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공공안전 이대로 놔둘 것인가? > News Insight

두 번째로 “재난복구(Resilience)”는 실제로 발생한 재난을 사후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는 요소를 의미한다.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재난예방과 맞물려서 기 축적된 다양한 재난 사례에 관한 다각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한 재난의 유형과 특징을 투영하여 공통분모를 신속히 찾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기후 정보, 운행·항행 정보, 각종 주요 구조물 및 이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등에 대한 상시 검침과 모니터링 정보, 그리고 재난복구관련 유관 기관 및 담당자 역할 정보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종합재난안전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평상시 이상 징후 발생 가정 하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복구 시뮬레이션과 재난 발생 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대응 전략 및 조직적 행위 지침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유형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은 예전에 비해 미치는 파급 효과나 예방 혹은 복구 면에서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재난사건별 주먹구구식 대응 차원에서 벗어나 과거·현재·미래의 시각에서 사회적 흐름을 관찰하고 각종 외부 영향에 의한 고도의 인과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난 발생 가능성 판단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통합 관리 체계인 “재난거버넌스(Governence)”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거론되는 국가안전처 신설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처라고 판단되며, 신설될 조직은 우선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신설 혹은 개선하고, 재난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을 적시에 감지하기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과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재난 유형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업무 매뉴얼을 완벽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년 전 발생한 성수대교는 붕괴 2년 전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한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과, 19년이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돌이켜보면 붕괴 17분 이전에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가 위험에 대한 공지 없이 모두 대피했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 없이 관재와 인재에 가까운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과정은 최근에 발생한 재난 사고의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안전불감증과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시민의식 설문조사에 의하면 “안전한나라의 걸림돌”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의식·문화 부족이라는 점 또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닐 것이다. 

이제 천재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인재 그리고 관재를 타파하기 위한 세 가지 재난안전관리 3대 요소를 철저하게 수용하고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합된 재난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고 성숙된 시민 안전의식 확립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기반 한 고도의 예방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난재해는 발생 시에 우연하고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의 법칙이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사소한 사건이나 무관심 그리고 사소한 허점에 의해서 예고되고 진전되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항상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