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무엇이 문제인가? [⓹끝] Brexit가 영국경제에 주는 변화와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 News Insight

이번 글에서는 Brexit 결정 이후 영국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어 있는지, 또한 우려하는 대로 합의 없는 탈퇴(no-deal Brexit)가 되는 경우 영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끝으로 Brexit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과제 등을 정리한다.

 

8. Brexit 결정 이후 영국경제의 변화

 

Brexit 결정 이후 영국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아직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Brexit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대로 민간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줌으로써 영국 경제의 성장률을 낮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Brexit 결정 이후 파운드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Brexit가 금융부문에 미친 영향을 실감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영국경제는 Brexit 결정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경제는 유럽재정위기를 겪고 2012년 이후부터 유로존이나 EU에 비해 높은 GDP성장률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2016년 6월 Brexit 결정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유로존이나 EU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6년 이후 영국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낮이지는 추세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투자가 감소한 점은 향후 영국경제가 경기하강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는 영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유로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Brexit를 발표한 2016년 이후 영국의 성장률이 유로존과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Brexit에 따른 불확실성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 영국이 EU를 탈퇴한 것이 아니며, 또한 영란은행의 대대적인 양적 완화 조치 등 정책당국의 적절한 정책대응으로 Brexit가 영국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부문 상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69%로 상향되었고, 4/4분기에도 전기대비 +0.22% 성장을 기록하였다. 지난 5월 10일 발표된 2019년 1/4분기 실질 GDP성장률도 전기대비 +0.5% 성장을 기록하여 2018년 4/4분기 대비 가속되었다. 이는 2018년 4/4분기부터 수출 부진과 수입 급증에 의한 순수출의 대폭적인 부(負)의 기여도가 축소되었고, 민간소비와 정부투자의 증가세 가속, 설비투자의 5분기 연속 부진에서 플러스로 전환, 정부지출의 높은 성장, 재고투자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2019년 1/4분기 대폭적인 증가로 성장을 뒷받침한 재고투자는 당초 지난 3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영국의 EU 탈퇴시한 이후를 대비한 일종의 사재기 결과로 분석된다.

 

Brexit 이후 영국경제의 변화는 영국과 EU가 합의한 탈퇴협정에서 합의한 EU접근성을 강조하는 soft Brexit를 선택하느냐 또는 합의 없는 탈퇴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탈퇴하는 hard Brexit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현행 EU체제안에서와 같이 영국이 합의를 통해서 질서 있는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탈퇴하는 hard Brexit를 선택하는 경우 부정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9. Brexit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영국경제가 Brexit로 인하여 받는 경제적인 영향은 영국이 EU의 단일시장에서 누리던 노동,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 이동 등 4대 이동의 자유가 사라지거나 제약됨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거래비용의 발생, EU로부터 유입되던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의 흐름이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기존 경제질서의 변화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즉, 단기·중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상승으로 인한 하락세 지속,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EU와 체결할 무역협정의 방향이 부정적 영향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타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면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기관들은 Brexit에 따라 영국이 제조업 등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통상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경제 전체로는 장기간에 걸쳐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영란은행(2018)은 EU탈퇴의 형태를 EEA모델을 의미하는 경제파트너십과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상황을 구분하여 경제효과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를 포함한 거래비용, 금융여건, 거시경제정책, 이민정책의 변화를 가정하였고,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대응한다는 가정아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영국이 EU와 EEA 등을 통해서 밀접한 경제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경우 1.75% 추가 상승하지만, 무질서한 합의 없는 탈퇴의 경우 –8%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란은행은 합의 없는 탈퇴의 경우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즉,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2019년 1분기 이래 GDP의 최대하락률은 8.0%, 실업률은 7.5%, 인플레이션율도 6.5%까지 오르며 집값은 최대 30%의 하락을 예상한다(<표 2> 참조).

