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극복 방안과 한국정치 대혁신의 길 > News Insight

-이제 어떤 형식이든 문 대통령은 조국해임을 작심해야

-정치는 타이밍,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조국(曺國) 사태가 대한민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두 편으로 나눠진 수많은 국민들이 연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세(勢) 대결을 펼치는 극한 분열과 갈등의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고 국정은 ‘조국 블랙홀’에 빨려들어 몇 달째 두 손 놓고 표류하고 있는데도 이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 혼란의 비용을 치르고 살아야 하는가? 이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지금의 이 극심한 혼란과 극한적 정쟁(政爭)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부재(不在)’에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이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없다. 그것이 바로 정치이다. 정치가 몰락하고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맞고 있는 사회적 안정의 부재에서 찾는다. 단적으로 말해 사회 혼란, 대립, 충돌 현상이 심각하면 할수록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불능상황이라는 의미이다. 지금 한국이 이렇다. 정치가 사라졌다. 대신 정쟁만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치가 바로 사회 혼란의 주범이 되고 있고,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으며, 오늘 우리 국민이 맞고 있는 파국의 근거가 되고 있다. 참으로 슬프다.

원래 정치란 국가공동체 내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국민(國民)의 집(家)인 국가(國家)라는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해서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이 서로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공적보호(public protection)의 기제(mechanism)가 바로 정치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이해충돌을 막고 사회갈등을 완화시키면서, 국민 공동의 집인 국가공동체를 향한 대내외적인 위협을 제거하여 국가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그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아니, 아예 정치 존재 자체가 실종의 단계를 넘어서서 멸종(滅種)의 단계에 이르렀다. 나는 이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정치적 IMF’라고 부른다. 일종의 ‘정치 파산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첫째, 정치인들의 생각과 수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파국이 정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능력(정치력) 부재에서 발생되었다는 인식 자체를 전혀 못 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하지 못하고 있고, 처방전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소위 ‘한국병’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안의 갈등과 충돌을 치유할 능력이 없다. 이런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킬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런 정치력을 가진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가 사회갈등에 편승하고 진영 대결에 올라타서 국민들을 부추기고, 갈등에 불이 붙도록 조장(助長)하면서 국가도 국민도 국익도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리는 망국의 길에 앞장서 있다. 그래서 국가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 이는 정치의 본래 목적과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기능의 정치이자 역작용의 정치이며 정치 불능인 것이다.  

둘째, 정치가 대한민국의 국력과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네트워크는 전 세계로 글로벌화 되어 있는데, 정치인들의 사고의 폭과 행동반경은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로 오히려 더 편협화되어 있다. 지금은 첨단 지식정보화 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간의 구분은 거의 없어졌다. 소위 국내사회는 이제 거의 국경 없는 국제사회와 연결되어 국내문제는 곧바로 국제문제화(化)되고, 국제문제는 순식간에 국내문제화되는 시대로 변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국가의 모든 제(諸)부분은 더욱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이제 경제와 환경과 보건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복잡계의 세상이 바로 현실이다. 단세포적 사고로 어떻게 복잡계의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의 사고는 아직도 ‘철의 장막’에 가로막힌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적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창조적으로 풀어나갈 리 만무하다. 

셋째, 정치인들조차 정치가 무엇이며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이고, 정치와 정당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의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이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치란 사회적 갈등을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국회 안에서 해결하기는커녕, 국회를 뛰쳐나와 장외로 나가버린다. 그리고는 텐트 속으로 들어가 투쟁한다면서 군중들 뒤에 숨어버린다. 이 얼마나 미개하고 원시적인가? 세계 어느 나라 정치인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가? 우리 정치인들이 아마존 강변에 생존하고 있는 피그미족인가? 유목민인 몽고족들이라하더라도 정치를  텐트속에 들어가 하지는 않는다. 국민, 국가, 국익에 대한 각 당의 비전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치인 한 명이 안 보인다. 매스컴에 나와 떠드는 소리를 보면 자신의 흉심(胸心)을 감추고 처음부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만 늘어놓는다. 이제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농간하는 국민 모략의 정치는 끝장낼 시간이 되었다.

정치는 지금 자기혐오와 국민 분노를 동시에 키우고 있고, 국론분열을 통한 국가공동체의 해체 속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 전체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 삼켜 버릴 핵융합과 핵분열의 북한 핵무기에 전 세계가 경악해도 정치는 무(無)대책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치는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대결로 내란 위기에 빠질 혼란의 대한민국을 더이상 방임(放任)하는 대역(大逆)을 짓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국론통합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국민들 간에 상충하는 이견과 갈등을 국회로 끌고 들어와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협치의 정치, 상생과 대타협의 정치력을 보여 줘야 한다. 그래서 해결 가능한 부분을 찾아 사회의 갈등을 녹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자 ‘민심의 용광로’(melting pot)로서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의 국가 혼란 앞에 결심해야 한다. 이런 정치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또 다른 낡고 썩은 구정치의 한 페이지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IMF 상황을 계기로 전면 대혁신의 정치를 시작할 것인지 이제 국민은 결심해야 한다.
오늘의 비참한 국가 혼란 앞에 정치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국민이 지고 가야 할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크다는 것을 절감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숱한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 3대 기둥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대위기 앞에 정치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바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가 무엇인지, 국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 자체도 안되는 문재인 정권 앞에 국가, 국민, 국익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비참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역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처참한 정치 부재의 절망이야말로 희망의 새정치를 다시 싹틔울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아닐까? 

끝으로 오늘의 국가공동체를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서 해체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조국 사태’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즉각 여야 대표회담을 열어서 국민을 향해 더 이상의 반목과 대립의 분열 행동을 멈춰 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 대표들이 현재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공동합의안을 만들어 이를 갖고 대통령을 향해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국민대통합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조국 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셋째, 여야 모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 합의된 검찰 개혁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국민 앞에 발표해야 한다. 만약 끝내 여야 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로 인한 혼란의 비용을 물게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 외세에 또다시 우리의 역사를 함몰시킬 기회를 줘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조국 사퇴 여부와 여야 간 검찰 개혁안에 대한 핵심 쟁점 사항만을 놓고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의 방안이 지금의 이 난국을 가장 빨리 해결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의 국가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또한 ‘조국 사태’가 촉발한 ‘정치 부재, 정치 실종’ 사태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를 대혁신시키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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