 할 갈등요소가 존재하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2. 세계 원전 시장의 확대 

❍ 최근 탄소 중립 캠페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 는 바,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추측.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가 이미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약 30개국이 현 재 원전 개발을 고려 혹은 계획중. 

가. 탄소 중립 캠페인

❍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서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 지 45% 줄이고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함. 

­"넷 제로"란 온실 가스 배출량과 제거량간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대기에 온실 가스 가 추가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

­유엔에 따르면 130개 이상의 국가가 2050년까지 순 제로 목표 달성할 것을 이미 약속했거나 고려중으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가들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 확보에 주력중. 

❍ 최근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떨어지고 관련 기술도 발전하면서 장기적으로 는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풍력 및 햇 빛과 같은 연료의 가용성에 따라 에너지 발전이 간헐적이기 때문에 현재 로서는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함.  대체 에너지로 자주 거론되는 천연가스 도 온실가스의 하나인 메탄을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라고 보기 어 려움.

❍ 따라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많은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음.  특히 2022년 7월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택소 노미 (taxonomy)’에 포함시키면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됨.

❍ 특히, SMR은 일반 원전에 비해 작고 저렴하며 건설 속도가 짧고, 이동이 가능해 설치가 용이한데다, 안정성면에서도 뛰어나며, 신재생 에너지원 과도 함께 사용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바, 재생에 너지로 전환하기 전까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원자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 가스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세계 원전 시장의 선두 주자인 러시아가 원전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어 타 원전 수출국에 기회를 제공. 

❍ 러시아는 최근까지 원전 건설부터, 자금 조달, 연료 공급, 핵폐기물 관리 까지 모두 제공하는 “one-stop shop”으로써 세계 원전시장에서 최고 점 유율을 차지해 왔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간 전세계 원전 수출은 20기에 불과했는데, 그 중 10기를 러시아가 이란,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 벨라루스 등에 수출함.  

­동 기간내 중국은 파키스탄에 4기, 한국은 UAE에 4기, 프랑스는 영국에 2기를 수출하는데 그침. 

❍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와 80~100년 지속되는 원전 거래를 새로 시 작할 국가가 많지 않아 보임. 러시아의 원자력 부문이 경제 제재에 직접적 대상은 아니나, 금융 제재 등 타 부분의 제재가 러시아와의 거래에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또한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예전과 같 이 원전 건설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기 힘들 것이며,  우크라 전쟁으로 인 해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된 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 는 바, 러시아의 원전 수출은 적어도 당분간 힘들 것으로 추측됨.

❍ 한 예로 러시아의 Rosatom이 건설 중인 터키의 Akkuyu 원자력 발전소는 Rosatom이 제 삼자로부터 부품과 장비를 조달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러 시아가 약속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음.  

3. 세계 원전 시장 내 중국의 부상

❍ 이러한 상황이 한국과 미국에 원전 수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 실이나, 최근 원전 시장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원전수출은 2013년 발표한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혹 은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중요한 부문으로, 중국은 향후 15년 동안 해외에 150개 이상의 원전 건설을 목표로 하며 세계 최대 원전 수출국으로 의 도약을 적극 추진중.  

❍ 일대일로가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 및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일대일로 관련 투자금 중 에너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지금까지는 대부분 화력발전소에 투자되었지 만,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더 이상 해외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린 일대일로”의 기치 아래 신재생에 너지 및 원전 발전에 주력하고 있음.  

가. 중국의 원전 수출 동향

❍ 중국은 파키스탄에  원자로 4기를 완공하고 현재2기를 더 건설하고 있으 며, 프랑스가 건설 중인 영국의 Hinkley Point C에 있는 원자로 건설의 3분의 1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에 Hualong One 원자 로 2기 건설 수주에 성공함.  

