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산업별 잠재성장률, 최대한 발현시켜야 > News Insight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국 경제의 단기 전망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였다. 낙관론의 근거는 정부주도의 여러 개혁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민생구조위주의 야당주도 프로그램에 의해 경기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비관론의 근거는 여소야대의 고착으로 어떠한 구조조정 및 경기회복프로그램도 제대로 정착되어 운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월의 올해 경제전망치(2.2%)에서 0.4%p 상향조정한 2.6%(OECD전망치와 동일)로 전망하였다. 경제전망 상향조정의 주된 원인은 역시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교역량의 부진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의 총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라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올해도 1.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반도체 거래의 회복에 따라 우리나라의 반도체·자동차·가전제품·배터리 등 전상품의 총수출이 급증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들 산업의 잠재성장률을 과소평가 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 ‘2023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표학길·전현배·이근희, 한국생산성본부(KPC), 202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산업 실제 GDP성장률은 2001-2010년 기간 연평균 4.6%였다. 그러나 2011-2022년 연평균 2.7%로 1.9%p 하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하락을 모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위 논문의 주요한 추계결과이다.

2001-2010년의 기간 추계된 GDP갭은 6.0%인데 반해 2011-2022년의 기간 추계된 GDP갭은 10.4%로 약 4.4%p 확대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반도체·자동차·가전·배터리 등 주요 성장 잠재산업들의 잠재성장률이 제대로 평가받고  당해 산업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각 산업에서 눈부시게 진행되어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경제를 거시적으로만 분석해보면 최근 한국은행과 KDI가 추계한대로 실제 전산업 경제성장률은 2% 미만이고, 잠재성장률 역시 2~3% 내외에 그치고 있는 ‘불황형 장기 저성장 추세’에 고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산업별 확률적 변경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에 의해 각산업의 부문 특정적 비효율성과 실업률의 상승과 가동률 하락 등으로 인한 실제요소투입이 잠재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요인 중에서 기술적 비효율성 때문에 발생하는 GDP갭이 가장 주된 원인임이 발견되었다. 

향후 한국경제의 진정한 재도약을 위해서는 ‘한국경제 성장의 비관주의(Pessimism)’에서 벗어나 ‘산업별 성장잠재력을 최대화’ 시키는 ‘산업부문별 낙관주의(Optimism)’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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