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의 확대 > News Insight

지난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변화는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규칙에 기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러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GlobalSouth)국가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공식화하였다. 특히 2023년 3월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중러 전략적 경제-안보협력 본격화를 시작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제3차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회의를연이어 개최하며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진이라는 중장기 목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은 양회(兩會)를 통한 3연임을 확정한 이후 3월 20일 첫 해외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공식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국제질서 다극화와 민주화 실현을 위해 21세기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관계를 대내외에 보여주었으며 중앙아시아, 이란, 북한, 아프리카, 남미 등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희망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안보 협력과 연대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주 지하다시피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사우디와 이란 관계 정상화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 중재안 제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두 국가 방안(兩國方案: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강조, 마잉지우(馬英九) 전 대만 총통 초청과 제3차 국공(國共)합작 제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6자 회담 제안 등 과거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대외전략을 펼쳐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미 리후이(李輝)중국 외교부 유라시아 특별대표는 우크라이나 방문하여 쿨레바 외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정치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독일 등을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평화해결을 위한 협상안 마련과 중재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중이다. 물론 10월 28~29일 몰타에서 열리는 제3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중국이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매우 강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를 비판하고 국제질서 다극화를 강조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간 무력 충돌이 발발하자 즉시 자이쥔 중국 외교부 중동문제 특사가 20일 중동을 방문하여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 겸 중동대표와 만나 이스라엘-하마스 중재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중러 모두 한 목소리로 "팔레스타인 인도주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분쟁의 근본 원인은 팔레스타인 합법적인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공정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긴밀히 소통하여 중동 정세완화 차원에서 평화회담 재개와 실질적인 두 국가방안(兩國方案: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실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외교 중재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2023년 9월 20일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포함한 국제현안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중러 군사-안보 강화와 핵/미사일 분야 협력도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차원에서 물밑에서 조용히 다루어졌다.

더욱이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국과 서방 중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상징하는 달러가 일부 반미 혹은 반서방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된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탈 달러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 변화를 위해 중러간 교역뿐만 아니라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각종 교역에서달러가 아닌 위안화, 루블화 결제 등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신개발은행(NDB:New Development Bank)이 주도하는 브릭스 화폐를 추동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브릭스(BRICS), 국가들은 2015년 IMF(국제통화기금) 및 World Bank(세계은행) 같은 미국 주도의 금융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했다. 그동안 NDB 은행은 브릭스(BRICS),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에 약 330억 달러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브릭스(BRICS), 회원국이 아닌 이집트, 방글라데시,아랍에미리트 등을 추가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향후 브릭스(BRICS)는 탈 달러화 차원에서 새로운 결제 화폐 조속한 구축을 위해 회원국 확대를도모하고 있어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 질서 도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새로운 대외전략 노선인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동 차원에서일대일로를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밝히며 10월17-18일 베이징에서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하였다.1) 이번 일대일로 정상 포럼을 맡은 마자오쉬(馬朝旭)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금번 정상 포럼에 약 140개국, 30개 국제기구에서 국가 지도자, 국제기구 담당자, 각국 장관급 인사, 싱크탱크 관계자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시작된 일대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중동-유럽 사이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사업으로 대다수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 통신, 발전소 등을  놓고 항만과 공항 등을 짓는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핵심으로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동과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 실현을 위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으로 해석되고 있다.2) 

