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후 대한민국 국정운영 리더십 어떻게 가야 하나? > News Insight

지난 10월 3일 광화문 국민 대항쟁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리더십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그리고 그의 독선(獨善), 독단(獨斷), 독주(獨走)에 의한 국정리더십은 ‘조국 사퇴’로 파국을 맞았고 결국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자초한 ‘실패한 국정파탄의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일까? 문 대통령은 과연 ‘조국 사퇴’ 이후 자신의 정권과 집권 여당이 파산 직전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위기의 심각성과 본질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렁으로 빨려들고 있는 문 대통령의 실패한 국정파탄의 리더십을 국정안정의 리더십으로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혼란의 도가니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진정 필요한 국정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문 대통령은 조국 사퇴 이후 현 정권의 달라질 국정운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국민 앞에 발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기(失機)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실패한 국정파탄의 리더십’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것은 독선과 오만의 리더십, 무지와 무책임의 리더십 때문이다.

 

독선과 오만의 리더십은 독재정치의 나쁜 리더십이다. 이는 국민 소통과 국민 설득을 통한 국민 공감과 국민 동의를 끌어내는 민주적 리더십의 부재(不在)를 의미한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머리와 몸속의 사고, 행태, 인습은 전혀 민주적으로 훈련되거나 훈육되지 않은 ‘구두선(口頭禪) 민주주의’의 전형이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구두선 민주주의자’들은 오늘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의 그것은 더욱 다르며, 내일의 말과 행동은 또 얼마나 어떻게 다를지 자신조차도 분간할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극치이다. 심지어 자신이 한 말의 의미와 뜻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말을 하고도 행동은 말과 전혀 다르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고도 정작 본인은 자기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당연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 번 더 놀라게 만든다.

 

왜 이런 결과를 빚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자기 행위(말과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지(無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옮고 그름을 판단할 지적 자양분이 결핍되어 있어서 사고의 폭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이는 판단의 외골수를 낳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결국 오만과 편견의 리더십 때문이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리더십이 어떻게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종합적, 복합적 사고로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수 있겠는가? 편견으로 가득 찬 리더십은 생각이 편협하고, 행동이 편파적이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편승한다. 나머지는 모두 무시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

 

지금 문 대통령이 맞고 있는 정권 붕괴 위기의 원인과 본질은 바로 문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 무지와 무책임의 나쁜 국정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제도적 공간이 요구하는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을 전제로 한 상생(相生)과 협치(協治)의 정치와는 정면 배치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문 대통령의 실패한 국정운영 리더십은 반(反)민주적, 반(反)공화적 국정운영 리더십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자신의 실패한 국정운영 리더십을 버리고 정상적인 국정운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문 대통령이 기존의 독선과 오만, 무지와 무책임에 입각한 실패한 국정파탄의 리더십을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통과 공감, 설득과 동의에 기초한 친(親)민주적, 친(親)공화적 국정운영 리더십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그래서 국정운영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문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편견으로 가득 찬 패거리 리더십을 전면 파기시키고 청와대와 내각 진영을 전면 대개편 하는 것이다. 새롭게 충원되어야 할 인재들은 말할 것도 없이 투명한 민주주의 제도와 개방된 교육제도를 통해 민주적 교양과 소양으로 잘 훈련된 열린 사고의 인재풀 중에서 발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경쟁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급 인재들을 폭넓게 구해서, 이들을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해서라도 내각에 등용시켜 대한민국 각 분야의 경쟁력을 글로벌 스탠더드급으로 급상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부터 발휘해야 할 국정리더십은 되지도 않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데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청와대와 내각을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경쟁력 있는 인물들로 전면 물갈이하여 국력 상승의 추동력을 키우는 국정리더십이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물 안 개구리’식이거나 혹은 ‘골목대장’식의 패거리 리더십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원상 복구시키는 국정운영 리더십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헌법의 전문과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정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이자 사명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직자, 교육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리더십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첫 번째 사명의식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한듯한 이상한 처신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나쁜 국정리더십을 추구한다면,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은 반드시 문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들을 향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됐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통성은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이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내년도 교과서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축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기둥을 뺄 생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역사적 사실도 삭제할 예정으로 보인다.

단지 적국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대체만 하지 않았을 뿐, 우리의 건국 정통성과 헌법의 정체성 핵심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헌법 파괴행위인 것이다.  

 

지금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은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 파멸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의 적폐를 쌓고 있다. 민주적으로 보장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간섭을 서슴지 않으면서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려는 온갖 반민주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범죄행위의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신의 청와대 측근이자 이미 피의자 신세로 전락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온갖 국력을 탕진(蕩盡)하다가, 드디어 지지층의 파편화를 통한 리더십 붕괴 위기의 벼랑 끝에 서게 되자 극적 탈출하는 위험한 국정운영의 리더십까지 펼치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이 지난 과거의 실패한 국정운영 리더십을 극복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만 집착하는 광적 편집증에서 탈피해야 한다. 

 

첫째는 자신의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패거리 리더십을 버려야 한다.

 

둘째, 내치에 실패할 때마다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주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과대 의존증을 버려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광적 집착증을 버리지 못하는 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은 정상화될 수 없으며 국정운영 또한 안정궤도에 오를 수 없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맞을 운명의 끝자락은 파멸뿐이라는 것이다.

 

그럼 문 대통령은 위의 두 가지를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만 정상적인 국정운영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이자 정체성인 대한민국 3대 기둥에 입각한 국정운영 리더십을 펼치는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國)의 집(家)인 국가가 건국될 당시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 건국의 기둥이자 헌법의 핵심인 것이다. 이를 일컬어 곧 대한민국의 정통성이자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3대 기둥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를 말한다. 우리는 '자유'란 핵심 가치에 기반한 이 세 개의 기둥에 의해 건국 71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번영을 꽃피울 수 있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유를 유지했고, 경제적 시장주의는 자유를 키웠으며,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는 자유를 보호하고 지켰다. 지금 문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운영이 실패한 핵심 원인은 이 대한민국 3대 기둥을 모두 흔들고 무너뜨리는 나쁜 국정운영 리더십을 펼쳐나갔기 때문이다.

 

이제 문 대통령은 지금의 국정 위기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국정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패거리 리더십과 김정은 과도의존적 리더십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대한민국 3대 기둥에 입각한 국정운영 리더십으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국 이전과 이후의 국정운영 리더십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지지층과 패거리들만 믿고 더욱 거세게 검찰을 압박하여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폭압 정치를 강행한다면, 이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문 대통령의 운명을 스스로 탄핵과 하야의 길로 내동댕이치는 파멸의 길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위선과 거짓의 조작 정치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3대 기둥에 입각한 깨끗하고 정직한 '입헌민주주의'(constututional democracy) 정치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바라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리더십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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