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위기의 방위사업청, 출구전략은? > News Insight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잇달아 터져 나온 각종 무기사업의 의혹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를 지적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국방획득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을 구매하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방위산업 물자의 수출판로 확보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를 전담한다.

방위사업청의 청렴성은 공염불인가 

  개청 이래 지난 9년 동안 방위사업청은 정부부처의 청렴도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국방획득 업무를 시작한 2006년 이전 보다 크나 큰 방산비리가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방위사업청 자체적으로도 구성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받고, 오죽하면 청의 본관 건물도 청렴관이라 명명할 정도로 노력하였겠는가. 하지만, 방위사업청 개청 9년도 되기 전에 위기를 맞고 있다. 벌써 구성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인가. 현실적으로 1천5백여명이 넘는 구성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방산비리를 막고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의 군수품을 적시에 획득하여 공급하고자 국방부 등의 관련 부서들을 통합해  방위사업청을 개청하였는데, 이러한 국방획득 기능을 다시 국방부로 돌린다고 비리와 부실이 해결될까. 더더욱 방위사업청장 한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방산비리와 부실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시스템 운영 측면의 문제와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다. 

방산에서의 비리 및 부실 의혹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획득상의 다양한 비리 및 부실 의혹이 제기되었다. 고비용, 고성능의 무기체계에서부터 단순 방산물자까지 범위도 다양하다. 서류조작, 원가 부풀리기, 부실한 무기관리, 그리고 연구개발의 부실에 따른 성능 미달, 불량 사고 등 다양한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 

  서류조작을 통해 20배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성능을 못 맞추는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시중에서 1만원짜리 USB를 95배의 비용으로 구매한 군용 USB, 소위 군피아의 논란을 부르고 있는 북한의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무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율곡 이이함에 탑재된 어뢰 기만탄의 부식 현상 등은 애교에 불과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군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무기체계의 성능 미달 과 불량 사고이다. 이러한 성능 부족과 불량 사고는 군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라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북한의 무차별 포격에 대해 K9 자주포로 응사하였으나 6문 중 3문이 작동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 수차례 성능 이상을 보였던 명품무기로 자랑했던 K11 복합소총, 중요 시험과정을 생략했던 홍상어/청상어, 파워팩 이상으로 5년의 전력화 지연을 유발한 바 있는 K2 흑표 전차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적의 대전차 로켓 공격에 연막을 피워 적을 교란하는 유도교란체계를 장착한 흑표 전차는 연막을 피우면 레이더가 먹통이 되어 적 로켓을 요격할 수 없다. 그리고 2013년 6월까지 무려 195차례나 고장난 1800톤급 디젤 잠수함 세 척에 장착된 연료전지, 야간 탐지가 불가능한 20mm 대공 벌컨포, 도입 후 68개월 동안 48개월이 수리 상태였다는 수중무인탐사기, 자격요건이 부실한 해외 개인업체로부터 도입하여 시험평가 중 실패한 240억원짜리 전술비행선, 엔진 결함 통보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결정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호전적인 북한군을 코앞에 둔 우리 군이 어떻게 전투태세를 유지할지 의구심이 간다. 한마디로 무기체계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잇달아 터져 나온 각종 무기사업의 의혹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를 지적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국방획득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을 구매하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방위산업 물자의 수출판로 확보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를 전담한다.

방위사업청의 청렴성은 공염불인가 

  개청 이래 지난 9년 동안 방위사업청은 정부부처의 청렴도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국방획득 업무를 시작한 2006년 이전 보다 크나 큰 방산비리가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방위사업청 자체적으로도 구성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받고, 오죽하면 청의 본관 건물도 청렴관이라 명명할 정도로 노력하였겠는가. 하지만, 방위사업청 개청 9년도 되기 전에 위기를 맞고 있다. 벌써 구성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인가. 현실적으로 1천5백여명이 넘는 구성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방산비리를 막고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의 군수품을 적시에 획득하여 공급하고자 국방부 등의 관련 부서들을 통합해  방위사업청을 개청하였는데, 이러한 국방획득 기능을 다시 국방부로 돌린다고 비리와 부실이 해결될까. 더더욱 방위사업청장 한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방산비리와 부실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시스템 운영 측면의 문제와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다. 

