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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먹구름에 쌓여 있다.
오랫동안 팍팍한 민생경제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 누구나 명칭에 관계없이 초이노믹스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지난 9월 역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만찬에서 필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경기부양 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조정과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부양(pump priming policy)의 마중물을 붓고 있지만 잠재성장률 하락, 중산층 몰락, 양극화 심화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일자리 보육 교육 노후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 실질성장률이 7년째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비록 20년간 저성장을 했지만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제조업 분야의 일류기업들이 기술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다. 2013년말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3조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외순자산이 마이너스 370억 달러이다. 이런 형편에 얼마나 더 저성장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청년실업률이 올 평균 9%를 웃돌고 있다.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힘들어 졸업을 유예하는 NG(No Graduation)족이 1만 5천명에 육박한다. 지난달 취업준비생, 단기알바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률은 10.1%로 공식 실업률(3.2%)의 3배를 상회했다.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잘하고 있다던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도 지속 하락하고 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도 4.0% → 3.8% → 3.5%로 하향 조정됐다. 민간소비 전망도 3.1% → 2.3% → 2.0%로 떨어졌다.
서울올림픽 직후 1989년에 전국민의 60.6%가 “중산층”이라고 답했는데, 2013년에는 국민 46.7%가 “저소득층”이라고 느끼고 있다.
부동산 띄우기에만 의존하는 초이노믹스
하지만 초이노믹스는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기를 띄우겠다는 ‘익숙하고 낡은 길’로 질주하고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보수언론에서조차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기대치도 뛰어넘지 못했다. 막상 내놓은 정책은 금리를 내리고 일부 부동산 규제를 푼 것 정도다.”며, “부동산에만 매달려서야 경기가 살아나겠나”라고 반문하겠는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악성 투기적 수요와 장기 미분양이 번갈아 널뛰기하는 전형적인 투기시장이었다. 규제를 풀면 경기가 살아나는 방식은 과거 고도 성장 국면에서는 약발이 잘 먹히는 정책이었다. 주택 가격이 소득수준에 비해 높고 가용면적당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주택이 가장 환금성 높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2008년 100%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103%를 기록했으며, 자가주택보유율이 여전히 53.8%(2012년, 국토교통부 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매수를 꺼린다.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수요자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야만 투기수요가 몰려들고 가격이 정체될 것이 예상되면 이런 수요는 썰물처럼 빠져나가 장기 미분양 사태를 맞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벌써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전셋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월세전환율(서울 8.7%(10월), 시중은행 금리의 4배 수준)만 높아져 세입자 부담만 늘어났다.
※ 전월세 전환율 = 연간 월세액÷(전세가격-월세보증금) × 100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싱크 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국민의 61.5%가 “정부의 주택정책에 불만족”이라며, “주거안정을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가 38.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득별 3그룹 맞춤형 부동산 대책 필요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의 폭등이나 폭락 없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소득 수준별로 대략 3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중산층에게는 장기저리융자 형태의 모기지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이 경우, 원리금 상환비율이 평균소득의 3분의 1 이내여야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중대형 주택은 아예 규제를 없애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이들이 고급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향이 중산층 이하로까지 확산되어 주택경기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창업선대는 세계로, 3~4세는 동네 골목으로
우리 경제는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1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51.2%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대기업들이 관료화되어 비효율과 부패로 인한 불합리한 결정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10대그룹 상장계열사 유보율이 작년말 1,578%에 이르고 잉여금은 442조원에 달했다. 30대그룹 계열사가 2007년 843개에서 2012년 1,246개로 47.8%가 늘어났다.
그런데도 투자는 늘지 않았다. MB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 저금리 고환율 정책으로 번 돈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선순환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창업 선대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세계로 뻗어나갔다면 재벌 3, 4세들은 제과 꽃꽂이 순대 등 동네 골목으로 파고들어 지역상권을 침탈했다.
재벌의 지배구조 혁신 중요
이것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 배경이다. 하지만 MB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公約)이 말그대로 공약(空約)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 보수정권에는 재벌개혁에 대한 DNA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재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 최근의 한전 부지 입찰에서 보듯이 회사의 명운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10조원이 넘는 투자를 오너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과연 정상일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중물을 붓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시장경제의 지하수가 솟아오르게 하려면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혁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벌의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혁신하는 일이 중요하다.
