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의 효용성 > News Insight

1. 문제 제기

❍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 국제정치 관점에서는 NATO의 동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야망 등 전쟁의 원인 분석과 함께, 전쟁의 종결 조건과 전후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군사적 관점에서는 전쟁 초기 작전적 수준에서 러시아 군사력 운용의 한계 분석을 시작으로 하여, 미래전과 군사혁신의 전망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쟁 중임. 

­ 또한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핵무기 역할에 대한 논의도 존재하는데, 이런 종류의 논의는 국제정치 관점과 군사적 관점을 모두 망라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역할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가 아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는 세계 제2위 군사강국인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 때문에 전쟁 발발 2년째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방식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문제가 있음. 

­ 이론적으로 억제 개념으로는 군사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비핵 국가이며 확장억제를 보장해 줄 동맹이 없는 국가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움. 

­ 또한 경험적으로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역사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계속되는 것을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 

­ 이때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핵무기 사용 목적을 재래식 군사력이 대신해주고 있거나, 핵무기의 직접 사용에 앞서 핵위협만으로도 효과적이거나, 핵무기 사용시 예상되는 비용이 크다는 등의 대안적 설명이 가능한데, 이런 종류의 설명은 모두 핵무기 효용에 관한 논의와 연계됨. 

❍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설명은 전쟁 중 핵무기의 효용성과 관련이 있어 보임. 

❍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에 핵무기 효용성 검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전쟁에서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대안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임

2.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 평가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러시아 핵전략의 특성, 미국과의 경쟁에서 러시아의 선택 옵션, 전쟁 중 러시아의 행동 등을 통해 평가되어 왔음. 

❍ 러시아 핵전략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알려져왔음. 

­ 2018년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러시아가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을 통해 전면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피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한 전략(escalation to de-escalation)을 지향한다고 평가한 바 있음.1) 

­ 2017년에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발트 해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러시아가 전술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함.2) 

­ 그리고 러시아 군사교리 역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위협을 핵사용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접경국가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때 러시아의 핵사용 문턱이 낮아졌으며, 제한적 용도로의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는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이 서방에 비해 취약해졌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함. 

­ 그러나 러시아의 핵 사용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평가일 뿐이며, 실제 러시아의 핵무기 운용 목적은 여전히 제2격 보복이며, 2014년 재래식 군사력 증강 이후부터 러시아의 선언적 핵사용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음.3)

❍ 러시아 핵전략 특징 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대결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음. 

­ 미국과 러시아의 지역 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 전략으로는, 미국이 글로벌 이익 유지를 위해 지역 내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는 기정사실화 방안이 제시되며, 이 경우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됨.4)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후로 러시아는 핵무기 존재를 과시하는 행동을 이어온 것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쳐왔음

­ 2021년 12월 러시아는 NATO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방지, 동유럽 NATO 국가의 군사력 증강 금지, 러시아 접경 지역에 공격무기 배치 금지 등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레드라인으로 이해되기도 했음.5) 

­ 전쟁 개시 직후 푸틴은 러시아 핵무기 부대들에게 특별 대기태세 진입을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서방에서는 비행금지 구역 선포, 우크라이나로 중요 무기 전달, 전쟁 수준의 경제적 압박 등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레드라인으로 판단하기도 했음.6) 

­ 푸틴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합병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영토의 통합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종류의 무기로 대응하겠다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였음.7) 

­ 2023년에는 탈냉전 이후 첫 러시아 핵무기의 해외 배치라는 의미를 갖는 러시아 핵무기의 벨라루스 배치가 단행되었음. 

❍ 이처럼 러시아의 핵전략, 미러 경쟁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 가능성, 전쟁 중 러시아의 행동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인 요인으로 평가되지만, 현재까지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선택하지 않았음.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분석을 위해서는 러시아 의사결정 조직의 특성과 러시아 내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 접근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한 설명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핵무기 대체 가능성, 핵 위협으로 핵무기 사용 대체 가능성, 핵무기 사용으로 발생할 비용 등 핵무기 효용성 분석에 기반할 필요가 있음

3. 핵무기 효용성 분석을 위한 기존 논의 검토

가. 재래식 군사력과 비교 관점에서의 핵무기 효용성

❍ 재래식 군사력의 핵무기 대체 가능성은 핵무기 사용 유형별로 비교되어야 하므로, 사용 목적에 따른 핵무기 사용 유형 논의를 우선 검토할 필요

❍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했던 제2차세계대전 중 미국 트루만 행정부에서는 핵무기 사용 목적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았으며, 전략폭격의 연장선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었음.8)

❍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소 냉전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핵무기 사용 유형에 관한 논의들에서는 핵무기 사용 목적과 유형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었음. 

❍ (1) 제1격 용도의 핵무기 사용: 트루만 행정부를 계승한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는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을 공식화하였고, 당시 미국의 핵 우위를 활용하여 선제공격한다는 핵무기 사용 유형이 제시되었음.9) 

­ 미국이 소련의 핵능력과 주요 군사능력에 대한 선제공격은 제1격(first strike),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 등의 개념으로 표현되며, 핵태세 유형으로는 선제공격 태세(splendid first strike posture)로 분류될 수 있음.10) 

­ 이때 제1격 용도 핵무기 사용의 특징은 상대의 보복 능력까지 선제적으로 궤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음. 

❍ (2) 제2격 용도의 핵무기 사용: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 논의가 계속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제1격과 예방공격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핵무기를 억제의 수단, 즉 제2격 용도로 간주하기 시작함.11)

­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사용 개념이 부상하였고, 제1격으로부터 생존하여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이 중요시되었고, 후일 케네디 행정부에서는 확증파괴전략(Assured Destructive Strategy)을 발전시킴. 

