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대이민(大移民)' 시대; "이민 수용의 이득을 극대화할 필요" > News Insight

지금 글로벌 사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 대이동’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 각국은 이민자 수용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워싱턴 D.C. 소재 American Univ.의 라틴아메리카연구센터(CLALS)는 지난 2월 발간한 이민 관련 미국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이 수입국(受入國) 경제에 위협이 되고, 토착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침식한다는 통상적 관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 이 AU CLALS 연구 결과 및 Nikkei의 최근 관련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국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 이슈인 ‘이민(migration)’ 문제를 주로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인구 이동을 경험 중"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세계 인구 이동 및 송금 실태를 조사한 한 보고서에서, 2022년 중반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 중 약 2억8,6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인구가 출생국을 떠나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엔 32.5백만명의 난민들(refugees)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7억5천만명 이상이 자국 내에서 이주(移住)했다.

일 Nikkei지는 각종 연구 보고서 및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계 이민자 수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확산됐던 19세기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01년~1910년 동안에는 2,700만명 이상이 아메리카 대륙 등으로 건너갔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로는 동유럽 국가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방국들로 이주했다고 전했다.

최근 2016~2020년 동안의 세계 이민자 수는 3,200만명에 달한다. Nikkei는 인구 역사학자인 Univ. of Illinois, Chicago, Michael Jin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난민 급증을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인구 이동은 100년 전의 ‘大移民’ 시대, 1990년대 소련 붕괴에 따른 혼란기를 제치고 사상 최대 규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들 이민자들의 핵심 유인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경제 성장 및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물론, 인구 유동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감안해서, 세계은행은 개별 국가 및 전세계 차원에서 질서 있는 인구 유동(流動) 과정 및 이들 이민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은행은 이렇게 전세계에서 인구 유동이 증가되는 배경에는 다음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① 소득 격차; 고소득국 및 저소득국 간, 혹은 고기술 및 미숙련 직종 간 소득 격차, 특히 본국(origin countries) 내 직종 간 소득 격차, ② 인구구조 변화;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노동가능인구는 5억52백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국가들의 고용 창출 가능성으로 보아, 특히 남아시아 및 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 압력이 커질 것, ③ 기후 변화; 기후 변화로 곡물 생산 감소, 물 부족, 해수면 상승 등으로 피해 지역 인구 이동 가능성 확대, ④ 취약성(fragility), 분쟁(conflict), 폭력(violence) 등으로 강제 이주 증가. 이에는 본국, 수입국(host countries) 및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 ⑤ 기타; 차별, 부패, 교육 빈곤, 건강 보험, 사회 보장, 결혼 기회 부족 등이다.

* 참고; 2023년 중 망명자 유입/유출이 많은 상위 국가
(Nikkei가 UNHCR 통계를 분석해서 작성)

■ "이민 수입국에서는 경제적 이득 외에 치안 악화 등의 문제 심각"

앞서 소개한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민 증가로 국경을 넘은 노동력 유동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복지도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각국이 교역을 완전 개방하는 잠재적 효과보다도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이민자 및 가족들은 소득 증가, 양질의 교육 기회 및 건강 보호 서비스 향유 등의 이익을 누리게 되나, 이런 기회는 수입국에서 차별 대우, 열악한 근로 조건 등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본국에서는 송금 증가, 투자 및 교역의 증가, 기술 이전 등으로 빈곤 해소 및 실업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중 · 저소득 국가들을 향한 해외송금 총액은 6,3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같은 기간의 개발 원조의 3배에 이르고,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를 상회하는 것이다. 반면, 소국 본국에서는 숙련된 기술 유출, 건강 및 교육 서비스 저하 등이 나타난다. 

