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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화 국제화 논의
2000년대초 이후 원화 국제화는 한동안 정책당국과 학자들의 주요 정책이슈의 하나 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고조와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과 함께 각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원화 국제화 이슈는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밀려난 형국이 되었다.
당초 원화 국제화문제가 대두된 것은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에서 비롯되었다. 경제성장을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국민총소득에 대한 수출 및 수입 합계액의 비율)이 2007년에 이미 약 80%에 달했으며 전체 대외결제의 85%가량을 미 달러화에 의한 결제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재 가격이나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내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원화의 국제적 활용을 높이는 원화의 국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원화 국제화가 경제살리기이슈에 의해 뒤로 밀려 있는 동안 한국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2010년이후 3년연속 100%를 상회하여 2013년에는 106%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한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주요 선진국(2012년기준)인 미국(30%), 일본(31%), 프랑스(57%)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전세계GDP에서 점하는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 한국(14위)과 비슷한 순위에 있는 국가들 즉, 11위 캐나다(63%), 12위 호주(41%), 13위 스페인(65%), 15위 멕시코(68%) 등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일국 통화의 국제화란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나라 통화의 쓰임새의 정도를 의미한다. 실제 통화 국제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의 결제비중, 국제외환거래에서의 거래비중,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점하는 비중, 국제채권시장에서의 비거주자에 의한 해당통화표시채권의 보유비중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요국제결제통신망인 SWIFT를 통한 세계 상위 10위의 주요 통화별
국제결제비중(2014.4월)을 보면 주요 통화인 미 달러(40.2%), 유로(31.8%), 영국 파운드(9.2%), 일본 엔(9.2%)은 차치하더라도 호주 달러(2.5%), 캐나다 달러(1.8%), 중국 위안(1.8%), 스위스 프랑(1.6%), 홍콩 달러(1.5%), 스웨덴 크로네(1.0%) 등도 나름대로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한국 원화의 비중은 20위이내에도 들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국제금융거래의 통화별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국제외환거래에 있어서의 비중(BIS, 2013.4월 일평균 매입 및 매도액 비중을 합한 200% 중)을 보면 미 달러(87.0%), 유로(33.4%) 및 일본 엔(23.0%), 영국 파운드(11.8%)의 4대통화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밖의 통화로는 호주 달러(8.6%), 스위스 프랑(5.2%), 캐나다 달러(4.6%), 멕시코 페소(2.5%), 중국 위안(2.2%), 뉴질랜드 달러(2.0%)가 있고 한국 원화는 다만 1.2%의 비중에 그치고 있다.
2000년대초이후 국제외환거래의 통화별비중의 추이를 보면 특기할 사항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 달러 및 일본 엔의 비중은 대체로 보합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유로와 영국 파운드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그 틈을 타 호주 달러, 중국 위안, 멕시코 페소, 뉴질랜드 달러 등 기타 통화들의 비중이 아직 그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잘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서 G2의 경제력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추진전략에 힘입어 국제무역 및 금융결제에 있어서 그 비중을 빠른 속도로 높혀 가고 있다.
일국 통화의 국제화란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나라 통화의 쓰임새의 정도를 의미한다. 실제 통화 국제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의 결제비중, 국제외환거래에서의 거래비중,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점하는 비중, 국제채권시장에서의 비거주자에 의한 해당통화표시채권의 보유비중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요국제결제통신망인 SWIFT를 통한 세계 상위 10위의 주요 통화별
국제결제비중(2014.4월)을 보면 주요 통화인 미 달러(40.2%), 유로(31.8%), 영국 파운드(9.2%), 일본 엔(9.2%)은 차치하더라도 호주 달러(2.5%), 캐나다 달러(1.8%), 중국 위안(1.8%), 스위스 프랑(1.6%), 홍콩 달러(1.5%), 스웨덴 크로네(1.0%) 등도 나름대로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한국 원화의 비중은 20위이내에도 들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국제금융거래의 통화별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국제외환거래에 있어서의 비중(BIS, 2013.4월 일평균 매입 및 매도액 비중을 합한 200% 중)을 보면 미 달러(87.0%), 유로(33.4%) 및 일본 엔(23.0%), 영국 파운드(11.8%)의 4대통화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밖의 통화로는 호주 달러(8.6%), 스위스 프랑(5.2%), 캐나다 달러(4.6%), 멕시코 페소(2.5%), 중국 위안(2.2%), 뉴질랜드 달러(2.0%)가 있고 한국 원화는 다만 1.2%의 비중에 그치고 있다.