­ 소련의 핵태세도 1969년부터 선제공격으로부터 보복 중심의 제2격 태세로 선회하였으며, 1980년대 말부터 제2격에 기초한 핵보복 전략이 정착했다고 평가되기도 함.12) 

­ 강대국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지역 핵보유국의 경우, 핵무기의 보복에 의존하여 억제를 달성한다는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핵태세가 제2격 용도의 핵무기 사용을 내포하고 있음. 

­ 이때 제2격 용도의 핵무기 사용 유형은 핵무기를 공격 목적이기보다 최후의 수단이자 억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을 지님. 

❍ (3) 제한전쟁 용도의 핵무기 사용: 한편, 핵무기 사용 논의에서 아이젠하워는 전면 핵전쟁으로의 확전없이 전술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이와 같은 생각으로부터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 개념이 발전하였음.13) 

­ 제한 핵전쟁을 바탕으로 확증파괴전략과는 대칭적으로 대군사표적을 목표로 하는 피해최소화(Damage Limit) 전략이 부상하였고, 닉슨 행정부 시절 슐레진저 국방장관은 제한핵옵션과 제한 핵전쟁 교리를 공개함.14) 

­ 즉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정치적 효과를 달성한다는 선택적 핵사용, 제한 핵전쟁 개념이 등장한 것임.15) 

­ 이때 제한전쟁 용도의 핵무기 사용 유형의 특징은 전면 핵 전쟁으로의 확전을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있음

❍ (4) 전투 용도의 핵무기 사용: 반면,미국과 NATO는 냉전 초기부터 유럽에서 소련의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에 맞서야 했던 불리한 전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술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왔음.

­ 냉전 시절 미 육군 군사교리는 전투 현장에서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탈냉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서방의 재래식 군사력보다 열세한 상황이 됨에 따라 전술핵무기 사용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되기도 함.16) 

­ 강대국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지역 핵보유국의 경우, 전투 현장에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 상황을 핵무기를 통해 반전시키거나 억제한다는 개념은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 핵태세 유형에 내포되어 있음. 

­ 여기서 전투 용도의 핵무기 사용 유형은 상대의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군사표적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지님. 

❍ 이렇듯 역사로부터 경험적으로 식별되는 핵무기 사용 유형들은 이론적인 핵전략 연구들 속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 ­미국의 핵무기 사용 유형 분류로는 (1)도발적 선제 공격(provoked first strike), (2)도발 방지를 위한 선제 공격(preemptive first strike), (3)경보후 즉시 공격(launch on waring on attack), (4) 보복 공격(retaliatory attack) 등이 있음.17) 

­ 지역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사용 유형을 보여줄 수 있는 핵태세 유형 분류는 (1)선제 공격(splendid first strike) 태세, (2) 촉매(catalytic) 태세, (3)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태세, (4)비대칭 확전(asymmetric escalation) 태세 등이 있음.18) 

­ 제한 핵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 유형 분류로는 (1) 핵 무력시위, (2) 선택적 핵공격, (3) 무력화를 위한 선제 공격, (4) 최후의 수단으로의 핵 사용 등이 있음.19) 

­ 이와 같은 핵전략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유형들은 핵무기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할 경우, 앞서 논의한 4가지 핵무기 사용 유형에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역사로부터의 경험적 사례와 핵전략 이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핵무기 사용 목적에 따라 핵무기 사용 유형을 구분하면 ①선제 및 예방 공격 목적의 핵 사용, ②억제 및 보복 목적의 핵 사용, ③확전 통제 목적의 선택적 및 제한적 핵 사용, ④전투 주도권 목적의 핵 사용 등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용 목적에 따른 핵무기 사용 유형 분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변화와 그에 따른 전쟁 목표 변경 속에서 러시아 재래식 군사력이 핵무기 사용을 대체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임. 

나. 핵 위협과 비교 관점에서의 핵무기 효용성

❍ 전쟁 중 핵위협의 핵무기 사용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군사력 효과와 분리된 핵위협 효과를 평가해야 함. 

❍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위협에 의존하여 강제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방안 역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논의되어 왔음. 

­ 핵무기와 같은 파괴력이 강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만으로 상대방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쉘링(Thomas Schelling)등은 강제(compellence) 이론을 발전시켜 기여해왔음.20) 

­ 닉슨 대통령의 경우, 베트남전쟁 종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을 전달하려 했으며, 이것은 광인 이론(Madman theory)으로 알려졌음.21)

❍ 경험적으로도 핵무기를 강제(compellence)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 사례는 존재함.22) 

­ 제2차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초의 핵무기 사용을 앞두고,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목표를 강압적으로 달성하려는 논의가 존재한 바 있음. 

­ 당시 트루만 행정부의 해군성 부장관 버드 등은 핵무기를 직접 도시에 투하하기에 앞서 경고 목적으로 인명피해 없는 핵폭발을 과시하는 무력시위를 단행한 후,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음.23) 

­ 이같은 핵무기를 강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명피해 없는 핵폭발과 같은 경고성 핵무력시위는 핵 위협 방안 중의 한가지가 될 수 있음. 

❍ 이때 핵무기 위협 효과를 전쟁 중 재래식 군사력 사용 효과와 분리하기 위해서, 우선 군사력을 강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기존의 강압 유형 구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강제를 위해 군사력을 직접 활용한다는 관점에서는 강압 유형을 ‘참수(decapitation)’, ‘거부(denial)’, ‘처벌(punishment)’, ‘점진적 위협 강제(gradual risk)’의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함.24) 

­ 군사력 사용 이전 위협 상황까지 강제의 수단에 포함시키는 관점에서는 강압 유형을 명확한 시간 제약을 동반하는 최후통첩(ultimatum)과 묵시적 최후통첩(tacit ultimatum), 점진적 강압(gradual turning of the screw), 무력시위(try and see approach) 등으로 분류한 바 있음.25) 

­ 이렇게 제시된 대부분의 강압 유형은 재래식 군사력이 더 유용하거나, 재래식 군사력 사용이 선행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나, 최후통첩과 묵시적 최후통첩 유형은 재래식 군사력 사용 이전 상황인만큼, 재래식 군사력 사용과 분리된 핵 위협 방안이 될 수 있음. 

