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24년 상반기 정책 평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News Insight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 북한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주요 정책의 논의를 목적으로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이번 전원회의 의정은 총 5개로, △2024년 상반기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간부들의 사업 방식과 태도 개선 방안, △중요 부문 사업규율 강화 방안, △ 사법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조직문제로 구성

❍​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첫 번째 의정에 대한 보고와 토론 후 결론으로 중요 연설(‘결정’)을 하였으며 보도문 또한 연설 내용 중 경제 등 대내 부문에 관한 내용들로 한정하여 부분적으로만 공개

■ 상반기 경제 정책 추진 실적 평가​  

❍ 북한은 상반기 정책 성과로 주로 경제 부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발전 20×10 정책, △기간공업,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반기 계획을 수행하였거나 하반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평

❍​ 후속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 분야에서 주택 건설 사업이 북한 전역에서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온 온실농장 조성 사업과 닭공장(양계장) 건설 사업 등 주민들의 먹거리 공급 관련 기반 조성 사업에서의 성과와 교복 및 신발 공급 관련한 공장들을 완공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다만, 시장에서의 곡물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루어진 곡물 유통 제도의 변화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건설 사업과 관련한 계획이 매년 추가되면서 부실시공 가능성 및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점 등 대응해야 할 과제들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정책 기조 지속과 법적 통제 강화 

❍​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사업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4년차인 올해에 매듭지어야 할 정비보강전략 및 중점 건설 대상 사업들에 대한 계획 수행을 요구하면서 장기 전략들의 단계적 추진 또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

❍​ 내각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제관리방법의 개선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2020년 이후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경제관리방법의 개선 사업을 김정은 연설을 통해 제기했다는 점에서 추후 북한의 중장기 경제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이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해 왔던 방향으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관찰 필요

❍​ 북한은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서 법제화 사업을 강조해 왔으며, 전원회의에서도 별도 의정으로 간부들의 사업 방식의 쇄신과 사법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혀 김정은 집권 이후 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온 추세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 

■ 대외 관계 확대 강화​

​❍ 이번 전원회의 보도문에서는 대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한 대외 관계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 대외경제교류의 확대가 전원회의에서 밝힌 정책의 성과 달성 여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검토 필요

❍ ​중국과의 관계는 2018년 이후부터 형성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도 무역과 관광 부문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수준과 속도는 북한과 중국의 대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2024년은 조중친선의 해로 선정한 만큼 하반기에는 결실을 맺는 차원에서 상반기보다는 활발해질 가능성 존재

❍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느 시기보다 밀접해지고 있는 바 올해 6월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체결이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 후속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경제 정책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전망과 시사점​

❍​ 하반기에도 북한은 대내적으로 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와 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경제부문의 장단기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요소가 많지 않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대외경제부문의 확대 수준과 속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24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활동은 러시아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국제 정세 차원에서 현재 북한에 조성된 생존과 발전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산적한 대내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북한은 일본과의 실무접촉 사실, 미국 트럼프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는 등 외교 공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또한 병행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나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대남 강경정책을 지속하면서 대남 및 통일 정책의 제도화 또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 및 외교 활동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대외활동들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 강화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의 모색 또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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