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 평결, '지지층 흔들리고, 선거 운동 타격 불가피' > News Insight

미 뉴욕 법원이 지난 30일, 공화당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전후해서 불륜 사실 은폐를 위해 포르노 배우 Stormy Daniels에게 ‘입막음 돈’을 불법 지급한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단이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어서, 오는 7월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내려질 담당 판사의 선고 내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배심단은 이틀 간 9시간에 걸친 숙의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된 34개 항목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초유의 중범죄자(felon)인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얻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판은 ‘조작된 것이고 바이든 정권과 결탁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항소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미디어,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NYT, AP 등은 ‘오해를 불러올 폭언’, ‘허위 주장’ 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친 트럼프 성향의 FOX News는 유죄 평결 이후 거액 헌금이 답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11월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번에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벌써부터 무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시사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 NYT, FT, CNN, AP, Reuter, Nikkei 등, 해외 주요 미디어들이 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 및 이어지는 선고 이후에 미 대선 정국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충격 등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요약 정리한다. 

■ "트럼프, 재판 과정 내내 스스로 화(禍)를 부르는 언행을 이어 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측이 취한 재판 전략을 비판하는 견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일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측 핵심 증인이자 트럼프의 전 집사인 Michael Cohen 변호사의 중언의 진실성을 집중해서 공격했으나, 12명의 배심원들은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라는 Cohen 변호사의 증언과 검찰 측이 제시한 수표, 회계 전표 등의 물적 증거들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고 기소된 34개 항목의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일부 관측자들은 트럼프 측이 분명한 범죄 사실도 일관되게 원천 부인해 왔고,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증인 등을 향해 공격성 언행을 계속했고, 심지어 담당 판사에게도 ‘바이든 대통령 지시를 받고 있다’는 등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한편,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 지역을 바꿔줄 것과 자신과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Merchan 담당 판사에게 스스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담당 판사는 공정 재판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며 거절하는 등, 스스로 미움을 자초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소된 혐의 내용 전체를 조작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번 재판 그 자체를 ‘마녀 사냥’, ‘바이든 정권에 의한 정치적 박해’ 라고 비판해 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증인들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독재자다. 그는 천사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악마였다. 재판이 대단히 불공평했다” 고 극단적인 언사로 비난했다. 그는 ‘(Cohen) 변호사에게 돈을 준 것을 회계 담당 부서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적절하게 회계 처리한 것” 이라고 강력히 변명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뉴욕 법원에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내 정치적 분단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진영은 홍보 책임자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뉴욕 법 위에 설 자는 없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어온 것” 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은 전례 없이 크고 트럼프 측은 앞으로 보복을 위해 광기어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경계감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SNS X(구 트위터)에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 결과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사법 제도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11일 선고를 받은 뒤 30일 내에 항소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그 후, 뉴욕 주 항소 법원 혹은 최고법원에 이번 판결 및 선고 형량에 대해 이의(異意)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평결이 나온 불륜 상대 여성에게 불법한 방법으로 입막음 돈을 지불한 사건 외에도, 2020년 대선 선거 개입 및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력 점거를 선동한 혐의, 2021년 대통령 퇴임 당시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 등 모두 3 건의 다른 형사 재판에도 연루되어 있어, 이번 유죄 평결이 나머지 형사 재판 심리 과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평결 직후에도 ‘팽팽한 접전’ 유지, 트럼프 지지층에 이탈 조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평결이 내려진 다음 날 뉴욕 Trump Tower 로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변호사에 지급한 돈은 어디까지나 법률 비용인 것이다. 이런 죄명이라면 187년은 징역을 살아야 할 것” 이라고 변명했다. 그는 테레사 수녀라도 이번 기소 혐의들을 피해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비유해 가톨릭계 반발을 샀다.

그는 미디어들이 ‘입막음 돈’ 이라고 표현하나, 그것은 단지 ‘비밀유지계약(NDA)’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두 백악관 지시에 따른 것”,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 대통령이다. 가장 무능하고, 멍청이 거짓말쟁이 대통령이다”, “미국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선거로 이길 수 없으니 재판에서 이기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재판 평결이 아니라, 11월 5일 선거에서 국민들이 진정한 평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재판 결과를 철저히 배격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번 재판은 있어서는 안 될 재판이었고, 다른 대통령들도 이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자신을 넘어서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Daily Mail지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이번 평결이 나온 뒤 지지율이 6%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결 직후 약 10 시간 동안에 소액 정치 헌금이 사상 최고 금액인 3,900만달러나 모아진 것을 소개하며,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11월 5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평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공화당 지지층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로 평결되는 경우에는 지지를 재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재판 과정에서 불륜 상대인 포르노 여배우도 증인으로 나서는 등, ‘스캔들적(的)’ 증언이 이어지면서, 무당층 및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 지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된 ABC News/Ipsos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4%가 트럼프가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들 가운데 16%는 지지를 재고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트럼프 유죄 평결, 경합 주 판세 좌우...고정 지지층도 흔들려"

