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금리인하와 그 배경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1월21일 지난 2012년 7월이후 2년4개월만에 예금금리를 3.0%에서 2.75%로 0.25%p, 대출금리를 6.0%에서 5.6%로 0.4%p 각각 인하하였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는 예금금리의 상한 허용선을 기준금리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부분적인 금리자유화조치도 포함되었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둔화에 따른 자국내 경기하강압력에 대해 유동성 공급확대 등 미니경기부양조치들로 대응해 왔으나 이번에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나오자 전세계는 이를 충격으로 받아 들이며 그 배경과 향후 전망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중국정부가 이번에 금리인하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더불어 국내경기의 하강압력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 중국의 고성장을 이끌어 왔던 부동산시장이 금년 5월이후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로 전환된 후 그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경고음을 발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그동안 줄곧 정부의 목표성장률을 초과달성해 왔으나 금년은 경기둔화로 인해 1~3분기중 평균 7.4%에 그쳐 연간목표치(7.5%)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러한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물가는 계속 저수준(생산자물가는 32개월째 연속 하락)을 유지함에 따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덜어 주고 신용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 주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금번 조치의 효과와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부동산시장의 하강 억제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절감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경기둔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내외가 될 것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중국의 경기둔화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경우 중국정부가 지난 2010년이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주택보유자의 신규주택 매입규제 등 부동산가격억제정책들을 최근 계속 완화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의 전국확대 실시(현재는 상해시 및 충칭시에 시범 실시중)를 보류하는 등의 정책대응을 하고 있어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중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정책, 자산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움직임 등을 보면 어느정도 부동산의 추가적 가격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문제가 되어 온 지방정부의 그림자금융과 연계된 과다부채문제도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상환용 지방채 발행 허용,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의 하락세 지속과정에서 개인, 기업, 지방정부 및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늘어나고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리커창총리도 최근 ASEAN+3 정상회의석상에서 중국경제가 내년중에 상대적으로 큰 하강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세계의 관심은 시진핑정부가 이번 금리인하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강조해 온 ‘성장세 둔화하의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의 지속 추진’이라는 전략에서 후퇴할 것인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중국정부가 어느정도 성장둔화의 부담을 안더라도 과잉설비 해소, 부패 퇴치, 국유기업 개혁, 금리 및 자본 자유화 추진 등 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계속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갈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중국경제가 명실상부한 G2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및 이를 통한 경제의 질적제고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이나 금리자유화 등 자유화조치를 추진하기에는 고성장·고금리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저성장·저금리시기가 더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예정된 예금보험공사의 설립 및 금리자유화 추가 조치들과, 대외자본거래면에서는 최근의 홍콩-상해간 주식교차매매(일명 후강퉁)실시에 이어 주요국가들과의 위안화 직거래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위안화 직거래를 위한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의 지정을 위안 양해각서를 체결할 국가들은 11월26일현재 홍콩, 싱가포르,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한국, 카타르, 캐나다 및 호주 10개국 임).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정부가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망은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 국내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통화정책면의 추가대응 및 재정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도시화 진전, 사회 인프라 개발, 구매력이 큰 두터운 저소득계층의 존재,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향상 등은 유사시 정부의 경기진작책이 소기의 효과를 내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경제의 대응
이번 중국정부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조치는 미국을 제외한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공급확대 경쟁중에 나온 것이어서 중국과 주요 수출품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도 추가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실제 동 조치 발표이후 위안화의 절하폭은 미미할 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 증시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 중국의 금리인하에 대한 긍정적 기대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현상을 보였다.
중국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추세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경제강국으로의 변신을 위한 구조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크고 작은 중국경제의 불안정현상이 충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중국경기가 이러한 충격으로 급격히 하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향후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살피되 중국경제의 단기적변동에 너무 일비일희하거나 단기적인 대응책에 부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의 질적 변신을 꾀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안목으로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진력하는 한편 변화하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데 한층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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