­ 실제 역사에서 묵시적 최후통첩 방식의 핵 위협에 가장 근접했던 사례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이 핵전력의 우세를 소련에게 과시하기 위해 시행한 핵경보 태세 발령, 1974년 제4차 중동전쟁에서 소련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핵경보 태세 발령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렇듯 기존 논의에서 재래식 군사 강압과 구별되는 핵 위협 유형으로는 핵무력시위, (묵시적) 최후통첩 등이 식별되는데, 추가적 유형으로는 핵무기 존재를 과시하는 언행이기도 한 수사적 핵 위협 유형도 있을 것임. 

❍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 사용에 의한 강압과 구별되는 핵위협 유형은 핵위협 효과가 재래식 군사력 효과와 구별되어 핵무기 사용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임

다. 핵 사용 비용 관점에서의 핵무기 효용성

❍ 전쟁 중 핵무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다른 무기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전제 속에서 핵무기 사용 여부 자체를 중요한 문턱(threshold)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렇듯 핵무기 사용 자체를 중요시하는 기존 논의들은 1945년 이후로 핵무기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현상을 바탕으로 핵금기(nuclear taboo) 또는 핵사용 자제 전통(tradition of non-use) 개념을 발전시켜왔음. 

❍ 핵금기와 핵사용 자제 전통 논의는 핵사용 자제 이론을 형성하며, 핵무기 사용시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과 규범적 제약으로 설명하고 있음.26)

❍ 즉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은 핵무기 사용 비용이기도 한 것임. 

­ 이때 핵무기로 인한 통제 불능의 부수적 피해(대량 민간인 피해, 주변국가로의 핵 낙진 피해 확산, 대량 난민 발생 등), 전쟁의 확전으로 인한 제3국 개입 유발, 상대의 격렬한 대응(핵 보복, 화생무기 보복 등) 유발 등이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으로 제시됨.27) 

­ 이와 같은 핵무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핵보유국은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행동의 한계를 핵 사용 레드라인으로 규정한다면, 비핵국가도 레드라인에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핵보유국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음.28)

❍ 또한 핵무기의 규범적 제약에 대해서는 핵무기라는 대량파괴무기 사용으로 인한 국가의 위신, 국제사회의 리더십, 동맹국의 지원, 국내 여론의 지지 상실 등이 논의되어 왔음. 

­ 핵무기 사용의 규범적 제약은 핵무기 사용 자제가 지속됨에 따라 더 강화되어, 핵무기는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더 고착시킨다고 설명함.29)

­ 이와 같은 핵무기 사용의 규범적 제약은 국내정치 여론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강력하게 관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특징이라고도 함. 

­ 그럼에도 권위주의 국가인 소련과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자제를 지지하는 국제핵비확산과 핵군비통제에 계속 참여해왔다는 것은 핵무기 사용의 규범적 제약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증거라는 평가도 있음.30)

❍ 핵무기 사용 비용에 관한 논의는 핵무기가 1945년 이래 핵무기가 계속 사용되지 않는 현상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핵무기 사용 자제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갈수록, 핵무기 사용에 대한 규범적 제약은 더 증가하여 핵사용 자제 전통은 더욱 강화된다고 함. 

❍ 이와 같은 핵사용 자제 이론에서의 핵무기 사용 손실과 규범적 제약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변화 속에서 핵무기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임.

4.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효용성

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면 구분

❍ 지금까지의 핵무기 사용 유형, 핵위협 유형, 핵 사용 비용 기존 논의 검토를 바탕으로, 재래식 군사력 효과와 비교하여 핵무기 효용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국면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 

❍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 이전에도 러시아의 핵무기를 과시하는 행동과 함께 양국 간 분쟁이 존재했으므로, 전쟁의 국면 구분은 2014년 돈바스 분쟁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함. 

❍ 2014년 돈바스 분쟁 시작 이후,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표 변화라는 기준에서는 최소 4단계 이상의 전쟁 국면 구분이 가능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쟁의 제1단계는 돈바스 전쟁 시작이라고 정의됨.

­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불러일으킨 유로마이단 혁명과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배경으로 하여, 2014년 4월부터 돈바스 전쟁이 시작됨. 

­ 이 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인 직접 대결은 회피하며, 친러 민병대와 우크라이나 친정부 민병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고, 전쟁의 목표는 각각 돈바스 지역 분리 독립과 분리 독립의 저지였음. 

❍ 전쟁의 제2단계는 러시아가 전쟁 목표를 키이우 정권 교체로 전환하여 직접 침공을 시작한 2022년 2월부터 시작되었음. 

­ 이렇게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돈바스 분리 독립으로부터 키이우 정권 교체로 변화하였던 것이 제1단계와 제2단계 전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전쟁의 제3단계는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키이우 정권 교체로부터 돈바스 지역 등의 영토 확장으로 변경된 2022년 4월부터 시작되었음. 

­ 러시아는 2022년 3월 간 키이우, 하르키우 외곽 전투에서의 우크라이나군 격퇴에 실패하면서, 전쟁 목표를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의 점령지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전쟁의 제3단계 국면에서 러시아는 침공군을 재편성하여 우크라이나 동부와 동남부 점령지역을 확대해나가는 공격에 돌입하였고, 우크라이나는 종심 방어로 대응하였음. 

