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人代를 통해 본 2024년도 중국경제의 향방 > News Insight

​  금년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인대,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가 3월 5일부터 세계적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2024년도 국가정책방향이 리창 총리에 의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중국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간첩법 시행으로 전제국가로 치닫는 건 아닌지?하는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일독하였다. 대체로 2024년도 중국 경제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새로운 것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정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그 전해 말 개최되는 당 경제업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에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은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청년실업, 인구 고령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 해법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당시, 이미 9대 중점과제를 밝혔다. 과기혁신을 필두로, 내수확대, 중점영역개혁, 대외개방 심화, 리스크관리, 농촌. 농민. 농업문제 지속 해결, 도시‧농촌의 융합, 친환경 발전, 민생안정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과학 및 교육을 통한 국가의 부흥을 추가, 10대 중점방향을 발표하였다. 결국 키워드는 과기혁신, 농촌투자, 사회안전망 구축 등 3개로 집약되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소위 바벨 정책을 추구, 밑으로는 서민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위로는 첨단분야를 우선 육성하려한다. 이를 통해서 문제시 되는 부동산 침체극복과, 노동집약산업, 중화학 등 전통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것이다. 시간은 걸릴 것이다. 시간을 벌면서, 국유기업, 지방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할 것으로 읽힌다. 중국당국은 현재를 구조조정의 최적기로 인식, 강력하게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외개방을 심화시킨다고 선언하면서도 불안정한 국제관계를 감안, 내수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내수위주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대외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4년 경제목표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023년 성장률이 5.2%였던 데 비해 금년도 성장률은 5% 전후로 잡고 있다. 도시 취업인구 목표도 지난해의 1,244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잡고 있다. 금년도 전문대 이상 졸업자수가 1,170만명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시실업율 목표치도 5.2%에서 5.5% 전후로 잡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도 2023년의 0.2%에서 3%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잡고 있다. 이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금년도 경제가 지난해보다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아래라고 침체기에 돌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극단적으로는 성장률 발표치와 목표치가 허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면 성장률 3~6% 구간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중국은 1만 달러를 넘은 지 5년째다. 아래 <표1>에는 참고로 인당 GDP수준에 따른 역사적인 경제성장률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성장률은 지방경제성장률의 가중평균이다. 

4개 이상의 권역이 움직이고 있다. 산업구조도 판이하다. 747항공기 처럼 4개의 독립된 엔진이 움직인다. 동시에 꺼지는 일은 쉽지않다. 2023년의 경우, 전통경제권인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평균성장치다. 반면에, 한창 개발중인 청뚜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 디지털 대전환 핵심지역인 광둥성과 후베이성은 6%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선쩐, 청뚜, 우한 시의 성장률도 6%대였다. 결국, 2024년도 목표치 5% 전후는 내심 4.5%정도의 성장이면 성공이라고 판단 하면서도, 지방인사들의 목표실현 경쟁을 기대, 5% 정도까지 달성할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희망을 피력한 것이다. 

 한편, 미‧중 기술쟁패의 대응은 미국이 첨단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보호 동맹정책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계속될 것이다. 물론 지난해 11월 15일 미‧중수뇌회담으로 양국의 관계개선에 합의했다. 실제로도 군사.학술교류, 항공기 증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기술개발은 산‧학협력의 능력에 달려있다. 첨단 과제들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시작 전에 다 노출되었다. 과학자, 기술자 풀도 상당하다. 본격적 유학역사가 40년을 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세계적 기술흐름을 좇아가고 있다. 미국이 기술장벽을 쌓기에는 너무 늦어 버린 것 아닐까?하는 우려도 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국내 저명기술과학자는 중국이 기술측면에서 5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비해 우리는 답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강력한 제재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인당 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업계의 피나는 자구노력 결과다. 아시아 금융위기, 세계금융위기 하에서 기업들이 환골탈태했다. 중국도 기술개발에 있어서 한국적 경로에 들어설 수도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필자가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서 놀란 것은 중국은 발전의 교과서를 다시 쓰고자 하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서구식 현대화를 뛰어넘는 중국적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서구가 걸어온 산업화, 민주화, 도시화, 세계화의 장점에 중국전통과 일부 맑스주의를 가미 중국식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人(인간 중시)文(문화창달) 經濟學(경제학)”을 주창, 인구초밀도 해결, 공동부유, 물질과 정신의 조화, 사람과 자연의 중시, 평화 발전 등 5개를 강조하고 있다. 적어도 선언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인식,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다. 중국은 영토 및 인구 대국으로서 자기완결형 공급망을 구축, 내수만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시진핑 우상화로 읽혀질만한 징후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발표의 요소요소에 과거의 “땡 전”처럼 시진핑이 등장하고 있었다. 물론 인선에서는 계급정년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 과연 시가 4기까지 갈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었다. 아이러니는 미국의 지나친 중국압박이 리스크관리를 명분으로 3연임을 하고있는 시진핑 주석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는 점이다. 시주석을 중심으로 체제를 더욱 결속시키고, 독재로 갈 개연성도 있다. 의도하지 않는 방향일 것이다. 시 주석의 전공인 국방분야에서 예산증가률(7.2%)이 성장률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리창 총리의 존재감이 약화된 것에 비추어 그 시나리오가 전혀 근거 없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문제다. 당장은 경제통상국가로서 미국정책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건실한 발전이 우리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엄연한 실체가 있다. 시 주석이 훨씬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에 성공, 내수만으로도 자체 발전동력을 회복하는 경우 우리가 과연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들처럼 중국 내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을 2류 시장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냉정하게 찬찬히 지켜보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구태여 악마화 할 것까지는 없다. 금번 총선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선량들을 정말 잘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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