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의 2023년 CBDC 설문조사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News Insight

BIS의 2023년 CBDC 설문조사 결과 현재 대부분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에 대한 연구 · 개발과 실험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과거 범용 CBDC에 집중되었던 중앙은행의 관심이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관용 CBDC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향후 기관용 CBDC 도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는 전 세계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 · 개발 현황과 향후 발행 계획 등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2018년부터 시작된 중앙은행 대상 CBDC 설문조사는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설문조사에는 전 세계 86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하였음.

■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3년말 기준으로 94%의 중앙은행들이 기관용(wholesale) 혹은 범용(retail) CBDC에 대한 연구 · 개발과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기관용 CBDC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 설문조사에 응한 중앙은행의 54%가 개념증명(POC:Proof of Concept) 단계의 실험을 진행중에 있으며, 31%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용 중인 것으로 답하였음.

 - 특히 선진국의 경우 기관용 CBDC에 대한 개념증명 실험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용 중인 중앙은행의 비율이 각각 81%(2022년 60%) 및 33%(2022년 10%)에 달하는 등 기관용 CBDC실험이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신흥개도국 중앙은행의 개념증명 및 파일럿 프로그램 운용 비율은 각각 39%(2022년 37%) 및 19%(2022년 16%)로 2022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음.

 - 이는 향후 토큰화된 디지털 생태계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존 국경간 지급결제의 고비용 · 저효율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관용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

■ CBDC 발행 예상 시기는 이전 설문조사에 비해 다소 늦춰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범용 CBDC보다는 기관용 CBDC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반적으로 CBDC를 단기(향후 1~3년)간 내에 발행하겠다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 기관용CBDC의 경우 중기(향후 4~6년)에 걸쳐 발행할 가능성은 22%(2022년 17%)로 높아지고 중기에도 발행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022년 44%)로 낮아짐.

 - 범용 CBDC의 경우 단기간 내에 발행하겠다는 응답은 12%(2022년 18%)로 낮아지고, 중기에 걸쳐 발행하겠다는 비율도 16%(2022년 21%)로 낮아지는 등 발행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임.

 - 즉 향후 4~6년에 걸쳐 범용 CBDC 보다는 기관용 CBDC가 발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6년 후인 2030년에는 9개의 기관용 CBDC 및 6개의 범용 CBDC가 유통될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선진국의 경우 차세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관심이 범용 CBDC에서 기관용 CBDC로 이동된 반면, 신흥개도국의 경우 금융포용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범용 CBDC에 대한 관심이 다소 축소되고 있는데 기인함.

■ CBDC 설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범용 CBDC의 경우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보유한도 설정, 오프라인 사용, 국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및 프로그램 가능 기능 등을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 세계 2/3 이상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한도 설정과 오프라인 사용 허용을 고려하고 있으며,국내 지급결제시스템 하에서 호환 사용이 가능한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아울러 절반 가까운 중앙은행들이 범용 CBDC에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 없으며 은행 계좌 없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응답함.

 - 한편 금융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한 신흥개도국 중앙은행들은 범용 CBDC 설계시 금융포용 차원에서 프로그램 가능성(programmability)을 중시하고, 불법자금 거래 억제를 위한 사용한도 설정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용 CBDC의 설계 시에는 국내 지급결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경간 상호운용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가능성이 보다 중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앙은행의 2/3 내외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이 기관용 CBDC 설계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응답했으며, 다른 국가의 CBDC 혹은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시스템 혁신 차원에서 기관용 CBDC의 프로그램가능화폐로서의 기능에 보다 관심을 보임.

■ 이번 설문조사 결과 현재 대부분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 관련 연구 · 개발과 실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과거 범용 CBDC에 집중되었던 중앙은행의 관심이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관용 CBDC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향후 기관용 CBDC 도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은이 2021년부터 범용 CBDC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연구 및 실험을 해 왔으나, 2023년 10월부터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한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집중하는 등 선진국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외에도 현재 한은은 BIS 및 7개국 중앙은행과 함께 기관용 CBDC 등을 활용한 국경간 지급결제 실험인 아고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바, 앞으로도 CBDC 관련 글로벌 논의 및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향후 CBDC 도입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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