❍ 전쟁의 제4단계는 2022년 8월 우크라이나가 전쟁 목표를 러시아로부터 모든 실지 회복으로 변화시키면서 시작되었음. 

­ 우크라이나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반격 작전을 통해 8월말까지 남부 헤르손 지역과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잃었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였고,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목표를 2014년 이래 상실한 모든 영토 회복이라고 천명하였음. 

❍ 전쟁의 4단계 시작 이래 러시아의 동계 공세와 우크라이나의 2023년 6월 반격 등의 상황이 있었지만, 2022년 8월 이후로 전선의 지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양국의 전쟁 목표 역시 변화된 조짐이 없었으므로, 4단계 전쟁 국면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렇게 구분된 전쟁 국면 별로 재래식 군사력의 핵무기 대체 가능성, 핵위협 효과로 핵무기 대체 가능성, 핵사용으로 인한 비용 발생 가능성의 차례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현상에 적용하여, 가장 적실성이 높은 설명을 식별할 필요가 있음

나. 재래식 군사력의 핵무기 대체 가능성 설명

❍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1단계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을 수도 있는 때는 2021년 12월에 러시아가 NATO를 대상으로 전략적 요구를 제시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음. 

­ 2021년 11월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의 군사훈련 지원은 2014년 이래 지속되고 있었음.31) 

­ 또한 돈바스 전쟁 상황은 러시아에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되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2021년 12월에 러시아 접경까지 진출한 상황이었음.32) 

­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병력을 집결시켜 군사훈련을 수행하며 군사 및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NATO에 제기한 요구사항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레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 

­ 이때 러시아의 요구 중 구 동유럽 NATO 동맹국에서의 군사력 증강 금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러시아가 레드라인 침범으로 생각하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선제 및 예방 목적의 핵 사용 또는 확전통제 목적의 선택적 및 제한적 핵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었으나, 러시아의 선택은 재래식 침공이었음. 

❍ 러시아의 재래식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의 제2단계에서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을 고려할만한 상황은 재래식 침공의 실패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러시아는 키이우 장악을 위해, 3개 방면에서 대대전투단(Batallion Tactical Group)의 80퍼센트 규모를 투입했고 동시에 비슷한 규모의 예비전력(Rosgvardia)과 루한스크 및 도네츠크 공화국 민병대를 동원하여 침공하였음.33) 

­ 러시아의 목표는 키이우 점령 또는 키이우 고립을 통한 우크라이나 정권의 교체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안토노프 국제공항에서의 역습에 성공하여 러시아 지상군의 키이우 주변 집결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지상 이동형 방공부대가 신속한 이동과 재편성을 통해 초전 3일 이후부터 러시아 공군력의 공중 지배를 무력화시킴에 따라 러시아가 재래식 침공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좌절되었음. 

­ 러시아는 3월 중에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전제로 한 평화협상도 진행중이었는데,재래식 전쟁 목표가 좌절됨에 따라 유리한 평화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확전통제 목적의 선택적 및 제한적 핵 사용을 고려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보다는 전선을 재편성하여 재래식 전쟁을 재개하는 것을 선택하였음. 

❍ 제3단계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전선을 재편하고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화력전을 전개하였는데,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저항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가 가까스로 회생하게 된 시점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었음. 

­ 2022년 4월부터 러시아는 전선을 재편성하여 돈바스 지역 영토 확장을 위한 화력전을 개시하였고, 루한스크 주 전역을 차지하기 위한 공격에서 러시아군의 화력 우세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하루에 5만발에서 6만발이라는 막대한 포탄을 사용하며 소모전을 수행하였음.34) ­ 2022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화력소모전에 압도당할 뻔했는데, 5월부터 미국의 화력무기가 지원됨에 따라 간신히 위기를 벗어남. 

­ 5월 중순 미국의 155밀리 포병 시스템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화력 체계가 보강되었고, 7월 이동식 다련장 로켓 하이마스(HIMARS) 체계 지원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대화력전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함.35) 

­ 이 시기는 러시아의 기대와 달리 전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무기 지원으로 인해 지속적인 저항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음.

­ 따라서 러시아가 전황 타개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확전통제 목적의 선택적 및 제한적 핵 사용 또는 전투 주도권 목적의 핵 사용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러시아의 선택은 핵무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화력 소모전이었음. 

❍ 2022년 8월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여 영토 탈환에 성공하기 시작한 전쟁의 4단계 초기는 러시아가 방어를 위한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고려할 시점이기도 했음.

­ 우크라이나의 8월 대반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가 변경될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하르키우 주의 러시아군은 대부분 패퇴하였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까지 진격하였음.36) 

­ 하르키우에서의 성공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표는 러시아군의 침략 중지가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상실한 전체 영토 회복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러시아는 8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전투 주도권 목적의 핵 사용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러시아의 선택은 하르키우 주 전선의 후퇴와 재편성이었음. 

❍ 전쟁의 제4단계가 지속되면서 2022년 가을부터 전선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들면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항전 의지가 전쟁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만한 상황도 조성되었음. 

­ 2022년 9월 갤럽의 우크라이나 여론 조사 결과는 국민의 70퍼센트가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90퍼센트 이상의 국민이 크림 반도를 포함한 영토 회복을 승리로 간주한다고 했음.37) 

­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는 서방의 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NATO가 계속 무기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한 만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저하시킬 필요가 있었음. 

­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 붕괴를 위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확전통제 목적의 선택적 및 제한적 핵 사용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러시아의 선택은 재래식 전략폭격이었음. 

­ 러시아는 2022년 10월부터 재래식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전력체계와 수도 시설 등 민간 인프라 대한 대규모 전략폭격을 지속하였음. 

