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사임 표명으로 큰 혼란에 빠져, 후임에 관심 집중 > News Insight

 日 아베(安倍晋三) 총리가 28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지병 악화를 이유로 총리직 사임을 정식으로 밝혔다. 해외 미디어들은 아베(安倍)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潰瘍性 大腸炎)이 악화돼서 직무를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아베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집권 자민당은 신임 총재(內閣 총리)가 결정되는대로 내각 재구성 수순으로 들어가게 된다. 미디어들은 자민당 후임 총재 선출 절차가 9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표명으로 오랜 동안 유지돼 온 글로벌 3 위 경제 대국 일본의 정계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등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를 종합해서, 향후 사태의 추이를 전망한다. 

■ 사임 배경; ‘정치 공백 회피 위한 결단’, ‘未完’의 과제들 산적  

아베(安倍)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정을 애써 억누르는 표정으로 “국민들의 여망에 자신감을 가지고 부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총리직에 더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고 담담하게 밝혔다. 최근, 통산 7년 8개월 간을 재임해 전후 일본 역사 상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웠던 아베(安倍) 총리가 돌연 사임을 표명한 배면에는 분명히, 개헌 문제, 도쿄 올림픽 문제, 對 중국 관계, 북한 정세, 코로나 사태 등, 아직 ‘미완’ 으로 남아있는 많은 과제들을 아쉬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원래 궤양성 대장염을 지병으로 앓고 있었고, 과거 1차 집권 당시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돌연 사퇴할 때에도 정권을 너무 가볍게 던져버린다는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사임은 Covid-19 사태의 한 가운데에서 사임하는 것이라 시기 선택을 주도면밀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들어 피로감을 호소했고, 지난 8월 17, 24일에는 도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24일 검진 뒤에는 기자들에게 “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업무에 진력할 것” 이라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아베(安倍) 총리는 이번 사임 발표에 대해서도 2021년 9월말까지인 당 총재 임기 도중에 사임하는 것이므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시기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 공백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주변에서는 “1 차 내각 때처럼 끝까지 끌고가다 사임하는 것보다 ‘아직 여유가 남아있는’ 단계에서 사임을 결단하게 됐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아베(安倍) 내각은 장기 집권에 따른 해이(解弛)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베 총리 부인이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는 모리토모(森友) 학원 국유지 불하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재무성 문서 조작 등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아왔고 정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베(安倍) 총리는 이날 사임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공적(功績)은 역사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 술회했다.      

■ 정치 행적; 민주당으로부터 정권 탈환 후 ‘강력한 국가주의’ 꿈꿔 

아베(安倍) 총리는 2012년 12월, ‘東日本大震災’ 당시 집권당이었던 舊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2 차 집권 내각을 발족시켜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2차 내각 발족과 함께 ‘아베노믹스(Abenomics)’ 기치를 내걸고 당시 장기 침체에 있던 경제 회생을 위해 전력을 쏟아 왔다. 담대한 재정 및 금융 완화, 발본 구조조정을 근간으로 하는 이 정책은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일본 경제는 금년 초부터 본격화한 코로나 사태로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원래,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정책 과제는 크게 두 갈래로, 강력한 경제 회생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완전한 국가’ 를 완성하는 것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완수하려고 했던 이 두 가지 과업도 이제는 후임 총리에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됐다. 장기 집권의 원동력이 됐던 ‘아베노믹스’는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사임 발표 기자 회견장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 7년 8개월 간 결과를 내기 위해 전신전령 노력했으나 남은 과제도 많다” 고 솔직히 밝혀, ‘미련(未練)의 소회’ 를 숨기지 않았다. 

그가 비원(悲願)의 과제로 삼아 왔던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 설치를 명기(明記)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헌’ 작업도 여야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2020년 중 신헌법 시행이라는 당초 목표는 이제 꿈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강력한 외교 정책을 상징하는 ‘지구의(地球儀)를 조감하는 외교’ 라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對美 관계 강화, 외교 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NSC) 설치 등을 달성했다. 아베 총리는 이런 담대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저 주도의 ‘일극(一極)’ 정권 운영 체제를 구축해 왔으나, 납북자 송환, 러시아 북방 영토 등 문제에는 진척을 이루지 못해, 이날도 ‘통한(痛恨)의 극치’, ‘단장(斷腸)의 마음’ 등의 표현으로 아쉬워했다. 

■ 당내 반응; “아베 ‘정책에 협력’ 언급, ‘영향력 유지 의도’ 의심”  

아베 총리는 후임 총리 선출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훌륭하다면서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분명한 비젼을 가지고, 팀웤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 중요하다고 언급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이날 사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실현하는 데 미력이나마 진력하고 싶다” 고 밝히고, 다음 정권에 대해서도 일개 의원으로써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다음 衆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향을 명언했다. 