❍ 원전 시장에 늦게 진입해 아직까지는 많은 수주를 받지 못했으나, 중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카자흐스탄과 같은 여러 국가와 협상 중.  특히 기존의 원전 수출 강국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점유율이 줄고 있는데다, 시장 점유율 최대인 러시아가 원전 시장에서 후퇴하면서 중국 의 잠재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나.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중국의 장단점

❍ 중국은 기술력, 저렴한 가격 및 자금 조달능력을 기반으로 원전 수출국으로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특히 차세대 원전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1980년대부터 해외 기술원조를 바탕으로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 온 중국은 이제 자체 지적재산권을 지닌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중국의 최초 자체 기술인 “Hualong One” 을 기반으로 한 푸칭(Fuqing) 원자력 발전소의 5호가 2020년 11월 가동 시작. 동 원자로는 이미 유럽 원전 기술 자문 그룹인 European Utility Requirements과 영국 정부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아 유럽 진출 허가를 획득.  

­또한 중국은 최근 고온 가스 냉각 원자로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4세대 원자로 가동을 시작했으며, 중국의 '링롱 1호'는 SMR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으로부터 안정성을 승인을 받음.  

­중국은 핵 폐기물을 유리로 녹일 수 있는 정교한 방사성 액체 폐기물 처리 장비를 개발했으며, 핵융합 기술에서도 최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또 다른 강점은 대규모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저렴한 가격임.  이처럼 대규모의 내수 시장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게 함으로서 원전 건설의 평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원전 수출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게 할 수 있게 함.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원전 생산국으로, 현재 전 세계 443기의 원자로 중 50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신규 원자로 52기 중 11기를 건설 중임.  중국은 향후 15년 동안 원전 발전에 세계 최대 규모인 4,400억 달러를 투자를 할 계획으로,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제치고 최대 원전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이 막대한 원전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중국 국영 은행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자금 조달을 제공함. 원전은 한번 지어진 이후에는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건설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바, 자금 조달은 원전수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임. 

­중국은 파키스탄 원전 건설 금의 약 80%를 지원했고, 최근 아르헨티나에 건설하기 로 한 원자로 2기 비용의 85%를 지원하는 데 동의함.  이러한 자금 지원은 정부의

강력한 후원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 원전 기업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개발 도상국에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 그러나 중국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원전 수출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물론 중국내 원전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산업안 정성, 고질적인 부패 문제, 투명성 결여 등은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 기함. 이러한 문제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원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서 특히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교 행태가 점차 강압적으로 변함에 따라 원전과 같은 인프라 산업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제고되고 있음.  이러한 점은 특히 서방국가에서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최근  영 국 총리는 최근 2016년부터 계획된 중국의 브래드웰 B 발전소 개발을 차단 하겠다고 선언했고, 체코도 잠재적 원전 협력국에서 중국을 제외한 바 있 음. 

4.미국의 동향

가. 중국 원전수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우려

❍ 미국에서는 중국의 원전수출이 세계 세력 균형의 이동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원전 수출은 일반적으로 수 년이 걸리는 원자력 발전 소 건설 뿐만 아니라 핵 연료 공급, 안전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을 포함 하는 패키지로 수출국과 수입국간 장기간동안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바, 양국간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원전 수출국은 연료 공급 원으로서의 레버리지를 갖는 등, 원전 수출은 외교적인 수단으로 유용하 게 이용됨.  

­예를 들어, 프랑스는 1973년 유가 인상 이후 안정적인 석유 수급 보장을 위해 중동 산유국에 원자력 지원을 제공했고, 미국은 인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함. 

❍ 또한 미국은 중국의 원전 수출로 제고될 대중국 경제 의존도와 핵 연료 공급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중국이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특히 중국이 원전 건설을 위해 제공한 차관을 개발도상국이 갚지 못할 경우 전략 적 자산을 인수하는 이른바 "부채 대 자산 교환(debt-for-equity swap)"을 모색 할 가능성이 있음. 

나. 미국의 중국 원전수출 저지 노력

❍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확대된 원전 수출 기회를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경우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될 것인바, 미국 입장에서 는 중국의 원전수출을 막는 것이 중요. 

❍ 최근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의 루마니아 원전 수출을 저지한 바 있음.  2015년 중국 CGN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발전소에 2기의 원자로를 건설 및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0년 6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고4개월 후CGN 대신 미국AECOM과 협력해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원자로를 루마니아, 캐나다 및 프랑 스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함.  