❍ 2023년에 들어서서 러시아의 겨울 공세가 바흐무트 도시 포위에 한정되면서 사실상 전선 돌파에 실패하고, 이어서 6월부터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조성되었음. 

­ 2023년 6월부터의 우크라이나 대반격 시작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과 전차 등의 공격무기를 지원받았으며, F-16전투기 지원도 약속받았음. 

­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서방 최신무기를 활용한 대반격이라는 전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전투 주도권 목적의 핵 사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러시아는 핵무기보다는 재래식 군사력의 전선 방어에 집중하였음. 

❍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국면이 변화하며 2023년 현재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황은 러시아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에도 러시아는 핵 사용을 하지 않았음.

­ 앞서 검토한 핵 사용 목적에 따른 핵무기 사용 유형 4가지(①선제 및 예방 공격 목적의 핵 사용, ②억제 및 보복 목적의 핵 사용, ③확전 통제 목적의 선택적 및 제한적 핵 사용, ④전투 주도권 목적의 핵 사용) 중 억제 및 보복 목적 핵 사용 이외의 3가지 유형이 고려될만한 상황은 존재했으나, 핵 사용은 일어나지 않았음. 

­ 러시아가 직면한 핵사용을 고려할만한 상황들은 모두 재래식 군사력 효과의 한계점에서 발생한 것인만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핵무기 역할을 재래식 군사력이 대체하였다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재래식 군사력이 핵무기를 대체했다는 것 이외의 다른 설명이 필요함. 

핵 위협 효과로 핵무기 대체 가능성 설명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핵위협만으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의 수사적 핵위협은 전쟁의 1단계부터 있어왔는데, 수사적 수준의 위협을 넘어서는 핵위협 유형이 존재한 바가 있었는지와, 핵위협의 결과로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했던 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위협 효과를 평가할 기준이 될 수 있음. 

❍ 러시아의 수사적 핵 위협은 전쟁 전 단계에 걸쳐 여러차례 빈번하게 등장했으나, 전쟁의 국면 변화에 따라 위협 수위가 변하였고, 미국과 NATO의 반응에 따라서도 위협 수위가 조절되어졌음. 

❍ 러시아의 본격적인 전면 침공 이전인 제1단계 국면에서의 러시아 핵위협은 수위가 높지 않은 수사적 위협 형태였음. 

­ 2022년 1월27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에 대한 실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발언하였음.38) 

­ 침공 직전인 2월19일에는 통상 가을에 실시하던 핵무기 부대 연습을 이례적으로 실행하기도 했음. 

­ 그러나 러시아의 핵위협은 수사적 수준에만 한정되었고, 최후통첩이나 무력시위 수준의 핵위협은 없었으며, 수사적 핵위협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또는 미국 및 NATO의 행동변화가 나타난 것도 없었음. 

❍ 2월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인 전쟁 제2단계 초기에 러시아의 수사적 핵위협은 빈번했고, 표현 수위도 높았음.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침공을 발표하면서, “러시아는 가장 강력한 핵보유국 중의 일원”이며, “러시아의 방해 대상은 역사상 유례없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암시적 핵위협 선언

­ 2월27일에는 러시아 핵무기 부대가 최고경계태세에 있음을 전파

­ 그러나 러시아의 수사적 핵위협으로 우크라이나의 행동이 변화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미국은 러시아에게 전술핵무기 사용 금지를 촉구했으며 프랑스 외교장관은 “NATO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맞대응하였음. 

­ 3월28일 러시아 크레믈린 대변인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하면서, 러시아는 핵위협 수위를 완화하기 시작함. 

­ 전쟁 2단계에서도 러시아의 핵위협은 수사적 수준으로 한정되었고, 러시아의 수사적 핵위협으로 인한 재래식 전장의 변화도 확인된 바가 없음. 

❍ 전쟁이 돈바스 영토 쟁탈전으로 전환된 전쟁의 3단계 국면에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증가와 함께 러시아의 수사적 핵 위협도 고조되었음. 

­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4월25일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의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없도록 약화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기점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모든 종류의 수단 사용을 선언(4월27일)했고,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4월25일)하였음. 

­ 5월12일에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NATO의 무기 지원은 핵전쟁 위험을 만든다고 발언함. 

­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지원을 받으며 돈바스 방어에 성공했고, 미국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핵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함. 

­ 5월말부터 러시아의 핵위협도 완화되었고, 5월29일 주영국 러시아 대사 발언과 6월17일 푸틴의 발언은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음. 

­ 제3단계 전쟁 국면에서도 러시아의 핵위협은 수사적 수준에 한정되었으며, 핵위협 발언 내용의 급진성은 완화되었으며, 핵위협으로 인한 재래식 전쟁 상황 변화도 확인된 바 없었음. 

❍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전쟁의 제4단계 진입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점령지를 합병하면서 수사적 핵위협을 고조시켰으나, 연말까지 다시 발언 수위를 완화시키는 추세를 보여줌. 

­ 9월30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정식으로 러시아 연방에 편입시켰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푸틴과 메드베데프는 새로 합병된 러시아 영토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여러차례 암시함

­ 러시아의 수사적 핵위협에 대해 9월25일 미국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핵무기 사용은 러시아에게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서방의 반응도 고조됨. 

­ 러시아의 수사적 핵위협에 대해 친러시아 성향 중립국들의 반박이 있었으며, 10월26일 인도 모디 수상의 핵무기 사용 반대 발언에 이어 11월5일 중국 시진핑도 반대 의사를 표명함. 

­ 10월 들어 러시아의 수사적 핵위협 발언 수준은 다시 완화되었으며, 10월4일 러시아 크레믈린 대변인은 서방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의도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위협 완화에 노력함. 