특히 일대일로는 하나의 지대를 뜻하는 일대(一帶; one belt)와 하나의 길을 의미하는 일로(一路; one road)를 합친 의미로 일대는 중국의 시안(西安), 신장(新疆),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등에서 시작하여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독일까지 이르는 도로와 철도 운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유라시아 대륙 횡단노선을 지칭하며 21세기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Silk Load Economic Belt)’로 일컫어지고 있다. 이어 일로(一路)는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칭다오(青島),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광저우(廣州), 하이난(海南), 하이커우(海口)에서 주로 시작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스, 이탈리아등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사실상 일대일로 전략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유럽 등 71개국(전세계 GDP 약 40-50% 차지), 세계전체 인구 약 63%(약 44억 명)을 포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67개 국가들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 중에 있으며 중국은 지난 6년간 약 2,000억 달러차관을 제공하였고 2027년까지 1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경제 지원 등을 위해 아시아인프라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 등을 창립하였고 약 100여개 국가들이 참여 중이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가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은 중동,중앙아시아, 아세안 등 열악한 지역과 국가에 인프라 구축, 에너지 자원 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통해 유라시아 지역 통합 가속화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참여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로 인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소위 '중국식 마샬플랜(Chinese Marshall Plan)'으로 일컫어지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서는 대규모 중국 자본 투자와 부채 함정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다수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자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 일대일로 참여국가들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일대일로 가속화를 위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연결, 공항, 항구, 에너지송유관, 송전라인 및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 인터넷 네트워크, 무역, 금융, 문화교류 등을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결국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유라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의 거대한 경제벨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미 천연가스와 석유 송유관, 항만, 교량, 철도 등 기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이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미얀마 등과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으로 확대되고 있어 21세기 중국판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 노선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노선. 둘째, 중국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과 지중해로 이어지는 노선. 셋째,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노선. 넷째, 중국 연안 항구에서 출발하여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특히 시진핑 3기 지도부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추동 차원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연대와 이익 창출을 도모하여 새로운 유라시아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데 전략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 속도가 5% 이하로 떨어지고 수출 중심에서 내수확대로 전환하고 있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 뿐만아니라 주변국 소비 시장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40년간 초고속 경제성장에서 벗어난 중고속 성장과 경제-산업 구조변화, 국가 발전 전략 전환 등이 내부적으로 요구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기로 진입하면서 일대일로 전략 확대의 주요 정치-경제 동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중국 경제가 중저속 경제성장 시대 전환되는 신창타이시대에 맞추어 일대일로 확대 전략을 추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발굴 및 주변국 소비시장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 주변 국가들을 연결하는 도로, 고속철도,통신, 전력망 등 기초 인프라 시설를 구축하여 주변국의 경제성장 가속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비시장을 확보하여 국내의 과잉설비 문제와 제품생산 수출 다변화도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결국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일대일로 가속화를 통해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과 지속적인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를 통해 각종 국제 현안 및 경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제3회 일대일로 정상 포럼주요 성과로 약 140여개국 정상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약 458개 경제협력프로젝트 등에 합의를 이루었다. 이중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약 260억 달러 장기 곡물 공급 계약(약 12년)을 체결하였으며 러시아의 주요 곡물들은 시간과 운송비 단축 차원에서 바이칼호수를 거쳐 북극항로를 통한 대중 수출이 예상된다.

