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경제 성과와 과제 - 양극화 심화, 대응책 절실 > News Insight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자료 전면에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걸고 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인 만큼 지난 2년의 경제성과를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는 잘못된 일일 것이다.

  우선 국민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의 크기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해외순수취소득)은 2022년 1분기 대비 작년 4분기까지 7분기 동안 1.6% 증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44조 764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금년 1분기에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무려 64조 74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건전재정’을 언급하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한다는 점에서 반대를 언급할 뿐 건전재정의 훼손을 언급하는 당국자는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4월 대비 2024년 4월까지 7.2% 상승했으며, 특히 식료품이 11.5% 상승했다.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가 2022년 3월 대비 2024년 4월 3.9% 하락하였으므로 물가상승은 전적으로 국내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반면에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22년 1~2월 합계액 대비 2024년 1~2월 합계액은 2.6% 상승했으며, 동기간 중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7.92%를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4.9% 감소했다. 

지난 2년간 실질임금이 낮아졌으니 가계수지가 악화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가계동향 조사결과 가계수지가 흑자인 가계의 비율은 2022년 1분기 34.4%에서 2024년 1분기 28.1%로 6.3%포인트 감소했으며, 적자가구의 비율은 2022년 1분기 23.5%에서 2024년 1분기 26.8%로 3.3%포인트 높아졌다. 

  대출금리는 2022년 8월 대비 2023년 3월 간(전국은행연합회 자료, 그 이전은 가용통계가 없음)에 0.28% 포인트가 상승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2022년 4월 대비 2024년 2월간에 전국으로는 12.6%, 수도권은 14% 하락했다. 

한편 주가지수(KOSPI)는 2022년 4월 29일 대비 2024년 4월 30일간에 0.1% 하락했으며, 시가총액은 3.5% 상승하여 소위 “Korean Discount”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심리지수(한국은행, 순환변동치)는 2022년 4월 104.0에서 2024년 4월 92.0으로 추락했다. 경제심리지수 92.0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 90.2 이후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19년 10월 92.7에서 2020년 12월 90.6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성장주도와 성장에 의한 분수효과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2022년 2.6%, 2023년 1.4%에 그침에 따라 성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간의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금년 1분기 제조업 생산자 생산지수는 2022년 1분기 대비 3.2% 감소하였으나 전자통신과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면 4.9% 감소했고, 대기업은 2.9% 감소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4.0%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22년 1분기에 대비하여 금년 1분기 7.1% 증가하였으나 금융보험업은 13.5% 증가한 반면에 종합소매업은 4.0% 감소, 음·식료품 소매업 5.8% 감소. 생활용품은 21% 감소 등 대부분의 민생업종은 감소하여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2022년 대비 2023년 20.7%, 청구금액은 30% 각각 증가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는 대통령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에서 지난 2년 동안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진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진정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면, 금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3.4%의 성장률을 내세우고 분수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이제라도 날로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에 대하여 주목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 2년의 경제지표 변화 자료

1. 국민총소득(GNI): 7분기동안 1.6% 증가.

  - 국민총소득(GNI, 실질): 2022년 1분기 GNI를 100으로 환산

  - 각분기별 전기대비 GNI 증가율로 계산, 2023년 4분기 101.6.

2. 통합재정수지(십억원)

   - 2022. 5~2024. 3: △144,764 (사회보장성기금 △97,715 별도)

     2022. 5~12: △43,254

     2023. 1~12: △36,768

     2024. 1~ 3: △64,741

3. 소비자 물가상승율(%)

   - 2022. 4: 106.33, 2024.04: 113.99 ⇒  7.2%

     식료품  110.38,          123.06 ⇒ 11.5%

4. 고용

   - 2022년 3월 대비 2024년 3월 종사자수 622천명 증가(3.2%)

     * 300인 이상: 102천명 증가. 300인 미만: 520천명 증가

  - 임금: 전체 근로자, 명목임금 2.6% 상승, 실질임금 △4.9%

5. 대출금리(신규, 4대 은행+ 기업+ 농협, 일반신용 대출금리 평균)

   2022. 8: 4.88% ⇒ 2024. 3: 5.16%, 0.28%p 상승

6.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22.04   ’24. 02  (한국부동산원)

          전국    138.4    121.0   △12.6%

          수도권  156.1    134.4   △14.0%

7. 주가(KOSPI): 2022. 4.29 대비 2024. 4.30,

  * 지수 △0.1%, 시가총액 +3.5%  

8. 가계 살림(통계청, 가계동향조사)

9. 경제심리지수

   * 2022. 4월 104.0 ⇒ 2024. 4월 92.0 

10. 경기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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