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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업권의 연령별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율 및 가계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동 연령대에서 퇴직 후 창업자금 수요,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생계형 대출 등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또한 취약차주의 비율이 높고 자산이 실물자산에 편중됨에 따라 연체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의 가계대출에서 고령층의 대출 부실이 건전성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최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6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보험업권 가계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층 차주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보험업권의 경우 2023년 12월 말 기준 60세 이상의 고령자 대출잔액 비중이 32.6%로 상호금융(51%)에 이어 금융업권 중 두 번째로 높음.
- 이는 향후 고금리 지속 가능성, 고령층의 높은 가계대출 연체율 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이에 본 고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주 단위 표본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23년의 기간 동안 국내 보험업계의 고령층 가계대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013~2023년 중 보험업권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증가율 및 대출잔액 비중은 타 연령층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 동안 보험업권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대출증가율은 7.5%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사의 전체 가계대출 중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50대(3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모습임
■ 고령층 가계대출 비중의 증가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퇴직 후 창업 증가,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필요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차입수요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소득 불확실성이 높은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임대부동산 투자, 창업 등 자영업 진출, 기타 생활자금 마련의 필요성 등은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왔음.1)
- 2023년 말 기준 보험업권 대출에서도 60세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은 40.4%,생계형 대출의 비중은 2.71%로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보험업권의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연체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고령층에서 취약차주2)의 비율이 높고 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13~2023년 중 보험업권의 연평균 연체율은 60세 이상이 0.5%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감소 추세를 나타냄(50대: 0.42%; 40대: 0.4%; 40세 미만: 0.3%)
- 또한 2023년 12월 말 기준 보험업권에서 60세 이상의 취약차주 비중은 6.73%로 타 연령 대비 가장 높고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21.9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상승으로 은행권의 취약 차주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고령층의 취약차주들이 제2금융권 중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에서 생활비나 사업자금의 확보를 위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증가3)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였으며 고연령 차주의 자산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의 연체위험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보험사의 가계대출에서 대출 부실이 건전성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연령 차주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지원 대책에 고령자 부문을 더욱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층의 대출 확대 및 부실 위험 억제를 위해 신용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역모기지론의 활성화, 고령층의 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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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2019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
2)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의미함.
3) 조세금융신문(2022.7.4.), ‘대출' 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몰려…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약관대출’ 급증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2호] (2024.6.7.)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4년06월09일 16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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