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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초 북경에서 열린 APEC회의를 계기로 중국과의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우리나라로서는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절박한 측면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과제는 이 긍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대화할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 국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고는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서 한.중 FTA에 대한 기대와 의미를 해석해 보기로 한다. 반면에, 중국은 사실 경제적인 이득도 이득이지만, 한중간 FTA 체결을 통해서, 중국의 주변지역과의 안정화 외교정책에 일조하게 되었다는 점을 성과로 내걸지도 모른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전세계의 58.56%(7.33+ 51.23)의 무역 비중을 갖고 있는 지역과 FTA체결을 종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약 15.41%(9.46+ 5.95)의 비중을 가진 지역과의 FTA체결을 종료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만큼, 한국과의 FTA체결은 단일국가로는 현재까지로는 가장 큰 교역비중을 가진 국가와의 FTA체결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통한 미국, EU시장에 대한 우회교역의 통로를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볼 것이다.
<시리 정권하에서의 중국통상정책의 해석>
최근들어 부쩍 중국이 과연 일관된 대외통상정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곤, 또는 하기도 한다. 현 시점에서의 판단으로는 중국의 대외통상 정책은 중국의 외교정책의 연장.보조 아닌가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한다. 경제.통상을 포함해서 중국은 그 첫째 우선 순위가 대 미국관계이고, 현재 추진중인 주변지역과의 관계 안정화도 궁극적으로는 대미 관계에 대비한 탐색으로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 한다.
중국은 또한 세계적으로 무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계에 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이미 무역의 대세계경제규모에서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WTO 출범이듬해인 1996년의 경우 그 비중이 34.53%로 늘어날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 하지만, 2013년의 경우는 50.56%로 이미 16.03%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그만큼, 무역신장이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즉, 현재 세계경제 규모가 획기적으로 커가지 않으면 교역의 정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Doha Round도 단기간에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우리라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미중 관계정립에 앞서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큰 목표를 위해서 주변 지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한편, 특히, 우리나라와의 FTA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 했다. 즉, 미중 FTA의 탐색전으로서 한중 FTA를 적극 추진했다고 판단 한다. 다음 표는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을 하게 된다.
이 통계를 통해서 중국이 교역의 지역 분포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중화권및 동북아권, 미국등 일부 지역에 무역이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권역들과의 교역 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괄하는 중화권과의 교역, 한.중.일 3국간의 동북아지역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각각 1993년의 24.3%==>2013년의 14.75%과 24.6%==>17.11%), ASEAN권과는 5.9%에서 10.3%로 근 두 배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면에는 대ASEAN의 FTA도 일조 했으리라고 판단된다.
특히 SCO 권과의 교역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신실크로드 경제협력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미, 동구권과 철도연결을 통해서 일찍이 유라시아 경제권을 추구하고 있기까지도 하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중국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중국내에 투자한 외국업체들이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교역규모가 2013년 기준으로, 4.1597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업체는 2013년 말 현재 누계기준으로 1조 3937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외국인투자업체들이 수출 1조 달러이상, 수입 거의 1조 달러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이 달성한 2591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 가운데, 1691억 달러(비중65.26%)를 외국업체들이 공헌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업체의 중국전체 무역기여도는 WTO가입 5년째인 2005년에 58.5%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그 이후는 계속해서 감소, 2013년에는 46.1%로 12.4% 포인트나 감소되었다. 이처럼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화, 중국자체의 수출력이 늘어 났다고 평가하는 측면과, 외국인 투자업체들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중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한중 FTA의 의미 해석>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중 FTA는 중국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 하루빨리 체결 되어야 한다는 적극론과, 한중간 기존 무역 구조상, 중국이 FTA를 통해서 관세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크지않을 것이라는 소극론이 팽팽히 맞서 왔었다. 어쨌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의 만남으로 실질적인 타결을 보았다고 한다. 사실 현재까지 아주 세세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농민단체를 비롯한 업계의 저항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필자는 논리적으로는 적극론보다는 소극론쪽에 가까웠었다. 다만, 기왕에 한중간의 협상에서는 현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큰 양보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려하에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대로 시기적으로 빨리 타결에 응하자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 대신 FTA를 통해서 중국 유학생 중국내 취업시 실무기간 2년 면제, 우리나라의 대형 중국투자성사 등, 양국간의 경제문제의 일부 애로사항을 타결하는 한편, 향후 다가올 TPP 또는 미중 FTA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예비라운드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아직도 그러한 입장은 비록, 소수론에 설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고있다. 왜냐하면, 한중 교역 관계는 외관상 우리나라 교역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중시하는 중국내수시장으로 들어가는 비중은 기껏해야 25% 가운데, 10% 남짓이고, 이러한 구조가 FTA 체결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 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로도 입증이 될수 있다. 중국은 아직도 워낙 가공 무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효관세율(관세수입/전체수입액 비중으로 단순계산)이 2.2% 전후이다. 중국의 평균 품목관세율이 약 10%라는 점에서 근 8%가까이가 관세환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만큼, 한중 FTA를 통해서 관세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우리업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할수 있다.
국가의 명운을 단순히 외교적 성과에만 걸 수는 없다. 이제는 내치, 우리제품의 경쟁력제고에 더 큰 노력을 해야한다. 우리가 중국이든 어디든, 여러국가에서 회자되고, 찾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한중 FTA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내수시장을 개척 하게 되는데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제적인 과제가 과잉생산력 해소, 과다외환보유고 완화라는 측면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로 들어올 제품의 홍수, 자금의 유입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고 본다. 최근 한 은퇴한 업계고위 인사와의 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중국시장은 이제 Olympic 경기에서 home and away 경기로 옮아 가서 항상 home advantage를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절절히 체감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그만큼, 중국내수 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게될 관광객으로 부터의 수입확대, 그리고 중국자본, 실물투자등을 잘 활용, 세계로 나가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기사입력 2014년11월30일 20시27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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