한편 시진핑 지도부의 일대일로 전략 확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러-미중관계,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등 광범위한 국제 문제 등를 놓고 상호간 협력과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중러 정상은 일대일로 정상포럼를 통해 에너지,첨단기술, 금융, IT 분야에 대한 중장기 협력 구상방안을 밝혔다. 세계 제1위 에너지와 원자재를 보유한 러시아와의 세계 제1위 제조업 대국 중국과의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갖고 있어 중러간 경제-안보협력이 더욱 강화 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이는 중동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러 양국은 정치-경제-안보적으로 더욱 가까워졌으며 일대일로정상 포럼를 통해 중러간 전략적 협력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3년 1~9월 중러 교역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약 1천 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로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금속, 목재, 농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러시아에 자동차, 가전제품, 소비재를 수입하였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중 수행단에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최고경영자(CEO)와 이고리 세친 로스네프트CEO 등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영 석유-가스 에너지 기업 대표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맞춰 개최된 제5회 중러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가장 핵심은 에너지 분야로 평가하며 2023년 러시아산가스의 대중 공급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약 3천km 길이 가스관인 시베리아의 힘을 통해 300억㎥ 넘게 대중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3) 러시아 천연가스에 이어 러시아의 대중 석유수출도 7천500t 이상을 넘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며 줄곧 1위를 차지한 사우디를 제치고 러시아가 중국에 가장 많은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번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통해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전 세계 주요 모순 및 갈등은 과거 냉전 시기처럼 민주주의와 권위(사회)주의 이념대결과 투쟁이 아닌 발전과 발전 억제, 패권과 반패권, 공리와 강권 사이의 투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 발전과 평화 기조 아래 다극화된 국제질서구축을 새로운 대외전략 기조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 동반자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주요 참여국가들과 함께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와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系), 일대일로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일대일로 확대를 통한 중국식 현대화 발전모델과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성실·호혜·포용) 이념을 새롭게 내놓으며 주변 국가들과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이후 미중간 전략경쟁이 패권경쟁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경제-안보협력에 기반한 일대일로 확대 차원에서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과의 협력과 단합을통해 다극화된 국제질서 창출과 미국의 대중 포위와 압박에 적극 맞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식 연설을 통해 나홀로가 아닌 모두가 잘사는 다극화되고 민주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다시금 강조하였으며 세계와 중국의 현대화는 평화발전, 호혜협력, 공동번영 기치를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상호 평등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일대일로 확대 차원에서 글로벌 발전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을 연이어 발표하며 다극화되고 민주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밝히고 있다. 이미 중국은 글로벌 안보구상(GSI) 핵심 기조인 공동-다자 안보관을 제시하고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미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우크라이나 평화해결 중재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글로벌 안보구상(GSI)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켜 글로벌 사우스(GlobalSouth)국가들이 직면한 에너지, 식량, 테러, 기후변화 등과 같은 풀기 어려운 다양한 경제 안보 문제들을 다자간 협상과 소통, 경제발전 방식 전환등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주지하다시피 2049년까지 미국을 넘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달성을 제시한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경제-안보협력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고이어 일대일로 전략 확대를 통한 주변국(이란, 중앙 아시아, 북한 등)들과 보다 긴밀한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새로운 대외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을 포함한 다수의 주변국들에 있어 작금의 국제정세 전환을 기존 미국 중심 단극질서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국제질서 전환기로 강조 하며 새로운 정치-경제-안보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에맞추어 남미의 대표적 반미국가인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창출을 위해 브릭스(BRICS) 가입에 이어 보다 긴밀한 연대 의사를 밝혔다. 예컨대 세계 제1의 산업 공급망 국가이자 제조업 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식 금융 자본주의를 대체하고 글로벌 개발구상(GDI)과 일대일로를 바탕으로 대규모 소비 시장 확대와 각종 인프라 시설 구축, 자원과 에너지 개발 등을 가속화시켜 나간다면 새로운 중국 중심의 경제벨트출현이 예상된다. 향후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거대한 경제벨트가 형성될 경우 정치-안보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며 핵심이익 존중과 다자-공동안보을 통한 대만-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중국 주도의 역내 해결 방안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주도하는 일대일로 확대를 통한 다극화된 국제질서 출현이 가속화될수록 지정학 특수성을 가진 한반도는 과거와 달리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물론 한국은 북한의 군사위협 대응차원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를 강조할 것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정세 대변화에 따른 중러 주도의 다극화된 국제질서 출현과 중국의 정치-경제-안보 영향력 급격한 확대에 대한 전략적 고민도 요망되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 중요성 못지 않게 한중간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첫 한미일3 국 정상 회담 성과를 예의 주시하며 자국의 주변국들과 일대일로 전략 확대를 통해 배타적-일방적다자주의가 아닌 공동적-포용적 다자주의 역내질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주류 정책 엘리트과 전문가들은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유지 중요성과 한미동맹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중국 일대일로 확대 전략 이후 중러 주도의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출현, 중국의 정치-경제-안보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과 냉철한 전략적 접근도 동시에 요망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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