방산에서의 비리 및 부실 의혹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획득상의 다양한 비리 및 부실 의혹이 제기되었다. 고비용, 고성능의 무기체계에서부터 단순 방산물자까지 범위도 다양하다. 서류조작, 원가 부풀리기, 부실한 무기관리, 그리고 연구개발의 부실에 따른 성능 미달, 불량 사고 등 다양한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 

  서류조작을 통해 20배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성능을 못 맞추는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시중에서 1만원짜리 USB를 95배의 비용으로 구매한 군용 USB, 소위 군피아의 논란을 부르고 있는 북한의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무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율곡 이이함에 탑재된 어뢰 기만탄의 부식 현상 등은 애교에 불과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군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무기체계의 성능 미달 과 불량 사고이다. 이러한 성능 부족과 불량 사고는 군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라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북한의 무차별 포격에 대해 K9 자주포로 응사하였으나 6문 중 3문이 작동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 수차례 성능 이상을 보였던 명품무기로 자랑했던 K11 복합소총, 중요 시험과정을 생략했던 홍상어/청상어, 파워팩 이상으로 5년의 전력화 지연을 유발한 바 있는 K2 흑표 전차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적의 대전차 로켓 공격에 연막을 피워 적을 교란하는 유도교란체계를 장착한 흑표 전차는 연막을 피우면 레이더가 먹통이 되어 적 로켓을 요격할 수 없다. 그리고 2013년 6월까지 무려 195차례나 고장난 1800톤급 디젤 잠수함 세 척에 장착된 연료전지, 야간 탐지가 불가능한 20mm 대공 벌컨포, 도입 후 68개월 동안 48개월이 수리 상태였다는 수중무인탐사기, 자격요건이 부실한 해외 개인업체로부터 도입하여 시험평가 중 실패한 240억원짜리 전술비행선, 엔진 결함 통보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결정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호전적인 북한군을 코앞에 둔 우리 군이 어떻게 전투태세를 유지할지 의구심이 간다. 한마디로 무기체계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산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문제도 살펴보자

  위의 국산화 무기체계의 성능 미달과 부실에 대해 방위사업청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무기체계 획득의 부실에 대한 화살이 방위사업청을 향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화된 무기체계는 대부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전력화된 무기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의 역할은 방산획득을 위주로 하며 이에 따른 사업관리가 핵심 업무이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성능과 신뢰성, 품질보증 등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 기관이기 때문에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총괄을 하는 입장이 때문에 개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제작, 조립 및 개발시험을 담당하는 방산업체와는 이러한 업무범위를 놓고 책임 문제 때문에 늘 마찰이 있어왔다.  

  그리고 사업관리를 하는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의 담당자들이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세부 기술적 문제들을 제대로 협의하지 않아 완료 시점에서 무기체계의 성능 범위를 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산 무기체계 개발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무기체계인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미사일의 개발은 과학기술 기반이 전무한 시대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당한 지상 및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개발이 방산업체로 넘어감에 따라 국과연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근본적인 문제는 첨단의 국산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곳인지, 아니면 방산업체가 개발을 주도하고 국과연은 사업관리기관으로 Agency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인지 이제는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때가 되었다.  

참고 영상: 3 minutes 김 태우(동국대학교 석좌교수)_방위사업청 비리 근절되어야 한다;​

http://www.ifs.or.kr/modules/board/bd_view.asp?id=board_media5&no=118​​

<다음 연재 순서>

(2) “뻥 기술”이 군 안전 및 국민혈세 낭비 한다  

- 국내 기술수준 정확히 알고 무기체계 개발해야 -  

- 국방과학기술 인프라가 부족하다 -   

(3)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 비리를 불러온다.  

-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 -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국방비도 적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5)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대응책 세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놀음에 가랑이 찢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