2000년대초이후 국제외환거래의 통화별비중의 추이를 보면 특기할 사항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 달러 및 일본 엔의 비중은 대체로 보합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유로와 영국 파운드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그 틈을 타 호주 달러, 중국 위안, 멕시코 페소, 뉴질랜드 달러 등 기타 통화들의 비중이 아직 그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잘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서 G2의 경제력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추진전략에 힘입어 국제무역 및 금융결제에 있어서 그 비중을 빠른 속도로 높혀 가고 있다.
3. 원화의 국제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한 나라 통화의 국제화 진전에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외부 충격 발생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완화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우리는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시 국제적으로 쓰임이 적은 다수의 비국제통화국들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출이 야기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기억하고 있다. 자국통화 가치의 폭락과 함께 빠져 나가려는 국제자본들을 붙잡아 두기위한 국내금리의 급격한 상향 조정으로 이들 국가들의 국내경제가 한동안 패닉상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미 달러, 유로, 일본 엔이 주요 국제통화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금번 금융 및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적노력이 결실을 거둘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원화의 국제화추진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외부충격의 완화기대효과외에도 당면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이해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제조업의 국제적 경쟁우위가 중국, 인도 등의 추격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서비스업의 주종산업인 금융산업의 선진화, 고도화전략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적 활용 증대와 이를 통한 원화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하다. 흔히 금융산업은 네트 워크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국제활용도가 낮은 통화가 국제통화들과 경쟁하여 좋은 네크 워크를 형성하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들째, 향후 국제통화체제는 미 달러가 중심적인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되 기타 유로,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 일본 엔이 일정 역할을 분담하는 다극화체제로 진행되면서 지역내 통화 및 금융협력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자국통화의 국제화가 미흡할 경우 이러한 협력관계에서 수동적으로 끌려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언젠가 다가 올 남북한 통일시대 또는 남북한 경협활성화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반도의 단일통화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한 나라 통화의 국제화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적지 않는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투기적공격이 증대될 수 있어 환율이 장기균형환율수준에서 상당기간 벗어나면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어느정도 국제적 통용력을 갖춘 스위스 프랑, 덴마크크로네 등이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조치 발표를 앞두고 국제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매입의 대상이 되면서 이들 정부가 유로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한율관리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외국자본에 의한 자국통화의 투기매입은 비상시 자본유입규제정책 등을 발동하여 대응할 수도 있으나 현재 스위스 프랑화 등에 일어나고 있는 정반대의 현상, 즉 금융위기 등과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하여 국제교환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통화에 대한 투기적 매도가 집중될 경우는 더욱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국통화의 국제화는 어느 나라이던 정책당국의 치밀한 계획하에 신중히 추진되어 왔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 금융 및 자본자유화정도, 금융시장의 발전정도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자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거래가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으나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 등 원화 활용 등에 제약이 있는 등 원화 국제화 추진을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어떻게 보면 미 달러, 유로, 일본 엔 등 주요 국제통화들의 통화에 대한 신인이 다소 낮아진 지금이 비국제교환성통화들의 국제화 추진에 적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알에서 깨어난 새가 어느정도 날개가 자라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몇 번쯤 둥지로부터 추락할 위험을 무릅쓰고 날아 오르는 시도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원화 국제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사입력 2015년02월02일 19시51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2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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