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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의 원인은 임금정체와 소비부진>
한국정부는 가계소득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대기업과다유보 이윤의 배당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조치로서 대기업자체의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로부터의 구매가격을 올려서 협력중소기업의 저임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600만 명을 넘는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면 대기업소득이 협력업체의 저임금근로자의 소득향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내수진작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임에 틀림없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저성장이 정상상태(正常狀態)가 되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저성장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서 가계소득의 정체와 그 결과로서의 소비부진을 지적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 세계 공통적으로 기업소득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가계소득은 거북이걸음으로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
1995-2011년 기간 중에 GNI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비중은 한국의 경우 70.6%에서 61.6%로 감소하였다. OECD 국가 평균은 73.1%에서 69.0%로 감소하는데 그쳤다. 가계소득의 중심은 임금소득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의 정체는 결국 임금이 별로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현저히 개선되고 있으나 대다수 임금근로자들의 소득은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경우에 실업률은 금융위기직후에 10%를 넘어서다가 이제는 5.7%까지 떨어졌으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물가상승률도 1%대에 머물러 있다.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투자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은 매출증가가 기대될 때 투자하기 때문이다. 소비부진과 투자부진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총수요가 부진해지고 경기회복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오늘날 세계경제의 모습이다
<저임금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기술발전과 세계화는 노동수요의 양을 감소시키고 질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은 단위생산물당 노동투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저임금-저숙련노동을 대체하였으나 점점 중임금-중숙련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여하에 따라서는 전문노동까지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세계화에 따라서 빈곤개도국의 풍부한 노동력이 새로이 글로벌노동시장에 투입되어 임금상승압력을 약화시킨다. 기업의 해외이전은 임금인상요구를 무력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저임금 비정규직의 확산 또한 임금정체의 원인이다.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도입된 노동시장유연화의 기형적 형태인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새로운 현대판 신분제도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임금상승은 생산비용을 증가시켜서 물가상승과 성장둔화를 초래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선입견은 시정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총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비가격경쟁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가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제경쟁력순위에서 상위에 있는 스위스,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은 저임금국가가 아니라 고임금국가이다.
고임금이 노동시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겠지만 늘어난 여가와 소비는 내수를 진작한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하고 조직소속감과 충성심이 높아지며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지도 강해진다. 이 모든 변화는 생산성증대로 이어져서 단위생산물당 임금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다.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차별 해소부터 해야>
오늘날 세계경제리스크의 목록상단에는 항상 소득불평등 심화가 있다. 따라서 임금정책의 출발점은 소득분포의 하위에 있는 계층을 끌어 올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상승폭을 확대해서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를 상회함은 물론이고 자기개발을 위한 인적투자의 여유를 갖는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기업이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때에만 존재해야 한다,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는데 단순히 저임금과 해고 자유만을 위해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현재의 상황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영미권에서는 정규직을 노동시장의 인사이더(insider)라고 부르고 비정규직을 아웃사이더(outsider)라고 부른다. 즉 비정규직은 열외자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이 구분이 사회적 차별의 낙인이 되고 있다. 방치하면 한국사회는 21세기 판 신분사회가 되고 통합은커녕 분열의 사회가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결혼기피 대상에 비정규직이 새로운 항목으로 올라갔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자동화기술에 대한 과신을 시정해야 한다.>
생산과 사무자동화는 애당초에 고되고 지루하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복음(福音)으로 출발하였다. 3D 노동은 기계에게 떠넘기고 인간은 창조적이며 감성적인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대와는 반대로 인간의 일자리는 점점 기계에게 빼앗기고 수준 높은 일자리는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노동배제가 악화되고 있다. 인간들은 기계보다도 값싼 비용인 밑바닥 노동과 기계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최상층 일자리를 채우고 중간의 좋은 일자리를 기계에게 빼앗기고 있다. 노동시장은 머리와 발은 인간이고 몸통은 기계가 되는 기형아가 되고 있다.
기계는 인간만이 가진 감정, 열정, 미소를 대체할 수 없다. 아파트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니까 보안시스템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다시 해 보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할머니를 부축하고 오갈 때 미소를 교환하는 따뜻한 풍경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경비원들에게 임금을 조금 더 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인 아파트 환경을 만들어 준다.
한국정부는 가계소득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대기업과다유보 이윤의 배당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조치로서 대기업자체의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로부터의 구매가격을 올려서 협력중소기업의 저임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600만 명을 넘는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면 대기업소득이 협력업체의 저임금근로자의 소득향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내수진작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임에 틀림없다.
- 기사입력 2015년01월29일 20시0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20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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