­ 이 시기 러시아의 핵위협은 여전히 수사적 수준이었고, 재래식 전쟁에 미친 영향도 확인된 바 없음.

 ❍ 2023년들어 러시아 핵위협 빈도 수와 표현 수준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2월의 서방 공격무기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과 6월의 우크라이나 대반격 시기에 맞춰 핵위협은 다시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음.

­ 2023년 들어서 러시아는 2월에 전략핵무기감축협정인 New START 협의에서 철수하였고, 3월에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발표와 6월 배치 완료 발표 등으로 핵위협을 지속함. 

- 러시아의 핵위협은 수사적 수준에서 핵무기 배치 변경으로 확대된 경향이 있었으나, 최후통첩이나 무력시위 성격의 핵위협까지 확장된 것은 아니었으며, 재래식 전쟁에 대해 미친 영향도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쟁 전 기간에 걸쳐 러시아의 핵위협은 수사적 위협에 한정되었고, 재래식 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러시아는 수사적 핵위협 발언 수위도 위협 고조와 완화를 반복하였으며, 러시아의 수사적 핵위협에 대해 미국과 서방도 수사적 위협으로 대응하였으며, 친러시아 성향 중립국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러시아가 핵위협을 통해 얻은 전략적 실익 역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핵무력시위 또는 최후통첩 형태의 핵 위협은 사용하지 않고, 군사작전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었던 수사적 핵 위협만 불규칙적으로 활용하였음. 

❍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 위협만으로 핵무기 사용을 대신할 수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러시아가 핵 위협을 핵무기의 대체재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음. 

라. 핵무기 사용 비용 발생 가능성 설명

❍ 핵보유국인 러시아는 비핵국가이면서 확장억제 보장도 존재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2021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총 4단계의 전쟁 국면 변화 속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핵무기 사용 비용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임. 

❍ 우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①선제 및 예방 공격 목적의 핵 사용, ②억제 및 보복 목적의 핵 사용, ③확전 통제 목적의 선택적 및 제한적 핵 사용, ④전투 주도권 목적의 핵 사용 유형 모두의 목적 달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목적 달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핵무기 사용에 따른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함. ­핵 사용 자제 이론에 의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함. 

­ 핵무기 사용시 러시아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여러 형태임. 

­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통제불능의 민간인 피해를 유발시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감당할 수 없는 대량난민 발생과 핵 낙진 피해가 접경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까지 확산될 것임. 

­ 또한 러시아의 핵사용은 미국과 NATO의 군사개입이라는 제3국 개입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음. 

­ 핵 사용 자제 이론에서는 러시아에게 규범적 제약 효과도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즉, 러시아의 핵 사용은 러시아의 국제적 위신 손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비밀리에 지원 중인 중국 등의 사실상의 동맹세력들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러시아와의 국제적 연대 세력인 구 소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BRICS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핵무기 사용 비용과 관련이 있음.

­ 이렇듯 핵무기 사용 비용의 이론적 출처인 핵 사용 자제 이론은 핵 사용 목적에 따른 핵무기 사용 유형 4가지(①선제 및 예방 공격 목적의 핵 사용, ②억제 및 보복 목적의 핵 사용, ③확전 통제 목적의 선택적 및 제한적 핵 사용, ④전투 주도권 목적의 핵 사용)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직면한 ②억제 및 보복 목적 핵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이 핵무기 사용 비용 때문에 선택되지 못했다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리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핵 사용 자제 이론의 설명이 적용되지 못하는 ②억제 및 보복 목적 핵 사용 유형은 사실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핵 사용 자제 이론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핵무기 사용 목적이기도 함. 

❍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때문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실성이 있어 보임.

 5. 결론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효과

❍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재래식 군사력이 핵무기 역할을 대체하였기 때문이나 러시아가 핵위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으며,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높은 비용 탓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이 4단계까지 전개되는 동안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만한 시점들의 공통점은 모두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던 것인 만큼, 재래식 군사력이 핵무기를 대체했기 때문에 핵 사용이 불필요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움. 

❍ 러시아의 수사적 핵 위협 역시 핵 사용을 대체하지는 못했을 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효과도 보여주지 못했음.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핵무력시위 또는 최후통첩 유형의 핵위협은 하지 않았지만, 핵무기의 존재를 과시하며 우크라이나와 NATO의 행동을 강제하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러시아의 핵무기 존재 과시를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군사교리에 명시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 저지, 2021년 12월에 NATO에 전달했던 요구사항들인 우크라이나의 NATO 개입 저지, NATO의 확대 저지, 러시아 접경 NATO국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 군사력과 무기 배치 저지 등이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러시아가 쟁취한 것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미국(NATO) 무기를 사용한 직접적인 원거리 공격 배제, 미국과 NATO의 비행금지구역 선포를 포함한 직접적인 군사개입 배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방지이었음. 

­ 반면에 러시아가 얻지 못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영토 직접 공격,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항전, NATO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 핀란드와 스웨덴 NATO 가입과 같은 NATO의 확장이었음. 

­ 결국 러시아의 핵 위협은 재래식 군사작전의 변화에도 효과가 없었지만, 전략적 요구 측면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인 효과만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러시아의 핵위협은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NATO의 무기 지원과 경제 제재에 있어서도 거의 효과가 없었음. 

­ 그리고 미국과 NATO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배제한 것이 러시아의 핵위협 때문인지, 강대국간의 직접 충돌을 피하려는 미국의 의도 때문인지, 또는 중국과 세력경쟁 중인 미국이 세력균형 차원에서의 선택이었는지도 불분명함. 

❍ 반면, 핵 사용 자제 이론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결정 상황에 적용하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NATO의 직접 군사개입 가능성과 러시아에게 호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태도 변화 가능성 등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해줌. 