동시에, 대체로 고소득 국가인 수입국에서는 이민 유입 증가로 노동력 공급 증가, 기술 유입, 혁신 촉진, 기업가 정신 고양, 세수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수입국의 현지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미숙련 현지 근로자들의 임금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숙련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긍정적, 보완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민 유입국에서는 치안 악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민 유입 증가로 일자리 감소, 주택 지원 등의 부담이 증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으로,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재대결이 예정되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비교적 관용적인 이민 정책 자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강경 자세로 전환,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난민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멕시코 및 본국으로 즉시 송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도 했다.

유럽 각국에서도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여론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1년 중동 시리아에 내전이 발발하자 많은 피난민들이 유럽 각국으로 밀려들었다. 이들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였던 독일에서는 대규모 이민 수용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부담을 느껴 곤경을 겪기도 헸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대체로 관용적인 정권들에 맞서서 이민 배척 운동을 주창하는 극우 정당들이 정치적 세력을 넓히기도 했다.      

■ "이민의 유입은 경제 성장 동력; 생산성 향상 및 노동 갭을 보완"

이와 관련해서, American Univ. CLALS Ernesto Castaneda 교수의 이민자들의 경제 성장 기여도에 관한 연구 결과가 흥미를 끈다. 그는 미국 등에서 이민 유입은 경제 및 노동자들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통상적이나 이는 잘못된 평가라며, 이민자들은 경제 성장 및 고용 증가를 가져와 오히려 대부분의 토박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민자들은 현지 노동시장의 공백을 보충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되므로 반(反)이민 정책에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이민 수입에 따른 이득을 최대화할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동 교수는 2022년 중 미국 이민 노동자들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816억달러라는 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들의 소득 규모를 4,665억달러로 역산하고, 여기에 미국 경제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21%를 적용해서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 경제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한 규모를 2조2,214억달러로 추산했다. 결국, 이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에 기여한 규모에서 해외 본국 가족들에게 보낸 송금을 제외해도 2조1,400억달러 정도가 순수하게 미국 경제에 기여한 셈이 되고, 2022년 미국 GDP 25조4,600억달러에 비하면 약 8% 정도가 이들이 기여한 것이 된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내 이민자 근로자들 중 해외로 송금하는 인구를 214만명으로 상정하면 이들은 1인 당 연 $1,038,031달러씩 생산에 기여한 것이 된다. 나아가, 의회예산국(OBM)의 보수적 추정에 근거해서 향후 10년 간 1,650만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면, 이들 이민 노동자들은 오는 2034년까지는 미국의 경제적 생산에 무려 17조달러 정도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재화 생산에 필요한 요소인 노동 인력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각국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을 늘리고 세계 경제가 더 많은 부(富)를 누리게 된다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한 연구(Michael Clemens) 결과에 따르면, 상품 교역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세계 GDP가 1.7% 증가하고, 자본 이동 제한을 완화하면 0.9%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에 비해서, 노동 이동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글로벌 GDP는 108.2%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추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단시일 내에 이런 대담한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세계 인구는, 비록 국경을 개방한 경우에도, 자신의 출생지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며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처럼 국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중요한 노동 공급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들 수입국 입장에서는 반(反)이민 정책에 따른 국경 감시 등에 드는 비용도 불필요한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남부 멕시코 국경에 따라서 장벽을 건설하는 데 수십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소비한 것 외에도, 당초 장벽 건설 옹호자들이 토박이 미숙련 노동자들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민자들의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경제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권 탄압 국가를 탈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유럽 · 미국으로"

이러한 대규모 이민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로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권위주의 강권 국가들을 떠나 해외로 탈출하려는 난민, 망명 희망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 Nikkei는 2023년 말 시점에서 이런 부류의 이민자들이 사상 최대인 2,400만명에 이른다고 전한다. 배경에는, 정치적 탄압, 빈곤, 사회적 격차 등이 있고, 자유를 찾아 유럽 및 미국으로 탈출하는 행렬이 주종을 이룬다.

