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is 후보, 중산층 지원 중심의 ‘포퓰리즘’ 경제 공약 공표 > News Insight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DNC)가 현지시간 19일(월) 중서부 Illinois주 Chicago시에서 개막된다. 22일까지 4일 간 열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미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데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한 Kamala Harris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지명 연설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 타도를 향한 당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음과 동시에 사실상 이번 선거의 공약이 될 당 정강(platform)도 채택할 전망이다.

현재 알려진 일정 상으로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Tim Walz 현 Minnesota주 지사는 대회 21일에 등단해 연설하고, Harris 대통령 후보는 마지막 날(22일)에 연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명의 러닝메이트는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국가의 미래상 및 경제, 외교 등 주요 정책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Harris 후보는 16일 격전 경합주의 하나로 꼽히는 North Carolina주 Raleigh시 집회에서 연설하고, 후보로 나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일단의 경제 정책들을 소개했다. Harris 후보는 현 바이든 정권의 정책 노선을 대부분 승계하는 자신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써 추구할 경제 상황을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중점을 둔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 라고 자칭했다.            

■ “’트럼프는 범죄자 · 고령자’ 낙인, 자신은 ‘미래 지향’ 강조할 것”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미국 전역에서 민주당원들이 총집결해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응 전략을 조정, 취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로, Harris 후보가 검찰 출신 경력을 앞세워 이미 유죄 평결을 받아 선고를 앞두고 잇는 트럼프 후보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트럼프 후보를 과거 인물로 규정하고 자신은 미국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재선을 포기하고 미국 선거 사상 이례적으로 대선 후보를 사퇴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인 고령(高齡) 문제를 역으로 부각시켜 78세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라는 점에도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는 민주당 출신의 전/현직 3명의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계기로 당내 분위기가 크게 흔들렸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결속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Chicago 대회장 주변에는 바이든 정권의 이스라엘 지원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도 계획돼 있어, 삼엄한 경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은 이미 지난 7월 Wisconsin주 Milwaukee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선 후보와 함께 Ohio주 출신 JD. Vance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있어, 2024 미국 대선전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경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한 가지 새롭게 등장하는 흥미로운 것은 Harris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Tim Walz 후보가 과거 그가 31세이던 1995년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 체포됐던 사실이 드러나 새삼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 “Harris판 ‘기회의 경제’ 정책 비전 밝혀, ‘중산층 지원에 최대 중점” 

한편, Harris 후보는 지난 16일 격전 경합주의 하나로 꼽히는 남부 North Carolina주에서 연설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에 뒤이어 후보를 확보한 이후 처음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정견을 밝혔다. Harris 후보는 주택 가격, 식품 가격, 세금, 의료비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Harris 후보는 자신의 경제 정책은 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둔 기회의 경제라고 총칭하고, ‘중산층이 미국을 이뤄냈고 이들 중산층이 잘 살아야 나라가 강해진다’ 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 Harris 후보가 처음으로 내세운 경제 정책들은 주택 가격 및 식품 가격의 상승 억제 등을 전면에 내세워 일반 국민들의 생계비를 인하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하는 정책이다. Harris 후보는 그간 미국 국민들의 고(高)인플레이션에 대한 뿌리깊은 불만에 대응하고, 중산층 지원 확대를 어필하는 한편, 기업 등에는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 악화 등 부작용도 지적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크게 중점을 둔 정책이 ‘American Dream’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부문 정책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주택 가격은 2018년말 대비 약 1.5배 상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래 미국에는 주택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해 높은 임차료로 임대하는 업자들에 세제 우대 제도를 재편할 것도 제시했다.

특히, 취임 100일 내에 식품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식품 가격을 위시한 생계비 인하 방안으로는 ‘가격 폭리(price gouging)’ 금지를 위한 연방 법률 제정 및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철저한 감시 등을 통해 생계비를 인하할 것을 선언했다. Harris 후보는 Covid-19 이후에도 식품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 중시 자세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대형 식품 업체들이 과거 20년래 최고 수익을 올린 것을 비판한다.        

