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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이 멈추고 말 많던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수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불안하다. 늘 시작은 거창하나 시간이 갈수록 원점으로 돌아오는 관성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국가개조가 또 말로서 끝나면 안된다. 그러기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너무 억울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안전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감독체계 변경, 처벌강화 등 원칙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체계를 바꾸는 것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즉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감독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IT기술을 이용하여 현장의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웹과 모바일로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선박 출항전 점검해야하는 사항 중 인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집하고 평형수는 센서에 의해, 화물고정 장치에는 RFID를 이용하여 결찰 여부가 자동적으로 관제시스템이 입력되도록 한다. 출항전 점검사항 및 확인결과는 웹에 공개되어 감독기관 뿐만 아니라 승객, 안전전문가 모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누가 안전을 무시하고 출항여부를 결정하겠는가? 선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안전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 토목, 소방, 원자력, 운송, 식품의약품, 산업체(불산 등) 등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시설, 제품 등의 관리감독 체계에서 발생하고 습득되는 정보를 감독자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소방현장점검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현장사진과 함께 시간, GPS위치 등이 자동 기록되고 공개되어 합격여부가 감독자의 자의성으로 판단되지 않고 표준화되도록 할 수 있다. 적격한 부분, 지적사항 모두 사진, 시간, 위치 정보와 함께 DB화하고 판단근거와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된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정보DB는 안전예방 개선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안전규제 감독자 간의 개인 차이를 줄이고 표준화가 가능하다.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감독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없앰으로서 원천적 감독부실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전데이터베이스는 장기적으로 안전관련 기술개발, 제도개선, 교육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발된 안전정보시스템을 산업화하여 내수증진, 고용확대 및 수출산업화도 가능하다. 안전을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내수 및 수출형 창조경제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의 정부3.0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할 수 있다.
단, 감독기관들의 독점적 지위 상실로 인한 저항이 예상된다. 원자력계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저항하였으나 공개 이후 안전과 관련 없는 사소한 고장의 경우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이 높아진 사례를 보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나와 내 가족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이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14년12월04일 22시36분
- 최종수정 2016년05월03일 12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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