사실,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단된 미국 사회에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나리오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 전부에 유죄 평결이 나오자, 이제 관심은 국민 여론의 향배에 쏠리고 있다. 동 재판 결과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11월 대선에서, 주로 경합 주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헌법 위반이고, 선거를 방해하는 마녀사냥” 이라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의향을 표명했으나, 충격이 큰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평결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부 트럼프 고정 지지층마저 이탈하는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Quinnipiac 대학이 지난 5월 16~20일 기간 중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6%가 ‘유죄 평결이 나오면 (트럼프에) 투표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 이라고 응답했다. 24%는 트럼프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응답했다. 선거 분석 전문가들은 박빙의 접전인 경우, 6%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무당층의 23%가 트럼프가 유죄가 되면, 그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 이라고 응답했다. 입막음 돈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다’ 고 응답한 것은 63%에 달했다. 트럼프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응답은 11%에 달했다. 평결 결과에 상관없이 트럼프에 투표할 것이라는 경우가, 지지층 68%, 무당층 63%를 차지했다. 유죄 평결이 트럼프 이탈 현상을 가져올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Real Clear Politics가 3일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Biden vs. Trump 양자 대결에서 지지율이 41%로 동률을 기록했다. Biden vs. Trump vs. Kennedy vs. West vs. Stein 5자 대결에서도 두 후보는 38%로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2일 자 Morning Consult 조사에서는 바이든 45 vs. 트럼프 44로, 바이든 대통령이 1%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ivethirtyeight.com이 보도한 Ipsos의 31~1일 실시한 조사는 트럼프 지지율(favorable)은 31%, 불지지율(unfavorable)은 56%, 바이든 지지율은 32%, 불지지율은 54%로 나타나, 여기서도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5월 30일)는 승인(approve)이 36%, 불승인(disapprove)이 52%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에는 무당층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갤럽이 2023년 조사한 결과로는 미국 성인 중 자신을 무당 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3%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고, 대선이 있었던 2016년, 2020년의 39% 수준 대비 4%P 상승한 것이다. 민주당, 공화당 지지율은 똑같이 27%에 불과했다.

따라서, 11월 대선 결과는 Arizona, Georgia, Michigan, Nevada, North Carolina, Pennsylvanis, Wisconsin 등,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7개 ‘경합 주’ 여론 향배가 판세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경합 주에서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으나, 지지율 차이는 0.1~5%P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 대선에서 이들 7개 주 중 6개 주에서 이겼다. 이 때도, 바이든 후보와의 표차는 3%P 미만이었고, 특히, Georgia 0.3%P, Arizona 0.4%P였고, 득표수 차이도 1만표에 불과했다.

■ "트럼프는 과연 ‘입막음 돈’ 지불 관련 유죄 평결로 감옥에 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7월 11일 선고에서 Juan Merchan 판사가 선고할 양형이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뉴욕 주 형법 상,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사 범죄에는 항목 당 최고 4년(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 주 판례는 이번에 유죄 평결을 받은 수준의 회계 조작 화이트 칼라 중범죄자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향후 Merchan 판사가 선고를 통해 전직 대통령을 실형에 처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에 대한 전망에는 견해가 엇갈리고 예상도 불확실하다. 다수는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가택구금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트럼프가 받고 있는 범죄 항목들은 뉴욕 주 형법 상으로는 가장 등급이 낮은 E급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당초에 트럼프를 기소한 Manhattan 지역 Alvin Bragg 검사도 실형을 구형하지는 않았다. 단, 일반적인 관측으로는 트럼프가 형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77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실형보다는 벌금이나 보호관찰 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조건부석방(conditional discharge), 아니면 가택구금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전문가는 회계기록 조작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10명 중 1명이, 그것도 다른 범죄와 함께 연루된 경우에, 수감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과거의 판례는 이번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역사적인 형사 재판에서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데에는 단지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트럼프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취해온 행동이 다른 일반 범죄인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Merchan 판사는 재산이 많고 특권층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특히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호원이 따라붙는 인물을 감옥에 수감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긴 해도, 트럼프의 범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실행됐다는 점에서 Merchan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나 평결 이후에도, 자신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심지어 불륜 상대와 성적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대단히 결백한 사람이라고 자칭한다. 따라서, 이번과 유사한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희귀하긴 해도, 트럼프의 재판 과정에서 행동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로 평결되면 상당히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예를 들어, Mar-A-Lago 자택에 국가 비밀문서를 반출한 혐의 및 이와 관련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비밀문서 무단 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1건 당 최장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건 당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모두 합하면 최장 450년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다른 형사 사건인 2020년 대선 결과 번복을 위해 연방 선거 절차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최장 5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의 자유 투표권에 반해서 공모(共謀)한 혐의 및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력 점거 사태 선동 혐의가 포함된다. 이에 더해, 2020년 대선 당시 Georgia주 선거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RICO)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2023년 8월에 Fulton 카운티 보안관(sheriff) 사무실에 출두해 피고인 ‘머그 샷’을 찍은 다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유독 5년이라는 ‘최저’ 징역형이 주 법률로 정해져 있다. 지금은 기소 절차가 중단돼 있으나, 만일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장 76.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 "선고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 결정적 제한은 불가피"

