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화두는 구조개혁이다. > News Insight

<저성장탈출의 출구는 구조개혁>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MF를 필두로 해서 국제경제기구들은 물론이고 유수한 경제학자들도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탈피하는 유일하고 최후의 방안으로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인식이 있다.

6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서 많은 국가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악화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유럽국가들에서는 재정위기로 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재정의 경기부양기능을 활용할 수 없게 된 미국,일본,EU등에서는 제로금리와 무제한통화증발이라는 초강수 금융확대정책을 지금까지 계속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은 지지부진하기만 하고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경제전망마다 이전의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다.

확장적인 재정, 금융정책의 약발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서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구조개혁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프랑스, 스페인,멕시코등이 구조개혁의 모범으로 꼽혀>

최근 OECD는 프랑스 올랑드정부의 구조개혁이 향후 10년에 걸쳐서 경제성장률을 3.7%p 상승시킬것으로 평가하였다. 네트워크산업(가스,전기,통신등)과 전문직종에 대한 경쟁촉진으로 1.0%p,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등 노동시장개혁으로 1.3%p, 조세개혁 0.4%p, 파리등 대도시운영개혁으로 1.0%p의 성장촉진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OECD와 IMF는 스페인과 멕시코의 구조개혁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페인은 과감한 노동시장개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고 멕시코는 노동시장유연성을 비롯해서 교육개혁, 통신산업경쟁촉진, 지방정부의 책임강화등의 개혁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면서 개혁정책의 실천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의 수석부총재인 블랑샤는 이와 같은 구조개혁의 모범사례들이 다른 국가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IMF의 정책권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세계경제구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구조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물론 경제구조의 문제점은 국가마다 다를 것이지만 세계경제위기이후의 저성장은 세계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공통적인  문제점부터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수요부족의 문제이다. 각국은 공통적으로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다. 투자의 상당부분이 소비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수요부족의 주요원인은 소비부족이다. 저성장이 저소비를 낳고 저소비가 저성장을 낳는다는 악순환고리로부터의 탈출구는 소비로 보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의 둔화와 소득불균형의 심화라는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소비위축을 결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좋은 일자리창출과 소득분배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진작도 중요하다.

둘째, 노동시장의 양극화심화이다. 지식근로자와 비지식근로자, 숙련직과 비숙련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원과 비노조원으로 양분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보호되는 정규직노조근로자들은 신규고용을 저해하여 청년실업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정규직노조근로자들의 과보호해소와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금지이다.

셋째, 거품형성과 거품붕괴가 반복되는 불안정성이다. 2000년대초의 IT거품, 최근의 부동산과 신용거품, 중국에서 아직도 진행중인 부동산 및 실물투자거품, 최근 자원수출국에서 발생한 외화유동성거품등은 경제성장율을 부풀렸고, 뒤이은 거품의 붕괴는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위축시켰다. 경제변동성의 확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이는 다시 투자와 소비위축으로 파급되어서 저성장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금융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실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금융본래의 모습을 복원시켜야 한다.  

<구조개혁은 정치지도자의 몫이다>

구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실천에는 많은 저항이 따른다. 총론찬성,각론반대의 모순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구조개혁이다.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증세, 규제개혁, 정규직노조근로자의 과보호해소와 비정규직차별해소, 금융시장안정성을 위한 규제와 감독강화등의 구조개혁과제는 모두 개혁 때문에 이익이 침해되는 집단들의 정치적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용기와 설득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구조개혁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두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대쳐수상,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독일의 슈뢰더총리등은 한결같이 개혁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반대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단기적으로는 개혁의 피해자와 수혜자가 갈리지만 조금만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개혁의 직접적인 피해자조차도 개혁의 수혜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개혁이 실패하여 국민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으면 기득권이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것이며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만다. 반대로 개혁의 성공은 국민모두를 수혜자로 만드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높은 오늘의 현실에서는 개혁의 이익이 자신의 아들,딸에게 돌아간다는 세대간 공감이 특히 중요하다. 성공적인 구조개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면 남이 아닌 자신의 자녀들의 취업난이 해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도 구조개혁이 긴요>

구조개혁의 대상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성장률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국민모두에게 미치도록 성장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도 긴요하다. 내수의 확대,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발전을 통한 고용창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해소등이 구조개혁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개혁아젠다를 설정하고 강력한 정치지도력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