­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1단계인 돈바스 전쟁 당시 대반란전 상태와 제3단계 이후 전선에서의 화력소모전 상태에서 핵무기 표적을 찾기 힘들고, 영토의 통제에는 재래식 군사력이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었다는 설명 역시, 핵무기 사용의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다른 각도로 표현한 것일 수 있음. 

­ 또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손실 평가에 비해 규범적 제약으로 인한 비용 평가는 현재로서 다소 불분명하지만, 러시아가 핵 사용 대신 재래식 군사력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 

­ 결국 러시아는 핵무기에 동반되는 부정적 효과라는 핵 사용 비용 때문에 핵무기 사용 대신 재래식 전쟁을 계속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도 핵무기 사용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 함.

❍ 결론적으로 핵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보유국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의 실익이나, 군사작전에서 핵 위협 효과의 가능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임. 

6. 국제질서와 한반도에서의 함의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핵위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현상은 향후 세계의 핵무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향후 전망으로는 미국과 NATO의 직접적인 군사개입 등으로 러시아가 최후의 수단을 작동해야 할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계속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와 서방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결의는 러시아의 수사적 핵 위협으로부터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들의 전쟁 목표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전쟁중 핵사용 가능성은 계속 낮을 것이며, 핵위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으로부터, 핵보유국일지라도 신속한 군사적 승리만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며, 따라서 핵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 더 의존하고,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핵무기 사용을 자제했던 전통을 설명하는 핵 사용 자제 이론을 입증했다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 사용 자제 전통의 지속에 기여하는 중이라고는 할 수 있음. 

­ 그리고 핵 사용 자제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가 핵무기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사용 자제라는 규범적 전통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국제 핵비확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현상들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에도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핵무기에 대한 교훈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러시아의 침공을 불러왔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반면 핵보유국일지라도 핵무기 사용의 비용이 높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재래식 전쟁에서의 핵 위협이 반드시 효과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력 건설에 대한 인식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북한이 핵무기 사용 비용 문제와 핵 위협 효과의 한계를 재래식 전력 증강과 첨단화와 핵무기 및 운반수단의 다종화로 보완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현상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북핵 대응 방안 중의 하나인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보장은 핵태세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핵보복 공약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사용 자제 이론과 부합되는 현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음. 

­ 핵 사용 자제 이론의 핵심은 핵무기가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일반 재래식 무기와 달리 핵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는 억제 용도(최후의 수단)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핵 사용 자제 이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현상 등을 통해 지지될 경우에도, 핵무기의 선제 사용이 아닌 핵보복 공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므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에서의 부정적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우크라이나와 같이 확장억제 보장이 없는 국가를 향한 러시아의 수사적 핵위협에 대해서도 이웃 핵보유국들이 수사적 반박에 나섰다는 현상은 공식적인 확장억제 약속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도 있음. 

❍ 북핵 대응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옵션의 경우는 해석에 따라 핵 사용 자제 현상으로 인한 영향이 다를 수 있음. ­핵 잠재력 확보 옵션은 자체 핵무장을 위한 선행 요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보완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핵 잠재력 확보를 거쳐 자체 핵무장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제 핵비확산 체제와 충돌하게 되는 것인만큼, 핵 사용 자제 현상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반면 핵 잠재력 확보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핵 사용 자제 이론에서도 핵무기를 억제 및 보복 목적의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였듯이, 핵 사용 자제 현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 북핵 대응 방안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 사용 자제는 전투 주도권 목적의 전술핵무기 배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억제 및 보복 목적의 전술핵무기 배치에는 긍정적일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한 핵 사용 자제 이론에 기초한 핵무기 사용 비용은 전투 주도권 목적의 핵 사용시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식별되지만, 억제 및 보복 목적으로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때의 비용은 제시되지 않았음. 

­ 따라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가 전투 주도권 목적이 아니라 억제 및 보복 목적이라면, 핵 사용 자제 현상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소지가 적으며, 최근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무기 배치 결정과 연계되면 긍정적인 영향까지 발생할 수 있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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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 DOD, Nuclear Posture Review 2018, p.8.

2) Lawrence Freedman and Jeffrey Michaels,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Updated and Completely Revised, (London: Palgrave, 2019), p.639.

3) Kristin Ven Bruusgaard, “Russian Nuclear Strategy and Conventional Inferiorit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4:1 (2021), p.26.

4) Brad Roberts,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 pp.110-121

5) Daniel Block, “The Russian Red Line Washington Won’t Cross—Yet”, Atlantic, May 26, 2023 .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23/05/ukraine-us-long-range-missiles-crimea-war-end/674199/

6) Kristin Ven Bruusgaard, “Understanding Putin’s Decision-Making” War on the Rocks, March 22, 2022.

7) Kevin Ryan, “Why Putin Will Use Nuclear Weapons in Ukraine” Russian Matters, May17,2023. https://www.russiamatters.org/analysis/why-putin-will-use-nuclear-weapons-ukraine

8) Sean L. Malloy, Atomic Tragedy: Henry L. Stimson and The Decision To Use The Bomb Against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p.134.

9) Fred Kaplan, The Bomb: Presidents, Generals, and the Secret History of Nuclear War, (New York: Simon & Schuster, 2020), p.9.

10) Thomas G. Mahnhen, “Future Scenario of Limited Nuclear Conflict” Jeffrey A. Larsen and Kerry M. Karthner ed. On Limited Nuclear War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2014), pp.180-185;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p.15-19.

11) Fred Kaplan, The Bomb: Presidents, Generals, and the Secret History of Nuclear War, (New York:  Simon & Schuster, 2020), p.13.

