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8전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그 돌파구는? > News Insight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결과를 좌우할 몇 가지 변수들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친윤 김기현, 비윤 안철수, 반윤 천하람 , 강성 보수층 대변인 황교안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특이하다.

무엇보다 선거 초반부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이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혔고, 윤핵관을 거론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저격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심은 달랐다. 

리얼미터․미디어토마토 조사(2월 6~7일)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고 응답했다. 주목할 점은 전당대회 개입 논란 여파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30% 초반대 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차츰 회복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도는 32%(2월 2주) → 35%(2월 3주)→ 37%(2월 4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몇 가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첫째, 당원 규모와 구성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투표’ 여부가 핵심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4만명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된 2021년 6월 전당대회(약 33만명)와 비교해 2.5배 늘어났다. 전당대회 룰이 ‘당원 투표 100%’로 바뀐 만큼 최근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약 20만명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하다. 이들에겐 ‘오더 투표’가 먹히지 않고 오직 ‘소신 투표’만 존재한다.

지역별로는 영남 비율이 51.3%에서 39.7%로 크게 줄었다. 반면, 수도권은 32.3%에서 37.8%로 증가하면서 영남과 비율이 비슷해졌다. 충청권 비율도 늘었다(10.3%→ 14.6%). 연령별로는 2030 세대 비율은 11.6%에서 17.8%로 늘고, 4050 세대는 46.3%에서 40.2%로 줄었다. 일반 당원들의 기류는 “대통령 뜻에 반대하는 사람은 안 찍겠다.”는 것이지만, 중도 색채가 강한 수도권, 충청, 젊은 세대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도 있다.

둘째, 지열별, 세대별 투표율이 관건이다. 지난 2021 전당대회 투표율은 45.3%였다. 그런데, 선거 초반부터 윤심과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과열된 만큼 선거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바일과 ARS(자동응답방식)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접근성이 용이해진 것도 투표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 투표율이 50%대로 높아지면 비윤과 반윤 등 비주류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셋째, 결선투표가 최대 변수다. 현재는 김기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의 양강 구도다. 대통령과 친윤 세력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면서, 김·나연대(김기윤-나경원)와 김·조연대(김기현-조경태) 에 성공한 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후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기 쉽지 않다. 따라서 결선투표로 갈 경우 ‘비윤 결집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누가 3위를 차지하는냐가 주목받는다. 김․안 양강 구도 속에서 만약, 황 후보가 3위를 차지하면 김 후보에게 유리한 반면, 천 후보가 3위가 되면 ‘비윤․반윤 연대’로 결집한다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넷째,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사차익 의혹' 파장이다. 당내 경쟁 후보들은 물론 민주당까지 공격에 가세하자 김 후보는 26일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시세차익 얻었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나와 우리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무책임한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후보는 "정당한 검증에 내부총질을 한다"고 비판했다. 의혹의 핵심은 김 후보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정치권력을 이용해 이득을 챙겼느냐 여부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교안 후보는 “의도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라면서 김 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파장이 합리적, 개혁적 보수 세력임을 자처하는 당원들에게 어떻게 투영될지가 관건이다. 

‘당대표 누구’보다 선출과정 아름다워야 총선승리 발판 “가능”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비전, 정책, 미래는 없고 오직 윤심, 네거티브, 당심만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선거 초반 대통령실의 미숙하고 무리한 선거 개입으로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이겨도 지는 게임’에 휘말렸다. 만약 김기현 후보가 승리하면 대통령과 호흡은 잘 맞추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형성된 보수세력과 중도세력 간의 선거 연합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질서정연한 무기력”이 지배할 수도 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면 “국정운영의 적”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친윤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당 운영이 어려울질 수 있다. 

누가 당 대표가 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결과보다 과정이 아름다워야 전당대회가 빛을 발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 초반부터 당정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오랜 논쟁이 다시 촉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정분리 문제가 정치권에 부상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부터였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잔재”라며 당정분리를 선언했다. 집권초반(2003년-2004년) 당정분리를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당 총재직을 포기하고 정당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그런데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당 장악력 약화로 당내 갈등이 증폭됐다. 가령, 집권초기 대북 송금 특검 법안을 높고 청와대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집권당 새천년민주당과 적대 관계가 형성됐고, 급기야 집권당 지도부가 제1야당과 손을 잡고 노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다.