 

한편 영국 정부(HM Government, 2018)는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전제로 한 최초의 정부안(Chequers Plan), FTA안, EEA안, WTO안 등 4개의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브렉시트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Brexit 이후 영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은 장기간(15년간)에 걸쳐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내이민 순유입이 중단된다는 가정아래 WTO안(합의 없는 탈퇴)의 경우 –9.3%, FTA안의 경우 –6.7%, 최초의 정부안에서는 –2.5%가 감소한다(<표 3> 참조).

 

종합적으로 보아 Brexit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영국이 EU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영국의 EU탈퇴는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간에 걸쳐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합의 없는 탈퇴로 WTO규칙에 따라 교역하는 경우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FTA를 통해서 교역하는 경우와 EEA에 참여하여 교역하는 경우의 순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든다.

 

10. Brexit의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과제

 

영국의 EU탈퇴 선택은 영국뿐만 아니라 EU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역사적인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EU탈퇴 선택은 EU통합에 명확하게 역행하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유럽이 채무위기를 거치면서 反EU 정당의 지지 확대 등의 움직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통합 심화의 움직임은 계속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영국은 유로존과 쉥겐 협정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유럽대륙의 EU 국가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EU탈퇴를 선택하는 결과를 보여준 의미는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영국의 EU탈퇴 선택이 가져온 의미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영국에서 계층별 갈등 노정에 따른 국론분열이다. 영국 내에서는 국가주권의 회귀를 추구하여 EU 탈퇴를 지지하는 노인층과 EU에 가입하는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지방 거주자, 이민자 고용을 둘러싼 경쟁을 두려워하는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EU 탈퇴를 지지하였다. 한편, EU역내에 있는 혜택을 받을 젊은 층, 런던 거주자, 고소득층은 EU 잔류를 강하게 희망하는 등 영국 내에서 사회계층간 큰 갈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영국의 국론분열상황은 국민투표를 실시한 2016년보다 지금 현재가 더욱 심각하여, 메이 정부, 보수당, 의회 및 영국 사회가 더 큰 불화를 겪고 있다.

 

둘째, 영국의 EU탈퇴 선택은 장기에 걸쳐 EU와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영국은 탈퇴이후에도 EU역내시장 접근 보장과 EU에서 영국으로의 이민 유입 억제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EU측은 EU역내시장 접근과 사람의 자유이동을 연계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다른 EU 회원국의 反EU 세력의 움직임과 EU 탈퇴의 도미노 현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EU측은 영국이 꿩 먹고 알 먹기식의 협상 자세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과 EU간에 탈퇴협정에 합의한 이후, 영국이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backstop)의 재협상 요구에 EU는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EU탈퇴를 어렵게 하는 영국내 갈등이 결국 EU와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영국과 EU의 대립이 심화되어서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이다. 

 

셋째, 가장 큰 과제는 Brexit로 인한 보호주의·反세계화 움직임의 확산 우려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정책과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가 자칫 보호주의·反세계화 움직임을 가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EU안에서도 이미 프랑스에서 反EU를 표방하는 국민전선(FN)의 지지 확대, 이탈리아에서는 기존 정당에 비판적인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이 연립정권을 구성, 이후 다른 EU회원국에서도 反EU·反이민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분위기이다. 이런 흐름이 오는 5월 23～26일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반영된다면, EU회원국간의 대립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향후 EU개혁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反세계화 움직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채무위기 이후 긴축재정과 2015년 이후 난민의 대규모 유입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지난 몇 년간 남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反EU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2018년 이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mouvement des gilets jaunes) 확산, 독일의 反이민 정서에 따른 메르켈 정부의 약화에 더하여 영국의 EU탈퇴를 계기로 각국에서 反EU세력이 기세를 더해 EU체제 안에서 대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反EU 세력의 확대가 EU 회원국간의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이 해체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정치적·경제적으로 이러한 대립이 완화되어 EU통합의 심화가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U도 영국도 전후 가장 심각한 최대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 경제와 기업에 미칠 Brexit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대응체제 마련해야

 

영국은 EU시장의 진출교두보로서 영어권, 훌륭한 생활 인프라기반, 풍부한 양질의 인력, 지리적 편의성,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높은 기술력,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 인건비, 낮은 진입장벽, 정치적 안정성 등 다양한 기업입지로의 장점을 가진 EU내 2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다. 