이들처럼 권위주의 국가들을 탈출해서 국외로 탈출한 난민, 망명 희망자들은 시리아 내전이 격화된 201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2022년에는 UN 난민사무소(UNHCR)에 난민 등록된 숫자만도 306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난민 중에는 전란을 피해서 탈출하는 이민자들, 중남미 국가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으로 불법 입국하다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종전에는, 이런 정치 분쟁이나 박해를 피해 인근 국가들로 피난하는 사레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안정된 생활을 찾아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민주주의 국가들로 건너가는 장거리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강권주의 국가의 경제의 실패 혹은 사회적 혼란을 피하려는 목적이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경제 실정을 무시한 강력한 물가 통제, 엄격한 외환관리 등으로 2023년말 시점에서 망명 유출자수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나 갱 조직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이티 등지에서 경제 혼란이 계속되는 것도 원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탈출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말 시점에서 중국에서는 12만명, 러시아에서는 9만명의 망명 유출자들이 있었다. 내전으로 정국이 악화되고 있는 이디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견하는 숫자다. 특히, 중국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당국이 체제 비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시작한 이후,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2022년 이후로 징집을 피해 서방국들로 탈출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들의 보호를 받으려는 이민자 숫자는 2023년말 시점에서 634만명에 달해, 10년 전에 비해 3.5배로 늘었다. 탈출 이민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최고인 25%에 달한다. 이들의 행선지의 태반을 미국이 차지한다. 결국, 최근 추세는 SNS 등의 인터넷 상의 정보를 구사하며 해외로의 탈출 루트 및 스폰서를 찾아서 유럽, 미국 등지로 정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SNS 확산과 함께 대량 이민 사태가 초강대국의 진로를 흔들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는 지금 이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대외 외교 문제를 제치고 ‘불법 이민’ 문제를 국가가 대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1776년 미국 건국 이래 이민자들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나, 지금 와서 급속한 인구 유입은 다민족 사회 미국에서도 향후 진로를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최근 조사에서는 불법 이민이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보수 진영이 주축을 이루는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에서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파에서도 54%에 달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2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이민자들 수입(受入) 지역의 치안 악화,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커 반(反)이민 정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국으로 몰려든 불법 이민자 유입수는 3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미국을 향하는 불법 이민 유입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SNS 확산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불법 이민을 시도하려는 자는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SNS를 통해서 비밀리에 모국을 탈출하는 루트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종래에는 강권 전체주의 국가들 국민들이 분쟁 격화 등에 염증을 느껴 인접국들로 탈출하는 것이 많았으나, 이제는 불법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공식 입국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목적지 국가로 입국하기 쉬운 루트를 찾아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 이민이 급증하자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도 당초에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초강대국으로 발전을 이룩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국을 목표로 들어오려는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Z 세대의 절반 이상이 비백인(非白人)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는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들어온 (불법)이민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각국은 자국 노동 공급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세계 각국은 대규모 인구 이동 시대를 맞아 이민 수입국은 물론, 인구가 유출되는 본국에서도 경제적 측면과 함께 다른 분야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에서 심각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이동은 노동력의 유출과 체제의 볼안정으로 연결되기가 쉽고, 특히, 대부분의 이민 유출국이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수입국 입장에서도 인종 · 종교 간 갈등을 불러오기 쉽고, 일부 직종에서는 실업 증가, 주거비 상승 등 문제들이 불거지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도 이민 증가는 국제 사회에 혼란 요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당면한 난민 및 망명자들이 급증하는 새로운 인구 대이동 현상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세계는 더욱 분단된 사회로 발전할 불씨를 방임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내재해 있다.

앞서 소개한 전문가의 연구 결과처럼, 이민자들이 수입국의 노동력 공급 갭을 보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반 수요 증대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핵심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각국은 종전의 통상적인 오해나 관습에 잡혀서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반(反)이민 정책에 따른 추가적 경제적 부담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충격과 불안을 적절히 대응하면서 노동 공급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 혹은 동기 여하에 불문하고, 자국의 예상되는 노동 수요에 적합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종전처럼 이민자들을 사회적 위협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다양한 잠재적 기여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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