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회의와 한국의 안보 > News Insight

 지난 1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 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 개최에 앞서 미일 양국은 지난해 말 국가안보전략 등에 관한 일련의 전략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우선 키시다 정권은 지난해 12월 국가안 보전략서 등 전략 3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결정하는 등 일본의 방위력 증강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해 11월 국가 안보전략서, 국방전략서 등을 공개하고 동맹국의 군사력 증강을 촉진하여 자국의 억지력을 향상한 다는 이른바 ‘통합 억지(integrated deterrence)’ 전략 개념을 제시하 였다. 

금번 ‘2+2회의’에 이어 13일에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은 양국이 이들 전략문서를 기반으로 미일동맹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 구체화하기로 공식 합의한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2+2회 의’ 및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발 표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미일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시사하는 함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공동발표문의 주요 내용: 동맹의 억지력 및 대응능력 강화, 태세의 최적화 

‘2+2회의’ 후 공개한 공동발표문 에서 미일 양국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 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강 압적인 군사행동,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동맹이 대처해야 할 주요 도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변경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동맹에 대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 한 인식 하에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안보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통합 되어 있으며, 기동성 있는 동맹의 억지력 및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의 ‘현대화’와 ‘태세 최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첫째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양국은 모든 사태에 적시적이고 통합된 대처를 위해 ‘동맹조정메 커니즘’을 활용하여 동맹의 임무, 역할 등에 관한 조정 작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맥락에서 양국은, 키시다 정권의 자위대의 ‘상설통 합사령부’ 창설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동맹의 상호운용성 및 즉응성을 향상하기 위해 양국군 간의 보다 효과적인 지휘/통제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및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행동을 억지하기 위해 평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보수집, 경계감시 및 정찰(ISR)활동, 신속억제 방안(FDO)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은 일본 카고시마현 가 노야 항공기지에 MQ-9 무인공격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양국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위해 미군 요 코타 기지에 ‘미일정보공유분석조직’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국 군의 평시 협력 강 화 차원에서 일본 남서지역 내 양국 군의 시설 공 동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 훈련 횟수를 증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동 지역 내 항만/공 항의 유연한 사용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동맹의 현대화, 특히 억지력/대응능력과 관련하여 양국은 통합방공미사일 방어, 대수상전, 대잠수함전, 기뢰전, 수륙양용작전, 공정작전,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타겟팅(ISRT), 병참 및 수송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키시다 정권이 보유를 결정한 반격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동시에 육/해/공,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 및 그 외 영역을 통합한 영역횡단적인 능력을 향상해 나간다는 방침을 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키시다 정권의 반격능력 보 유 결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의 억지력 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상대국이 일본을 공격할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에 ‘착수’하는 경우 반격능력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착수’ 시점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자칫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후 일본이 견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키시다 정권이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바이든 행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미일 양국이 동맹의 억지력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서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후자, 특히 우주 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 양국은 우주공간에서 의 공격 행위는 ‘동맹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도전’ 이라면서 특정 상황 하에서는 일본에 대한 미국 의 방위공약을 규정하고 있는 안보조약 5조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반격능력을 보유한 일본이 동맹 내에서 ‘창’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정찰 감시 능력의 지원과 함께 자국의 정찰자산에 대한 공격을 차단해 정보수집위성의 안정적인 이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본 남서지역의 방어를 비롯해 지역 내의 증가하는 안보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의 전력태세를 ‘최적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일 미군의 전개태세를 ‘강화된 정보수집/경 계감시/정찰 능력, 대함/수송 능력 등의 다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인성, 기동성 있는 전력을 배치해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 인식하에 2012년 4월 ‘2+2회의’에서 합의한 주일미군의 재편 계획을 재조정하여 제3해병사단사령부 및 제12해병연대를 오키나와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제12해병연대에 대해서는 신형 장사정 대함/대공 미사일 능력을 갖춘 ‘해병연안연대 (MLR)’로 재편해 2024년까지 오키나와에 주둔시킨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미 육군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고기동 로켓포시스템(HIMARS), 장사정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정밀 공격능력을 갖춘 신규 부대를 편성하여 일본 남서지역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남서 지역의 억지력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키시다 정권은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미사일의 장사정화, 나아가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 크’의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발표문에는 이처럼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창’의 역할을 공동 수행하여 대만 유사 등을 포함한 일본 남서지 역의 통합된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동 맥락에서 지난해 8월 미 육군 의 ‘다영역 부대(MDTF)’와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에서 공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함의 

 미일동맹의 억지력 및 대응능력 강화 동향은 역내의 군비증강을 촉발하는 동시에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일 양국은 ‘2+2회의’의 공동발표문에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미일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열도에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미일 양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전제로 주일 미군의 전개 태세 최적화를 비롯해 일본의 ‘창’ 역할 수행을 위한 각종 미사일의 도입/개발 추진,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자위대의 상설통합사령부 설치, 공동 훈련 및 기지의 공동 사용 확대, 공동 작전계획 작성 등을 통해 주일미 군과 자위대의 공동/통합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창’ 역할 수행을 전제로 한 미일동맹의 운용 태세 전환은 한국이 북한 위협 대응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본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정의 최전선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역내의 군 비경쟁을 야기하는 동시에 대만 해협 및 동중국해 내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사안이다. 한국의 관여, 연루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미일동맹의 작동 메커니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일본의 역할 변화가 한반도 내 안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2+2회의’에서 미일 양국이 일본 의 반격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실에서 보듯, 미일동맹 내 일본의 역할은 기존의 ‘방패’ 역할에서 ‘창’의 역할도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앞으로 미일 양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전제로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동되는 형태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미일 공동작전계획도 개정 된다는 사실이다. 미일 공동작전계획에 ‘반격능 력’을 보유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어떠한 형태 로 정립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향후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더해, 동 능력이 미군의 자산 등에 대한 방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스탠드오프 (stand-off) 미사일’을 도입/개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합동공대지 순항미사일 개량형(JASSM-ER)을 도입해 F-15J 개량형 102기 중 70기에 대해 2028년까지 탑재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미사일의 사정거 리를 약 1,000km로 연장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지상배치형에 더해 함정/전투기 탑재, 나아가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2+2회 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앞으로 일본이 보유하 게 될 ‘반격능력’은, 우선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들 미사일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이외의 상황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더해,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제3국의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동 상황을 자국에 대한 ‘존립위기사태’로 판단하여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비 방향 

이상과 같이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전제로 한 미일동맹의 억지력 및 대응능력 강화는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우선 ‘2+2회의’의 공동발표문에서 보듯 미일 양국 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대만해협을 염두에 두고 일본 남서지역의 ‘통합된’ 대비태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실은 미일동맹의 공통전략목표가 중국 대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만해협을 포함한 일본 남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상황에 대한 연루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동 상황 발생 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주도적인 대 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일동맹의 현대화, 억지/대응 능력 강화는 북한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에 기여하는 반면, 일본의 ‘창’ 역할 수행을 전제로 동맹 강화는 한국 정부와 국민감정이 용인할 수 없는 일본의 과도한 관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양면성을 띠는 사안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일 양국의 관여형태 변화, 나아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이외 상황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관여 가능성 등에 주목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반격능력 을 보유한 일본의 한반도 상황에의 관여를 직접 차단, 억지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 로 한 한미일 협력 틀을 활용하는 ‘포섭적’ 억제전략 기조하에 일본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접근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금번 ‘2+2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동맹을 보다 강력하고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성 있는 억지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동맹의 공통전략 목표가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의 관여형태, 특히 일본의 군사적 관여형태의 변화 가능성 등에 주목해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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