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아예 폐지해야 > News Insight

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空賣渡)라는 제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불공정성을 상징하는 투기 수단이다.

하나는 소위 작전세력이나 외국인, 기관들의 폭리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면서 시장분위기를 매도분위기로 조성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싸게 사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분위기 조성 과정에 소위 작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세력의 분석과 예상대로 주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주식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식의 임대차 중개역할은 증권회사 등 기관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 관한한 이들의 이해관계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큰 손들과 상호간에 일치한다. 주식대량보유 개인들이 수수료를 받거나 이익분배방식으로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공매도 세력은 주식가격이 일정수준 하락하면 되사서 빌린 주식을 돌려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엄청난 차익으로 폭리를 취한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순소득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개미들이다.

또 하나는 개인들에게는 공매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시장 참여자들 중 일부에게만 자격을 주고 다른 일부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는 경기규칙인 셈이다. 물론 개인이 간접적으로 기관의 힘을 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왕개미에게나 가능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왕개미는 작전세력의 일부일 수 있다.

NETFLIX에서 볼 수 있는 ‘BILliONs’라는 드라마를 보면 공매도의 과정, 작전, 그리고 그 결과 작전세력이 얻게 되는 엄청난 폭리 등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이드라마에서 공매도라는 수단은 기업이나 정책관련 입법 행정에 관한 내부정보 빼내기, 허위

정보 퍼뜨리기, 대상기업 상품의 신뢰도 훼손하기 등등과 연계되어 작동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증권가격의 지나친 폭등과 폭락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일 것이다. 선물시장의 원리와 유사한 순기능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은 시장이 특정 거래자들의 지배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될 때 실현 가능하다. 강한 정보력과 막대한 자금동원력을 가진 작전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될 때는 의미가 없다. 이것은 독과점의 폐해와 유사하다.

만약에 이 세력이 권력과 유착관계를 맺는다면?

작전의 성공확률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행정 활동에 관한 사전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불법의 잠재성이 높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작전이 공매도와 연계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식가격의 변동성 완화는 공매도세력을 선하게  분식하기 위한 화장품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제도가 누구를 위해서,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순기능은 거의 없고 역기능이 많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이 공매도의 불공정성이나 불법성을 잘 관찰하고,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컴퓨터시스템이 이런 모니터링(monitoring)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공매도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불공정성과 잠재적 불법성이 있는 한 이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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