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상향조정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 못 면할 듯 > News Insight

최근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의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4년 2월 전망인 2.2%에서 2.6%로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월 2.9%에서 3.1%로 0.2%p, 미국은 2.1%에서 2.6%로 0.5%p, 유로존은 0.6%에서 0.7%로 0.1%p, 중국은 4.7%에서 4.9%로 0.2%p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4년 1월 2.3%에서 같은 수준인 2.3%로 예측하였다.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월 3.1%에서 3.2%로 0.1%p, 미국은 2.1%에서 2.7%로 0.6%p, 유로존은 0.9%에서 0.8%로 -0.1%p, 중국은 4.6%로 같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는 2024년 1월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은 2.4%, 미국은 1.6%, 유로존은 0.7%, 중국은 4.5%로 예측한 바가 있다.

국내의 기관들도 대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2024년 5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경제는 수출이 급증하면서 2.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 2.6%의 경제성장 중에 소비는 1.7%, 총고정투자는 0.5%(설비투자 2.2%, 건설투자 –1.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4%), 수출은 5.6%, 수입은 2.9%로 예상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4년 2월에 202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1%로 예상하였다. 민간소비는 1.6%, 설비투자는 4.2%,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2%, 건설투자는 –2.6%, 재화수출은 4.5%, 재화수입은 2.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상승의 배경에는 민간소비, 건설투자, 민간기여도 증가로 인해 1분기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4월에 발표되었다.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1.3%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였다. 민간소비 0.8%, 정부소비 0.7%, 건설투자 2.7%, 설비투자 –0.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9%, 재고증감 –0.2%, 수출 0.9%, 수출 –0.7%로 나타났다. 

생산에서 성장기여도를 보면 서비스업이 전기대비 0.4%p. 제조업 0.3%p, 순생산물세 0.3%p, 건설업 0.2%p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1%p로 나타난다. 지출측면에서는 내수가 0.7%p이고 수출이 0.6%p로 나타난다. 내수 중에 최종소비지출이 0.5%p(민간의 최종소비지출이 0.4%p, 정부 소비지출이 0.1%p), 총고정자본형성 0.5%p(건설투자 0.4%p, 설비투자 –0.1%p,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1%p)로 나타난다. 순수출 0.6%p는 재화와 서비스 수출 0.3%p, 공제항목인 수입이 –0.3%이다.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2023년 4분기 기여도 대비 민간소비 증가, 건설투자 대폭 증가, 순수출 감소로 요약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여도 대폭 증가, 정부 기여도 감소로 볼 수 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분기 0.7%, 2분기 0.8%, 3분기 0.2%, 4분기 –0.3%를 나타내며 2023년 1분기 0.3%, 2분기 0.6%, 3분기 0.6%, 4분기 0.6%를 타나낸다.

2분기 이후에는 2022년과 유사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 전기대비로 1.3%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2022년에 1분기 3.1%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9%, 3.2%, 1.4%로 하락한 바가 있다. 반면에 2023년에는 전년동기대비로 0.9%, 0.9%, 1.4%, 2.2%로 증가한 바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시계열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2022년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반도체 소비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회복되는 측면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반도체 위주의 수출시장이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률의 체감이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증가율반도체 56%, 반도체 외 품목 +7.6%로 나타나고 있다.

2분기 이후의 성장률의 열쇄는 소비와 투자 측면에 있으며 2.4% 내외의 성장률로 예상되며, 체감경제성장률과의 괴리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1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 건설투자 대폭 증가가 중요한 열쇄이다. 초기 기관들의 경제전망에서도 모두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민간소비는 갑자기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소비는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 물가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건설투자는 올해 예산에서 SOC에 직접적인 투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예산에서 SOC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던 부분으로 이미 기여도 증가를 예상했던 부분이다. 

2022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을 감안했을 때 2.4% 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또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였을 때 최근에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