한편, 트럼프 측은 이번 평결, 선고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 7월 11일 선고 이후로도 항소 기간 동안에는 석방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해 선고 며칠 뒤에 열릴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항소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만일, 트럼프가 11월에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는 경우에는 그는 임기 동안에는 헌법 상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감될 수 없다. 만일, 트럼프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도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면 수감되게 된다. 

또한, 미국 헌법 상으로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35세 이상일 것’, ‘미국에서 태어났을 것’,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했을 것’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중범죄자라고 해도 대통령 출마에 하등 지장이 없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번 유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공화당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 후보 사퇴론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크다.

이와 함께, 이번 평결이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Reuter 통신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24%가 트럼프가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37%가 선거일 당시 트럼프가 감옥에 수감되어 복역 중이면 그를 찍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Georgetown 대학 Hans Noel 교수는 현재 벌어지는 ‘바이든 vs. 트럼프’ 재대결 구도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다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은 어느 후보에 투표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무당층 유권자들, 바이든 대통령을 찍을까 말까 망서리고 있는 유권자들의 등을 떠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는 이번 재판 이외에도 기소되어 있는 ‘Jan. 6 의사당 폭동 사태 선동 혐의 등 모두 3 건의 혐의에 대해 자신은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 최고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최고법원은 오는 7월 초까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진행하는 의사당 폭력 점거 사태 선동 혐의에 대한 재판을 포함한 다른 재판들은 중단된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대선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3 건의 형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는 트럼프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 유죄 평결 자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선거 캠페인을 계속하거나 대통령에 선출되는 것에 제한은 없다. 그리고,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지 않는 한, 거주지 Florida 주소지에서 자신을 위해 투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Merchan 판사가 어떤 형태의 징벌적 선고를 내린다 해도, 트럼프 후보는 행동 및 거주 제한 등으로 선거 캠페인 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트럼프의 며느리이자 공화당 전당대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Lara Trump는 만일 트럼프가 가택구금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가상현실을 통해 공화당 전당대회를 치르거나 선거 캠페인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공화당 내외의 여론 변화 추이 및 캠페인 전개 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끝으로, 필자 개인 생각을 몇 자 적고 싶을 뿐이다. 이번에 뉴욕 검찰 및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유력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사법 처리 절차를 살펴보자 하니, 당초에는 호탕한 성품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래 전에 저지른 하찮은 개인사로 치부될 수도 있었던 사안을 예리한 매의 눈으로 선거 공작과 연계해서 빈틈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Manhattan 검찰의 Alvin Bragg 검사가 수훈갑이라고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엄정한 재판 진행으로 전직 대통령에다 막강한 지지를 업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를 앞에 두고 추상같은 권위와 투철한 법 정신으로 재판을 통제하며 유죄를 이끌어낸 Juan Merchan 판사의 용기와 신념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은 오직 실행으로 'No One Is Above The Law' 라는 사회 원칙을 스스로 구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거악 비리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과 오버랩 되어 한없는 분노와 통탄이 끓어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다. 이래서야 언제쯤이나 되어야 우리 사회에도 법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도 금할 수가 없다.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나, 각계 각층의 공무 담임자들은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자만이 권위를 향유할 수 있다는 철리를 명심해야 할 일이다. 그게 바로 네가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번영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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