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요인 점검 및 시사점 > News Insight

<주요 내용 요약>

최근 들어 고금리 기조 하에 급변하는 경제 · 금융 환경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기간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제공되어왔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2023년 9월 종료되면서, 이에 따른 연체율 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부동산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PF대출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경기둔화 등에 따른 기업실적 약화로 기업대출의 건전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보험업권의 경우, 2023년9월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0.47%, 부실채권비율은 0.42%로 대출채권 건전성의 외형상 수치는 아직까지는 다른 제2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보험업권은 대출채권 규모(약 273조원)가 전체 제2금융업권 중 상호금융 다음으로 큰 수준이며,10년 전과 비교하여 2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권의 대출채권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5%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권도 경기둔화, 고금리 기조, 부동산경기둔화, 상환유예 조치 종료 등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대출채권의 건전성 하락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보험업권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취약차주 및 부동산 PF대출등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려고 한다.

보험사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관련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에서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소위 ‘3대 취약차주’로 다중채무자, 저신용등급층, 저소득층을 들 수 있다. 본 고에서는 KCB(Korea Credit Bureau)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와 다른 금융회사 간 가계대출 차주 중 취약차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취약차주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을 비교 · 분석하였다.1)

 첫째,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일컫는데, 차주수 기준으로 2023년말 현재 보험사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32.1%를 기록하며 저축은행(38.3%), 카드사(33.7%)보다는 낮으나, 은행(10.4%), 캐피탈(28.7%), 상호금융(14.8%)에 비해서는 각각 3.1배, 1.1배, 2.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사 다중채무 차주의 경우 1인당 평균대출잔액이 약 4천 3백만 원으로 제2금융업권 중 상호금융(7천 5백만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다중채무 차주의 평균 대출잔액은 은행 5천 1백만원, 저축은행 2천만원, 캐피탈사 1천 6백만원, 카드사 1천만원 등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가계대출 차주 중 저신용등급층(7∼10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보험사는 14.3%를 기록하며 카드사(15.4%), 캐피탈사(20.7%) 등보다는 낮으나, 은행(7.4%) 및 상호금융(7.9%)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 차주의 신용등급별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3등급 9천 7백만원, 4∼6등급 3천 6백만원, 그리고 7∼10등급이 2천 4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4∼6등급 및 7∼10등급의 경우 제2금융업권 중 상호금융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셋째, 보험사는 가계대출 차주 중 저소득층(소득 1∼2분위)2)이 차지하는 비중도 40.2%로 은행(30.7%), 상호금융(36.5%), 캐피탈(38.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 차주의 소득분위별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의 경우도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제2금융업권 중 상호금융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보험사는 위에서 살펴본 ‘3대 취약차주’ 중 특히,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낮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비다중채무자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크고, 채무변제 등을 통한 신용회복률(신용회복자/채무불이행자)도 절반 수준 정도에 불과함에 따라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쇄부실이 초래될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률(38.1%)이 은행(43.8%), 상호금융(57.7%) 등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

보험사 기업대출 중 부동산 PF대출 관련

국내 보험사들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의 요인으로 신규 해외 대체투자 등이 위축되자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부동산 PF대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2023년 9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3조 원에서 약 1.6배 증가한 43.3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의 전체 기업대출에서 부동산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1.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금융업권 중 은행(44.2조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9월 말 현재 보험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고금리 기조, 원자재가격 상승 및 부동산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0.6%) 대비 약 1.8배가량 상승한 1.1%를 기록하였는데, 다만 다른 제2금융업권(증권사 13.9%, 저축은행 5.6%, 여신전문금융회사 4.4%, 상호금융 4.2%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

국내 보험사들은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하여 보수적인 내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인가 전 토지매입 자금 등을 공급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브릿지론(bridgeloan)’보다는, 주로 시공이 결정된 후 자금을 공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본 PF대출’ 등의 형태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보험사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고위험(향후 미분양률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과 아파트 외(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 대한 대출비중이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PF대출의 고위험 사업장 비중은 저축은행 29.4%, 증권사 24.2%, 보험사 17.4%,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은행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외 사업장 비중은 저축은행 84.6%, 증권사 77.6%, 여신전문금융회사 60.2%, 보험사 40.6%, 은행 30%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5)

또한 부동산 PF 시공사의 신용등급 비중의 경우, 보험사는 투기 또는 무등급 비중이 14.2%로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6) 국내 보험사의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PF대출잔액(2022년 6월말 기준)은 전체 부동산 PF대출의 약 30%에 해당하는 12.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6조 2천억 원과 6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7)

만일 고금리 기조 및 부동산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부터 먼저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험사는 증권사 등 다른 비은행권 금융회사와는 다르게 부동산 PF대출 한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은 총 신용공여의 20%,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30%,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의 30% 이내로 부동산 PF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보험사의 경우엔 특정 한도 규제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하여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는 시점 등에서 다른 금융업권으로부터 소위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사의 손실감내력 평가