 

영국은 EU 탈퇴가 예정되었던 기한(2019년 3월 29일)을 넘겨 오는 10월 31일까지 탈퇴를 재연장한 상황이다. 현재 영국내 추진 상황으로 보아 영국이 ‘합의 없는 탈퇴(no-deal Brexit)’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EU 탈퇴를 이룰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만일 합의 없는 탈퇴가 되는 경우,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국과 EU의 경제 관계는 긴밀하고 영국 제조업은 유럽 전체 공급망과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유로지역 경제가 감속되면 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8년 실적에서 한국의 대EU 수출 비중은 약 9.5 %이며, 대영국 수출비중은 약 1,1%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시장, 교역 및 투자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선제적인 대응체제의 마련이 바람직하다. 

 

첫째,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태세를 마련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개연성은 적다. 그러나 영국이 합의 없이 EU탈퇴를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서 파운드화 및 유로화의 약세가 원화의 동반 약세와 외국자본 유출 등의 현상을 초래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Brexit가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이전, 예컨대 영국(the City of London)에서 프랑크프르트, 파리, 암스텔담 등으로 시장의 물리적인 변화가 금융시장의 동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태세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 한-영, 한-EU 간 무역에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협상을 염두에 둔 대응이 불가피하다.이는 영국이 오는 10월 31일까지의 재연장 기간동안 탈퇴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경우, 영국과의 교역에서 관세체계와 세관행정의 부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①대영 수출 시 한-EU FTA 적용이 불가하게 되어 WTO의 최혜국대우(MFN)에 의한 관세 적용, ⓶또한 통관 및 세관 절차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화장품과 같은 제품군의 경우 통관지연문제 발생 가능성, ⓷Brexit 이후 급격한 환율 변동 및 통관지연 등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 이행시 손실 발생 가능성, ⓸저작권·지재권·상품표기 등 인증·표준과 관련된 사항, 특히 차량형식승인의 경우, 기존 영국에서 승인받은 인증이 EU 내에서 통용되지 않고, EU 인증은 영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 등 무역 전반에 걸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Brexit로 인한 유럽투자환경 변화를 계기로 유럽진출 및 투자기업의 진출전략의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Brexit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불확실성 요인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유럽 대륙시장과 영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단체인 MEDEF(프랑스기업운동)가 프랑스 기업에 권고한 Brexit 대응 가이드에서 Brexit에 따른 시장의 변화 속에서 인재의 재훈련, 재배치 등을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재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의 비즈니스 전개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합의 없는 탈퇴’ 등 위기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으로 언제든지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유럽 차원에서 기존 EU시장 진입을 위한 관문으로의 對영국 투자를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대륙의 회원국으로 이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불 때, 영국은 Brexit 국민투표 이후 영국 파운드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실물부문의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영국이 EU 탈퇴 이후 EU 및 EU 역외국가들과 새로운 무역·통상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영국과 EU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反세계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국제사회에 쌓일수록 자유무역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의 질서 확립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향후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는 경우에 대응하여, 우리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광범위하게 재정립하는 것을 염두에 둔 양자간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규제완화 등 자발적으로 무역·투자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무역과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자(multilateral), 양자(bilateral) 및 독자적(unilateral) 정책수단을 통한 무역·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끝으로 영국의 EU탈퇴결정의 밑바닥 정서는 이민자의 급증에 따른 일자리 문제, 치안 등 사회불안 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계층, 지역 및 세대 간 갈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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