‘과도한 당정분리’가 갖는 위험성은 차기 유력 대권 후보가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며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원만하게 당무를 이끄는 관리형 대표를 선호하는 것 같다. 여권 일각에선 프랑스의 사례를 따라 대통령이 집권당의 명예 대표가 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관리형 대표체제는 당정 관계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지만 집권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면서 공멸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당 대표를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당을 하위 조직으로 보는 극단적인 당정일치는 피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한국 정치는 퇴보를 넘어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否決)이 남긴 것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과반수(149표)에 못 미쳐 부결은 됐지만 찬성(139표)이 반대(138표)보다 한 표 더 많은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부결됐지만 사실상 가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호언장담했지만 최소 30여명(20%)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실 그 물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표결이 주는 정치적 함의는 자못 크다. 문화일보 허민 전임기자는 투표 결과에 대해 “①민주당의 ‘방탄 단일대오’가 깨졌을 뿐 아니라 ②이재명 대표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③그 연장선상에서 반명·비명 그룹내 민주당 레짐 체인지를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논평했다. 분명 이 대표는 가까스로 구속 위기를 면했지만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최대 176표 부결을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표가 반대표 보다 많이 나온 것은 이 대표가 주장한 “정치 탄압” “사법 사냥“ 프레임이 산산이 부서졌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당내에서도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민주당 내부에선 “표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임과 당 차원의 방탄 국회 전략에 대한 상당수의 거부 의사가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민주당은 ‘3무(無)정치’에 매몰됐다. 대선 승복은 없고 투쟁만 있다. 민생은 없고 방탄만 있다. 당내 민주주의는 없고 ‘이재명 사당화’만 있다. 

민주당의 초라한 민심 성적표, 무엇이 문제인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성적표는 초라하다. 윤석열 정부의 크고 작은 실정에도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2월 14~16일)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30%로 국민의힘에게 7%p 차이로 뒤졌다.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열악하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호감도는 작년 8월 이재명 대표 선출 이후 최근까지 32%로 변동이 없다. 이재명 대표의 직무 수행 평가도 기대 이하다. JTBC 신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가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7.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이 얻은 득표율(47.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 대표에 실망한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국민의 62.6%는 이 대표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함축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30년 집권’을 부르짖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민주당은 ‘어둠이 시간’이다.

민주당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민주당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에 도취 되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재보궐 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하고, 곧이어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런 이례적이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기저에는 24만표 ‘초박빙 패배’가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재명 = 성공한 대선 후보‘라는 방어 논리가 지배하면서 왜 정권을 빼앗겼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은 사라지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대여 투쟁에만 집중했다. 이것이 민주당 정체․하락의 서곡이 됐다. 

둘째, ‘민심과 동떨어진 프레임’에 매몰되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대장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 송금 및 변호사 대납 등 이 대표와 연루된 각종 의혹은 민주당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이 대표가 성남 시장과 경기도 도지사 재임 당시 발생한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일 뿐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 비리에 당 전체가 보호와 방탄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정치 보복’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이유다. 

셋째, 악성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열성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서로 혐오하고, 좌표 찍고, 문자 폭탄 보내고, 욕설하는’ 맹목적 강성 지지층인 악성 팬덤은 혐오의 대상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턱걸이 부결 이후 '개딸(개혁의 딸)'들의 반란표 색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소셜미디어에선 민주당 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 40여명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힌 ‘살생부(殺生簿)’가 공유되고 있다. 이 대표 극성 지지자들이 제작해 유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팬덤(’대깨문‘), 이재명 팬덤’(’개딸‘)과 같은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면서 중도의 민심을 잃었다. 

민주당 부활의 길은?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대로 몰락하는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부활의 길을 걷기 위해선 몇 가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 놓고 말하지 못하는 ‘방안의 코끼리’에서 벗어나 ’민주당 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내로남불, 방탄, 투쟁, 사당화, 입법독재, 악성 팬덤, 586 운동권 정당’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대안 정당’ ‘나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동안 진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보참회록’을 쓰는 것이 이런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민주당만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인식의 틀이다.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 전쟁: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전략』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진보세력이 선거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을 설파할 프레임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진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진실은 버려진다”고 주장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걷어내고 가치와 원리에 집중하고 도덕성을 무기로 한 프레임을 재정비해야 한다. 맨날 정치보복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세대교체,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양식 있고 깨어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재명밖에 없다, 대안이 없다”는 논리를 배격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개발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추가 의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개연성이 크다. 비명계의 '결집'이 점차 세를 불려가기 시작한다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

또다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할 것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 사퇴 논쟁이 격화될 것이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당헌 80조가 이 대표를 압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민심도 이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넥스트리서치 조사(2월24∼25일)에선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59.2%)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31.7%)를 압도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대선의 결정적 패인이었고, 현재 민주당을 흔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표 기소와 친명․비명 갈등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2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국민의힘 보다 10% 포인트 열세를 보인다면 ‘포스트 이재명’ 담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플랜 B가 작동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의 강’을 넘어 허황된 '정치탄압 단일대오’에서 벗어나야 

민주당 지도부는 ”턱걸이 부결“이 갖는 함의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대표는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에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공허하게 들린다. 넥스트리서치 조사 결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통과시켜야 한다’(47.9%)라는 응답이 ‘통과시키면 안 된다’(39.4%)보다 더 높게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2월21-23일)에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 ‘폐지’(57%)가 ‘유지’(27%)를 압도했다. 이것이 민심의 현주소다. 민주당이 살길은 ‘이재명의 강’을 넘어야 한다. 허황된 '정치탄압 단일대오’에서 벗어나 ‘반성, 민주, 민생, 책임, 실용, 서민, 도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 상식에 맞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단언컨대, 민주당이 의도치 않게 찾아온 ‘대전환의 기회’를 걷어차면 더이상 미래는 없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