특히, 그가 총리 재임 기간을 통해 변함없이 강력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언급하며 “헌법 개정 4개 항목은 당에서 결정한 것이다. 누가 총재(총리)가 된다고 해도 당연히 당 차원에서 약속한 것을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당내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아베 총리가 지병을 회복한 뒤에 자민당에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민당 총재 임기를 1년 반이나 남겨 놓은 시점에서 사임을 발표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것은 분명하다. 그는 “다음 총재가 어떻게 선출될 것인가는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어, 내가 다음 총재 선거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정치적 논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가질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소속한 호소다(細田)派는 자민당 내의 최대 파벌이어서, 후임 총리 선출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 후임 선출; 자민당 간사장 “선출 방식 미정”, ‘비상 방식’ 시사

집권 자민당은 아베(安倍)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에 따라 늦어도 오는 9월 중순까지는 후임 당 총재(내각 총리)를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28일 임시 간부회의를 열고 아베 총리 후임을 뽑는 선거 방식의 선택 및 일정 조정을 니카이(二階俊博) 간사장에 일임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니카이(二階) 간사장이 초안을 마련하면 9월 1일 열리는 총무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통상, 당 총재는 임기 3년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당원 및 지지자들의 지방표에 국회의원표를 합쳐서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당 규정에는 총재가 임기 도중에 사임하는 긴급 시에는 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니카이(二階) 간사장은 28일, 시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당원 투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될 것인지 여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할 방침” 이라고 밝혀, 당원 투표를 생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실, 지금 자민당 내에는 코로나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감안하여 당규의 예외 규정에 따라 衆·參 합동의원총회에서 후임을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衆·參 의원들과 都道府縣 대표들에 의한 투표 형식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은 1인 1표로 394표가 되고, 지방표는 각 자치 단체(都道府縣)에 3표씩 배당되어 총 141표에 불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후임 총재 선출은 일반 당원들의 의견보다는 각 파벌 간의 정략적인 막후 조정 결과로 결판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굳이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 통상적인 투표 절차를 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1 주일~12일 정도의 선거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당 소속 국회의원들 투표와 일반 당원들의 투표를 실시, 두 결과를 합쳐서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양원 의원들표와 지방표가 각각 394표로 동일하게 되어 당 총재 선출에 일반 당원들의 의견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어느 경우에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의원들만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 최종 결정한다. 어떤 방식을 택하건, 새 ‘黨 총재’가 선출되면 곧 바로 양원 합동회의에서 ‘내각 총리대신’ 지명 선거가 있고, 이 결과로 지명된 새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 경쟁 후보; 압도하는 인물 없이 이시바(石破), 기시다(岸田) 물망 

자민당이 이번에 선출하는 후임 총리는 당장에 Covid-19 대응이라는 위기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에도 역점을 둔 정권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前 간사장(방위상 역임)의 출마가 유력하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도 출마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石破) 前 간사장은 지금까지 총재 선거에 3번 출마한 경력이 있다. 2012년 아베 총리가 선출될 당시에는 지방표에서는 1위를 했으나, 국회의원만으로 실시한 결선 투표에서 아베 총리에 역전 패배한 전력이 있다. 이시바(石破) 前 간사장은 결정적으로 의회 내에 자파 세력이 취약해서 국회의원들 위주의 투표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 · 아소(麻生) 두 파벌에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예를 들면, 두 파벌이 합심해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당내 젊은 의원들 사이에도 당의 간판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기시다(岸田) 정조회장을 총리 후보로 지지하는 쪽으로 힘을 합칠 것인가도 주목해야 할 큰 변수가 된다.  

이들 선두 그룹과는 별도로, 아베 내각 체제를 이어갈 적임자로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관방장관이나 아소 타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권 시작부터 아베 내각 관방장관을 역임해 오고 있고, 당내 파벌이 없는 스가(菅 義偉) 관방장관은 니카이(二階) 간사장 및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도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내 제 2 파벌인 아소(麻生)파에 속하는 고노(河野太郞) 방위상도 의욕을 보이고 있고, 당내 제 3 파벌인 다케시타(竹下)파에 속한 모테기(茂木敏充) 외무상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발군의 지지율을 자랑하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고이즈미(小泉純一郞) 前 총리의 아들)은 “총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동료들이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출발선에 서지 않을 것” 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다. 그 밖에, 호소다(細田)파 이나다(稻田朋美) 간사장 대행, 무당파 노다(野田聖子) 前 총무상도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은 당 총재 출마에 필요한 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日 교도(共同) 통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시바(石破) 前 간사장이 다음 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3%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고이즈미(小泉) 환경상을 다음 총리로 선호하는 응답은 8.4%, 고노(河野) 방위상을 선호하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와는 달리, 니카이(二階) 간사장은 최근 아베 총리 재임 기간 줄곧 보조를 맞춰온 스가(菅) 관방장관이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라는 견해를 밝혔다.   