미국 부자들처럼 “세금 더 내겠다” 말하라!
대기업들은 미국의 슈퍼 리치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은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며 청원까지 벌였다.
지금이라도 우리 대기업들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며 자임하고 나선다면, 이것이 우리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 대신 존경과 찬사가 되돌아갈 것이다. 개혁의 대상에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정치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뒷받침하는 사회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한다.
가진 자들부터 먼저 자기희생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소위 ‘적대적 노조들’의 양보도 얻어낼 수 있고, 경영진이나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정규직 과보호’ 등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반도체 등 자신 있는 분야는 선도형 혁신
이러한 사회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이 세계 1, 2등을 다투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선도형 혁신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과거 추격형 성장을 통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등은 이제 새로운 선도형 투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물론 엄청난 위험부담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발 주자의 추격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를 맹추격해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는가? 한국과 중국간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 4.2년, 정밀기기 4.1년, 조선 3.1년, 반도체 2.4년밖에 안된다. 중국의 10대 수출 품목이 컴퓨터 반도체 조선 등으로 우리와 겹치기 시작했다. 앞서 있다고 자만하다가 도망가지 않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MESIA는 추격형 성장 병행
아울러 우리가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추격형 성장을 병행해야 한다. 최근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은 우리의 주력 산업은 선도형 전략을 고수하되, 우리가 뒤처진 분야는 추격자 전략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직도 미국 독일 일본 등이 1등하는 Medical-Bio, Energy-Environment, Safety, Intelligent Service, Aerospace의 앞글자를 딴 ‘메시아’ 분야이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 분야에 집중하는 추격형 성장전략도 필요하다.
최첨단기업 유치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
재벌 대기업들의 안주와 비효율을 막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치열한 경쟁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145억4814만 달러로 1999년의 155억4661만 달러보다 오히려 6.4%가량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9년보다 높은 FDI를 기록한 해는 지난 15년 동안 2012년(162억8590만 달러) 단 한 번뿐이었다.
이러한 FDI 부진을 해소하는 방법은 앞서 지적한 적대적 노사관계 해소와 함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최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
필자가 경제부총리 시절, 파주에 LG디스플레이를 유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준은 간단하다. 그 기업이 수도권에 투자를 안해도 지방으로 갈 수 있다면 규제를 완화해주면 안된다.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불과하다. 그런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의 경우처럼 수도권이 아니면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산업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모든 규제를 하나의 법률로 풀어버리는 규제 철폐, 혁파 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지방정부 외국인투자 유치 적극 나서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 지방정부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은 성장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다. 장강삼각주, 상해 등 16개 도시지역의 광역경제권의 기업들이 중국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규제 등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15년 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FDI 유치 등에 대해 책임을 서로 전가해서는 안된다. FDI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이 선거에서 단체장에 대해 신임을 묻는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내수시장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DI와 함께 중소기업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가 성공해야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1970년대, 2000년대 전후 우리가 경험했던 창업 붐이다.
공무원 대기업직원 은행원 등이 직장을 뛰쳐나와 무역회사, 벤처기업을 창업하던 그 때, 우리경제가 가장 건강했다. 2000년대 IT버블이 붕괴되면서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 때 쏟아져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먹고 살았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돈이 기술을 좇는 금융
우리의 문제는 우수한 인재들일수록 창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스펙을 쌓아 삼성전자 현대차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창업을 했다가 한번 실패하면 패가망신하기 때문이다.
성공 가능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도 돈이 없으니까 담보 위주의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친인척 모두 동원해서 담보를 세웠다가 한번 실패하면 주변사람 모두가 다같이 망해버린 학습효과 때문이다. 이러니 부모나 주변 어른들이 창업하면 안된다고 말리는 것 아닌가?
도전의식이 없는, 역동성을 잃어버린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어렵다. 지난 80년간 스탠포드 졸업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창업을 경험했으며, 이들은 평균 4.75번 창업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IB, 사모펀드 등 금융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찾아간다. 스탠포드, UC버클리의 랩을 찾아가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M&A금융, 벤처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책은행의 경영을 평가할 때 안전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벤처금융 기술금융 등의 성공에 대한 평가도 중시해야 한다.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경제구조 하에서 지금처럼 예대마진에만 안주하는 금융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 기사입력 2014년12월07일 21시0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0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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