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은 虎視牛步<호시우보>라야 > News Insight

학생들에게 경제원론을 강의할 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차이를 가르친다. 금융은 단기간에 끓고 단기간에 식지만 재정은 느리게 끓고 식는 것도 느리다. 금융위기는 강도는 높지만 단기간에 수습되는 반면 재정위기는 느리게 다가와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PIIGs 국가나 일본처럼 재정건전성을 수십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77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다. 1970년대 초반까지의 세금은 그야말로 누더기 세제였다. 소비세의 경우 13개 항목이나 됐다.국세로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가스세 입장세 통행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11개 항목이나 있었고 지방세로는 유흥음식세 마권세 등 2가지가 있었다. 세율구조도 너무 복잡했다. 영업세는 세율이  0.5%-3.5%에 이르는 6개 종류나 됐고 물품세는 5%에서 최고 200%까지 17개 종류, 석유류세의 경우는 무려 54개나 되는 복잡한 세율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논의가 시작된다. 부가가치세는 복잡한 과세항목과 세율을 단일 세금으로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다. 세금의 중복부과문제가 해결되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서 거래과정과 거래액의 투명성이 확보되며 무엇보다도 탈세를 막는 효과가 크다. 기업의 수직적 통합에 따른 이익을 배제할 수 있어 가격과 산업 경제구조에도 중립적이다. 이렇게 바람직한 세제인데도 검토에서 시행까지 무려 4년이나 걸렸다.  

 

이 같은 소동과 정부의 태도 바꾸기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민들에 대한 직접세 인상의 충격파를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버렸으니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제도변화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불만이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더구나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손해를 본다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虎視牛步(호시우보)’, 그야말로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되 대신 한번 내딛으면 확고해야 한다. 이번 사태처럼 정책에 영이 서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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