종전에 자민당 총재 선출이 대체로 당내 파벌 간의 정략적인 거중 조정 결과로 판가름난 것이 대부분이었던 관례를 감안하면, 이제 겨우 선출 절차를 시작한 현 단계에서, 선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원내 주류가 선호하는 기시다(岸田) 정조회장 측과 일반 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은 이시바(石破) 前 간사장 진영 간에 총재 선출 방식 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어, 어느 쪽으로든 무게가 쉽게 기울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 향후 전망; 이코노미스트誌 “향후 일본 정국 3 가지 시나리오”  

英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誌는 아베 총리의 돌연한 사임 발표로, 향후 후계 구도 정립을 둘러싸고 일본 정계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3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아베(安倍) 총리가 입원하거나 업무 수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아소(麻生) 현 부총리 겸 재무상이 총리 대행(interim leader)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소(麻生) 재무상은 과거에 총리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둘째는, 아베(安倍) 총리가 임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당 규정에 따라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 총재를 선출하게 된다. 셋째는 아베(安倍) 총리가 자신의 임기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내각을 재구성하거나 의회에서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동 誌는 갑자기 드러난 아베(安倍) 총리 건강 문제는 지금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불확실성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분석한다. 당장, 주요 야당(입헌민주당; CDP 및 국민당; DPP)들이 이달 초에 합당을 선언했으나 이 두 정당을 합쳐도 자민당 정권에 도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게다가, 만일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아베(安倍) 총리의 계속 재임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최악의 경제 실적 및 코로나 대응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의 2 사분기 GDP 실적은 (-) 7.8%이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4%에 머물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총리는 내심으로, 자신을 향해 시종 대립의 날을 세워온 이시바(石破) 前 간사장보다는 기시다(岸田) 정조회장을 선호하고 있을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이시바(石破) 前 간사장은 지방 당원들의 지지는 높으나, 당 중진들로부터는 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이시바(石破) 前 간사장이 일반 투표를 통해 자신의 후계자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기에 사임을 해서 당내 국회의원들 투표 위주의 비상한 선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임 총리가 선출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시장 관계자들의 견해를 전하는 MarketWatch는 잠재적인 후보로 역시 오랜 동안 아베 총리의 라이벌이었고 과거에 두 번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패배했던 경력이 있는 이시바(石破) 前 간사장을 선두 주자로 꼽았다. 뒤이어, 외무상을 지낸 바 있는 기시다(岸田) 정조회장, 스가(菅) 관방장관, 고노(河野) 방위상, 니시무라(西村) 경제상, 모테기(茂木) 외무상 등을 잠재적 후보군으로 열거하고 있다.    

■ 중국 및 한국; “아베보다 유연한 자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美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일본은, 트럼프와 40 차례나 통화를 가졌고, 5 차례나 골프를 같이 즐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 온 아베 총리와 같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결과적으로 독일처럼 미군 철수 위협을 받지 않았고 이는 아베 총리의 업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제 정책 실적에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고도 전했다.    

나카바야시(中林) 와세다(早稻田) 대학 정치학 교수는 향후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악화, 극도로 침체된 경제, 인접 국가들과의 안보 관계 갈등 등으로 엄청난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는 “지금 당면한 과제들은 하나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따라서, 아베 총리가 왜 지금 시점에서 사임할 것을 결심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걸린 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사임을 발표하게 된 것은 외교 관점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교분이 별로 중요성을 발휘하기가 아렵게 된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누가 후임 총리가 되더라도 거대 재정 적자, 인구 감소, 수 십년 간 이어져온 장기 불황 등, 아베 정권의 집권 기간에 가중되어 온 문제들을 물려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행사해 온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 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최근 Japan Times는 “지난 8년 간 유지돼 온 일본 정치의 안정기가 종식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총리가 얼마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라고 우려한다.

한편, 동 紙는 중국 및 한국은 아마도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가 자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좋은 기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음 총리도 선택지가 그리 넓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자민당 내의 일부 보수 성향 세력들이 아베 총리의 양국에 대한 유연한 자세에 불만을 품어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막 소용돌이 속으로 휩싸여 들어가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의 정치 판도의 급변 상황에 우리도 예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