먼저, 보험사의 대출채권 부실 및 손실을 감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본총액 대비 부실채권8)의 비율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의 2023년 9월 말 기준 부실채권금액은 8천 5백억 원, 자본총액은 168조 원으로 자본총액 대비 부실채권의 비율이 0.5% 수준이며, 이는 전년 동기말과 비교 시 거의 동일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자본총액 대비 부실채권의 비율은 제2금융업권인 저축은행 40.93%, 상호금융 29.46%, 여신전문금융회사 7.95%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의 자본총액 대비 부실채권의 비율인 4.21%보다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9)

 또한 한국은행(2023)10)에 따르면, 대출채권 중 잠재 부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하여 보험업권의 경우 손실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비은행권이 참여한 부동산 PF 사업장의 리스크 수준이 2020년 말 이후 모든 업권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수행하였는데, 베이스라인(기본가정)을 포함한 모든 3단계의 부동산 PF대출 손실 시나리오에서 보험업권의 경우 RBC비율(지급여력지표)11) 수치가 190% 이상을 기록하며 권고비율인 15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보험사의 대출채권 부실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경우 2023년 9월 기준으로 생명보험사가 158.1%, 손해보험사는 89.2%12)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보험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수치는 은행(215.3%)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동 수치가 100%를 하회하고 있으며, 일부 중 · 소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평가 및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 대출채권의 경우 규모 면에서는 제2금융업권 중 상호금융 다음으로 크지만,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 등 대출채권의 건전성 지표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절대적 수치 및 다른 제2금융업권과의 상대적인 비교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사 대출채권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면, 지금 당장 부실위험이 높다거나 임박한 것은 아닐지라도 잠재위험 및 약한고리가 발견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보험업권의 경우 가계대출 차주 중 다중채무자, 저신용등급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차주의 비중이 낮지 않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사 가계대출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확실한 담보(해약환급금)가 있어 손실위험이 없는 특성을 가진 보험계약대출의 비중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14)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실 발생에 따른 손실위험 부담이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보험계약대출이 원리금 미상환 등으로 부실화되어 해당 보험계약이 실효 · 해약처리 될 경우, 보험사는 동 보험계약으로부터 더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수취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도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불능으로 해당 보험계약이 최종 실효 · 해지로 이어질 경우, 이로 인해 보험을 통한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 ·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보험사는 기업대출 중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전 금융업권 중에서 그 규모가 은행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체율 수치가 크게 높지 않으며, 특히 다른 제2금융업권 회사들에 비해 부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PF대출 형태 위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및 아파트 외 사업장에 대한 비중 수치가 결코 낮지 않은 점, 별도의 대출한도 규제가 없는 점 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보험사의 경우 대출채권에 부실 및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 가능한지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실감내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손해보험사의 경우엔 대출채권 부실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100%를 하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취약한 부분이나 잠재되어있는 위험인자들이 단기간 내 수면 위로 쉽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대 상황에서는 당연하겠지만 항상 약한 고리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마련이다. 대내외 경제 ·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 및 부동산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시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사전적 대비방안 강구 등을 통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태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력 등이 취약한 일부 중 · 소형 보험사의 경우 더욱 그 중요성에 대해 유념하고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15)

끝으로, 현재까지 보험업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을 비롯한 대출채권의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향후에도 대출영업의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및 감독당국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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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B 데이터는 개인차주의 다중채무 여부, 신용등급, 소득수준 등의 신용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등록된 전체 금융기관 대출 거래의 약 95% 정도를 포착하고 있음. 본 고에서는 이 중에서 5%의 계좌 및 차주 정보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한 약 210만개의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2) 5분위 소득구간 분류 기준임.

3)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 2017. 9

4)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 2023. 12.

5)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 3.

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4년 금융산업 건전성 점검’, 2023. 10,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 2022. 9.

7) MTN, ‘보험사 부동산PF 연체율 ‘꿈틀’…13兆 지방투자 ‘뇌관’ ’, 2023. 3, 예금보험공사

8) 대출채권 중 통상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된 채권을 지칭함.

9)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3년 6월말 기준임.

10)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 2023. 3.

11) 2023년부터는 새로운 지급여력지표인 K-ICS 비율이 사용되고 있음.

12)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기준임.

13) 다만, ‘고정이하여신 대비 총대손충담금(대손충당금에 대손준비금을 합한 금액) 적립비율’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435.6%, 손해보험사는 147.5% 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4) 위의 KCB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보험계약대출 항목이 별도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음으로 인해 동 대출 항목을 제외한 분석은 할 수 없음

15) 참고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부실채권비율 수치가 대형 보험사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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