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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관료의 천국이다. 관직은 유한해도 관료는 영원하다. 한번 관료는 영원한 관료이다. 그 정도로 관료는 한국의 최고 기득권세력이다. 관료는 전직과 현직이 탄탄하게 연결되면서 최고의 기득권을 누린다.
현직은 언젠가는 자기도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 선배들을 도외시 할 수 없다. 퇴직 선배들은 현직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 이런 메카니즘에서 나온 말이 전관예우이다. 전직 관료를 현직 후배들이 예우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각종 로비는 퇴직 관료를 통하면 현직에게 바로 먹혀든다. 현직과 전직의 끈끈한 먹이 사슬이 바로 전관예우이다.
한국은 관료의 배려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모든 인허가권과 감독권이 관료의 손에 들어 있고 관료는 이런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관료와 사업자는 철저한 갑을 관계이다. 관료는 특혜를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규제개혁이나 규제혁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료의 특수성 때문이다.
막강한 관료의 권한이 살아있고 전관예우라는 메카니즘이 살아있는 한 한국 사회는 민주화되기 어렵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문제는 대부분 이권문제인데 퇴직 관료를 통해 현직과료를 움직일 수 있다면 현직들은 비록 뜻이 있어도 결코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다. 현직이 아무리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퇴직들의 방해에 막혀버린다. 이런 구조에서는 현직조차도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기 어렵다.
퇴직들은 공무원신분으로부터 해방된 신분이기 때문에 최고 이권세력인 재벌과의 유착에 전혀 부담이 없다. 거기다가 현직시절부터 재벌의 관리를 받아왔기 때문에 연결고리는 언제나 유효하다. 더 나아가서는 재벌기업의 사외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제는 아예 그 일원이 되어 있다. 심지어는 정식 임원으로 재취업까지 한다. 퇴직자들은 경제민주화는 고사하고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런 퇴직이 현직을 관리하고 현직도 나중에 이런 퇴직을 꿈꾸고 있는 한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인데 사법부는 이런 관행이 더 심하다. 사법부의 퇴직들은 대형 로펌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대형 로펌은 재벌기업의 사건으로 먹고 산다.
그런데 현직 판검사들은 퇴직 후에 대형 로펌이 가장 안전한 일터이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 직전의 판검사들은 대형 로펌 사건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재벌비리 사건, 특히 총수를 둘러싼 재벌 사건들이 모두 대형 로펌의 일거리인데 이런 사건들이 균형 있게 처리될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아예 퇴직 관료의 온실이다. 많은 국회의원이 전직 관료이다. 정치인이란 그야말로 로비로 먹고 산다. 그리고 합법적인 로비 채널도 있다. 정치 후원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비공식적인 후원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법이 제대로 통과될 리 없다. 통과 되더라도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생색만 내는 법으로 만들어 버린다.
퇴직 관료를 통한 로비가 그 효과를 발휘하는 한 경제민주화는 실현될 수 없다. 재벌과 관료라는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 유착되어 있는 한 경제민주화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공염불이 될 뿐이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고 한국사회의 한계이다. 전관예우는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다.
기득권을 줄이고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지 않는 한 경제민주화는 실현될 수 없다. 전관예우는 이런 목표를 저해하는 대표적 관행이다. 매우 비민주적 관행이다. 그리고 매우 퇴행적 문화이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전관예우 폐지를 외친다. 행동은 정 반대이다. 우리들의 슬픈 현실이다.
- 기사입력 2014년12월11일 21시5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0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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