­동 결정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아이오하니스 대통령이 민간 원자력 협력에 합의한 공동 선언 이후 몇 달 만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미국 외교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또한 루마니아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한 점, 2016년에CGN이 미국 원전 기술을 밀반출한 점, 중국의 강압외교 추세가 증대 되는 점 등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중국이 유럽 연합의 동쪽 관문인 루마니아의 콘스탄차 항구를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허브로 만들고자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전략적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5. 한미간 원자력 협력 필요성 및 과제

❍ 이렇듯 미국은 정치 및 안보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 원전 수출을 저지하고 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방국과의 협력이 필요함.  미국은 높은 기술력 및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원전 건설에 있어서는 최근 경험이 부족한 바, 독자 수출보다는 타국가들 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한국은 원전을 단시간안에,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원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핵연료 공급이 불가능하고 안정적 운영면에서는 미국이 더 뛰어남. 

­미국은 원전 수출의 조건으로 수입국이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를 삼가할 것을 요구하는데, 미국의 원전 지원을 받은 한국도 1970년대 한미원자력 협정을 통해 이에 동의함.  한국은 동 협정을 2015년 개정, 미국 동의하에 우라늄 농축 및 파이로프로세싱를 통해 향후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할 수 가능성을 열었으나, 현재로서는 미국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 

❍ 이렇듯 상호보완성이 있는 한미 양국이 협력해 서로의 장단점을 보안해야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에 대해 비교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전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은 경쟁상대이기도 하지만, 양국이 협력 하지 않으면 원전 시장에서의 중국의 독주를 막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단, 한미 양국의 원전 협력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음.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원 자로 모델 APR1400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야기됨. 

❍ 또한, 원전 수출시 한미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한국측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핵심산업을 선점하고 한국에는 부품 공급 등 부수적인 역할을 부여하식의 협력을 원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양측이 투명한 논의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올해 6월초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방문해 한전 및 한수원과 산업통상자 원부와 회담을 갖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한미 양측이 갈등요인 을 해결하고 협력을 증대하기를 희망함.

­한전과 한수원측은 향후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해외 원전사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원전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발표함. 

❍ 또한, 한미가 공동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전수출 정책이 적용되는데,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농축 × 재처리를 금지 하는 등 타국가들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 용할 수 있음.  

­특히 미국이 UAE와의 원자력 협정 체결시 UAE가 받아들인 골드 스탠다드를 다른 중동국가에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사우디 등에도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데, 사우디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우디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물론 농축 ×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 개발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농축 × 재처리 금지를 요구하는 국가가 없는 바,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고수할 경우 중국 등 국가에 원전 수출 기회를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미국은 핵확산 금지뿐만 아니라 중국의 원전 수출이 미칠 정치안보적 영향까지 고려해 원전수출정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원전 시장에서 중국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중국의 자금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함. 한국이 2010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전 수주를 하지 못한 최대 이유로 자금조달력이 꼽힘.  사우디 등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적어도 부분적 자금 조달을 요구하는바 (개도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 요구), 자금조달 능력이 원전 수출 성패 여부에 최대 관건으로 작용. 

❍ 최근 미국 수출입 은행이 원전 수출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었지만, 미국도 독자적으로 중국의 막대한 자금 조달에 필적할 수 없으므로 양국은 다른 우방국들과 협력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함. 현재로서는 중국이 이 분야에서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중국도 아직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 차세대 기술을 먼저 개발한 쪽에 상당한 first-comer advantage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한미 양국이 기술 공유 등을 통해 신기 술 발전에 주력해야 함. 

­또한,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함으로 자금 조달이 더 용이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중국의 자금 조달력의 장점을 상쇄하는데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교 채널 및 을 통해 중국에 전력생산 인프라 건설과 운영을 맡기고 중국 의 자본에 의존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 중국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 에 대해 설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에 대한 장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음.

­단, 이러한 정책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을 제외하면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음. 

<끝>

※ 본 정책브리프는 필자가 지난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미국 정부 및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