12) Lawrence Freedman and Jeffrey Michaels,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Updated and Completely Revised, (London: Palgrave, 2019), p. ;Nikolai Sokov, “Russia’s Approach to Nuclear Weapons” The Washington Quarterly 20:3 (1996), p.107.; Kristin Ven Bruusgaard, “Russian Nuclear Strategy and Conventional Inferiorit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4:1 (2021), p.26.

13) David Alan Rosenberg, “The Origins of Overkill: Nuclear Weapons and American Strategy, 1945-1960” International Security 7:4(Spring 1983), p.43; Nina Tannenwald,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Since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142.

14) Fred Kaplan, The Bomb: Presidents, Generals, and the Secret History of Nuclear War, (New York: Simon & Schuster, 2020), p.141.

15) Andrew L. Ross, “The Origins of Limited Nuclear War Theory” Jeffrey A. Larsen and Kerry M. Karthner ed. On Limited Nuclear War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2014), pp.20-24

16) John P. Rose, The Evolution of U.S. Army Nuclear Doctrine, 1945-1980, (Boulder: Westview Press, 1980), p.91;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p.15-19.

17) William J. Perry and Tom Z. Collina, The Button: The New Nuclear Arms Race and Presidential Power from Truman to Trump, (Dallas: Ben Bella Books, 2020), p.21.

18)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p.15-19.

19) Thomas G. Mahnhen, “Future Scenario of Limited Nuclear Conflict” Jeffrey A. Larsen and Kerry M. Karthner ed. On Limited Nuclear War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2014), pp.180-185.

20)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195

21) Fred Kaplan, The Bomb: Presidents, Generals, and the Secret History of Nuclear War, (New York: Simon & Schuster, 2020), p.108.

22) Thomas G. Mahnhen, “Future Scenario of Limited Nuclear Conflict” Jeffrey A. Larsen and Kerry M. Karthner ed. On Limited Nuclear War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2014), pp.180-185

23) Sean L. Malloy, Atomic Tragedy: Henry L. Stimson and The Decision To Use The Bomb Against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p.121.

24) Robert A. Pape, Bombing to Win: Airpower and Coercion in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pp. 18-19; Daniel L. Byman, Matthew C. Waxman and Eric Larson, Air Power as a Coercive Instrument (Santa Monica: RAND, 1999), p.16.

25) Alexander L. George, “Theory and Practice” in Alexander L. George and William E.Simons ed.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p.16-19. 

26) T.V. Paul, The Tradition of Non-Use of Nuclear Weap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2009), p.8.

27) Paul C. Avey, Tempting Fate: Why Nonnuclear States Confront Nuclear Opponent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9), p.20.

28) 실제로 1973년 제4차 중동전을 개시한 이집트는 전쟁 전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언급할 정도로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이 반도에 한정된 제한적인 공격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사용 레드라인 이하일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개시하였다는 분석이 있음. T.V. Paul, The Tradition of Non-Use of Nuclear Weap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2009), p.90.

29) T.V. Paul, The Tradition of Non-Use of Nuclear Weap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2009), p.123; Nina Tannenwald,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Since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54.

30) Nina Tannenwald,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Since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242.

31) John J. Mearsheim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Ukraine War”, Horizon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1 (Summer 2022), p.20.

32) 우평균, “러시아의 회색지대 갈등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 결정” 한국군사 11호(2022), p.19; 이해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 (서울: 사계절, 2023). p.127.

33) Rob Lee and Michael Kofman, “How the Battle for the Donbas Shaped Ukraine’s 

Success”,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December 23, 2022.

34) Rob Lee and Michael Kofman, “How the Battle for the Donbas Shaped Ukraine’s 

Success”,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December 23, 2022. 

35) Andrew S. Bowen, “Russia’s War in Ukraine: Military and Intelligence Aspects” Congress Research Services Report R47068, September 14, 2022.

36) Andrew S. Bowen, “Russia’s War in Ukraine: Military and Intelligence Aspects” Congress Research Services Report R47068, September 14, 2022

37) R.J. Reinhart, “Ukrainians Support Fighting Until Victory”, Gallup News, October 18, 2022

38) Liviu Horovitz and Martha Stolze, “Nuclear Rhetoric and Escalation Management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A Chronology” Stiftung Wissenschaft and Politik Working Paper 2, August 2023. p.6. 이하의 러시아와 서방측 언행들의 출처는 모두 동일함

<참고 문헌> 

우평균, “러시아의 회색지대 갈등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 결정” 한국군사 11호(2022)

이해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 (서울: 사계절, 2023)

Alexander L. George, “Theory and Practice” in Alexander L. Goergy and 

William E. Simons ed.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Boulder: Westview Press, 1994)

Andrew S. Bowen, “Russia’s War in Ukraine: Military and Intelligence 

Aspects” Congress Research Services Report R47068, September 14, 2022.

Andrew L. Ross, “The Origins of Limited Nuclear War Theory” Jeffrey A. Larsen and Kerry M. Karthner ed. On Limited Nuclear War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2014) Brad Roberts,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Daniel Block, “The Russian Red Line Washington Won’t Cross—Yet”, Atlantic, May 26, 2023 Daniel L. Byman, Matthew C. Waxman and Eric Larson, Air Power as a Coercive Instrument (Santa Monica: RAND, 1999)David Alan Rosenberg, “The Origins of Overkill: Nuclear Weapons and American Strategy, 1945-1960” International Security 7:4(Spring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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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u Horovitz and Martha Stolze, “Nuclear Rhetoric and Escalation Management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A Chronology” Stiftung Wissenschaft and Politik Working Paper 2, Augus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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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J. Perry and Tom Z. Collina, The Button: The New Nuclear Arms Race and Presidential Power from Truman to Trump, (Dallas: Ben Bella Book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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