■ “「포퓰리즘 위주」 평가도 ; 트럼프, ‘共産 마르크스주의, 파시즘’ 으로 몰아가며 비판”  

통상, 일반 생활 물가가 하락하면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계층이 바로 생계비 중에서 식품 및 주거비 비중이 높은 중산층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판단에서, Harris 후보는 중산층 지원 확대를 차기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시한부로 도입됐던 아동 세액 공제 부활과 함께 생후 1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6,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신설할 것도 약속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세 공제를 최대 1,500달러로 확대하고, 사회보장 및 Medicare(고령자를 위한 공적 의료보험)를 보호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결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법인세 감세 및 관세 인상을 통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Harris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대기업 및 부유층에 대해 우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에 불만을 가진 중/저소득층 및 소수 인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지 확대를 겨냥한다. 그러나, Harris 후보의 정책들은 재정 확장을 동반하는 것들이나, 재원 확보 방안에서 부유층 증세 등이 생략되어 있는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CNN은 이런 Harris 후보의 경제 정책 제안에 대해 “Harris 후보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우대 등을 제안하며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공표한 Harris 후보의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이든 정권이 기존에 펴오던 것들을 재생하거나 확장하는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Harris 후보 자신이 바이든 정권이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갈 것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Washington Post도 Harris 후보가, 정부가 주택 시장, 식품 가격, 의료비 부담, 약값 부담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는 노선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일부 정책들은 이제까지 확실하게 잡아두지 못했던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현 바이든 정권이 약속했던 노선을 넘어서는 것들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경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식품 가격 등에 대해 가격 폭리(price gouging)를 방지하기 위한 연방법의 제정을 제안한 것을 지적했다. 

한편, Harris 후보는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10~20% 관세 부과 제안에 대해, 전국적 차원에서 소비세를 증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Harris 후보는,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관세를 소비자들에 전가할 위험을 지적하며 일상 생활 물가를 급격히 끌어 올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에 타격을 주고 중산층을 재앙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바이든 정권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발족 당시부터 법인세율 인상 및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내걸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Covid-19 대응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달러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이 상시화 되어 있다. 트럼프 후보는 Harris 후보가 제시한 경제 정책, 특히 ‘가격 폭리(price gouging)’ 억제 방안에 대해 ‘공산주의이고, 마르크스주의이고, 파시스트적’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 “민주당, 11월 대선 필승을 위해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표방한 것”

Harris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후보를 사퇴한 뒤, 당 내외의 많은 우려를 불식하고, 불과 수 주일 만에 민주당 내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기세를 몰아 경쟁자인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있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8일 공표된 CBS News/YouGov가 ‘투표 성향(likely voters)’ 유권자를 대상으로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Harris 후보가 51% 대 48%로 트럼프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 주에서는 50% 백중 상황이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에 대통령을 뽑는 데 가장 중시하는 요인들로 경제; 83%, 인플레이션; 76%, 민주주의 상황; 74%, 범죄 현황; 62%, 총기 규제; 58%, 남부 국경 문제; 56%, 임신 중절; 51%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경제 문제에 대한 선택에서 남성들은 Harris 37% vs. 트럼프 63%, 여성들은 49% vs. 51%로 모두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 및 인플레이션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Harris 후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임신 중절 문제는 오히려 우선 순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Harris 후보가 앞으로 남은 80여일 남아있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밝혀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각 분야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미국 내외의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많은 언론 미디어들은 지난 주 North Carolina 유세에서 처음으로 밝힌 일단의 경제 정책들의 색채는 대체로 그가 2016년 대선 경선에 처음 출마할 당시 노선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Washington Post는, Harris 후보가 발표하는 정책들이 당 내외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최근 트럼프가 제시한 봉사료(Tip) 소득에 대한 과세 배제 방침에 동의한 것, 연 소득 40만달러 이하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배제 방침 등은 민주당의 사회안전망 확충 구상과 정합(整合)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Harris 후보와 관계 개선을 기대해 오던 기업 리더들은 가격 폭리(price gouging) 방지 연방 입법 방침으로 자신들이 물가 상승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등의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진영이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이번에 Harris 후보의 ‘포퓰리즘에 편향된’ 정책들을 공표하게 된 것은, 날이 갈수록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 과제들을 어필하는 것이 득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관측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은 최우선적으로 기업들 폭리 현상을 포함해서 경제 및 인플레이션 문제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Harris 후보 입장에서는 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법한 부분이다. 미국은 지금 지속 불가능한 재정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야심 찬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 수입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 제안과 정권을 쟁취한 뒤 실제로 펼쳐지는 정책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닌 것은 대단히 흔한 일이다. 그럼에도, 여태까지 트럼프의 정책 자세에 쏠렸던 전세계 이목이 이제 오히려 앞으로 드러날 Harris 후보의 외교, 안보 등 대내외 정책들로 쏠려가는 상황이라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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