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5만원 민생지원금, 효과 있을까?-2020년 14.3조원 재난지원금 효과분석의 시사점 > News Insight

  [요약 및 시사점]

 ■ 2020년 14조 3천 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리하면,

  (1) 소상공인 체감 BSI는 일시적으로 14.5 포인트 개선되었으나 

     1,2개월 뒤에 다시 체감 BSI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2)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이나,

  (3) GDP 명목 민간소비 증가효과나 경제성장 효과는 거의 없었고,

  (4)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도 거의 없었으며,

  (5) 다만, 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가 크게 늘고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의 비대칭현상이 나타났음.

  (6) 업태별로도 소매판매액으로 보면 전문소매점, 백화점, 수퍼의 판매액은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는 줄어들어 소매판매효과의 비대칭이 나타남. 

  ■ 결국, 14.3 조 원의 1차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14.3 조원에 해당하는 국가채무를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체감BSI를 올릴 뿐 

    가시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소비지출효과도 백화점과 전문소매(안경 등)품목, 피부성형서비스 등 

    일부 업태에만 나타나는 비대칭적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향후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계층으로 타겟화해야 하며,

    - 사용처를 지역이나 품목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어야 하며,

    - 현금방식으로 지급되어야 공평성과 효율성과 효용성이 높아질 것임.

    - 그리고 과도한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상응하는 지출구조조정이 따라야 할 것임. 

■ 2020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전국 2216만 가구에게 14조 3천억을 지급하였음. (가구당 평균 64.5만원)

  - 지급형태로 보면 66.1%인 1464만 가구에 신용카드 충전(약 9.4조원),

                    13.2%인 292만 가구에게 선불카드 지급(약 1.9조원),

                    12.9%인 287만 가구에게 현금지급,(약 1.8조원)

                    7.8%인 173만 가구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약 1.1조원)했음.

<1>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체감 BSI 개선효과는 일시적이었음.   

■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체감BSI는 크게 개선되었음.

  -  2020년 소상공인체감 BSI는 4월 73.8에서 5월 88.3으로 14.5포인트 개선됨. 

  - 업태별로 BSI증가폭을 보면, 

    전통시장매출(+47.1), 음식점(+21.5), 개인서비스(+17.5), 소매업(+15.3) 이 컸음.

■ 그러나 소상공인체감 BSI는 1, 2개월 뒤 급격하게 하락하였음. 

[표.1] 소상공인 BSI 추이 : 2020년 

<2>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였음.

■ 2020년 6월 행안부가 8대 신용카드사의 재난지원금 사용(총 5.7조원)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재난지원금 지출의 상당부분은 재난지원금지급 없었어도 소비했을 지출,즉 대체소비였을 것으로 판단됨.

  - 마트, 식료, 병원약국, 주유, 학원 등과 같은 지출의 대부분은 대체소비였을 것임.  

  - 일부 대중음식점, 의류 잡화, 헬쓰미용(피부미용), 안경 같은 전문소비품 소비경우에는 

    신규소비가 창출되었을 가능성 높음.

  ■ 2020년 9월 KDI 연구(1차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김미루, 정책포럼 281호,        2020년 12월 23일)에 따르면 카드사용의 경우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으며

   - 2020년 12월 KDI연구(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II, 이태석외, 용역보고서,2020년 12월 31일)에 따르면 현금지급의 경우 신규소비 지출은 21.7%로 나타났음.

   -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일 것으로 보임.

<3> GDP 민간소비(명목) 증가효과는 없었음.

■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이 포함된 2020년 2분기 GDP 명목 민간소비액은 

   220.4조원으로 1분기 222.8조원보다 오히려 낮음. 

  - 전년동기대비 감소 규모도 1분기 7.63조 보다 2분기에 더 큰 8.16조원 감소였음. 

[표.2] 명목GDP 규모 및 증감

<4>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가 거의 없었음

■ 목적별로 본 국내소비지출 금액은 2020년 2분기 211.2조원으로

   1분기 211.1조 보다 0.1조 원 증가에 그침.

  - 재난지원금 14.3조원 지급에 비해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가 거의 없슴.

  - 특히, 오락스포츠 소비지출과 식료 비주류소비지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2분기가

    1분기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음. 

  - 재난지원금이 국내소비지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한 증거임.

[표.3] 목적별 국내소비지출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5> 형태별 국내소비지출 : 내구재소비는 늘고 그 외 소비는 줄었음. 

■ 소비지출의 형태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내구재소비는 4.36조원 증가했음.

  - 이는 1분기 0.43조원 증가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임.

  - 그러나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가 줄어들었고 

    서비스 소비지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8.57조원 감소하여 1분기 5.94조 감소보다 

    감속폭이 더컸음.

  - 특히 재난지원금지급이 서비스 소비지출 증가에 거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4] 형태별 소비지출

<6> 업태별로는 전문소매점, 백화점, 수퍼의 판매액은 늘고 대형마트는 줄어들었음. 

■ 업태별로 전년동기대비 월별 소매판매액 증감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4월 3.4조원 감소에서 5월 0.2조원 감소로 약 3.2조 개선되었음.

   - 이는 재난지원금(14조 3천억)의 22.3% 소비성향에 해당됨. 

■ 4월에 비해 5월 소매판매액 감소규모가 3.2조원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 전문소매점(안경점 등)의 5월 소매판매가 6.4조원 감소하여 

    4월 15.3조 감소에 비해 8.9조원 개선되었으며,

  - 백화점 소매판매 또한 전년동기에 비해 5월 7.2조원 감소하여 

    4월 14.4조원 감소에 비해 7.2조 개선되었고 

  - 수퍼 5월 소매판매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10.8조원 증가하여 4월 6.8조원 보다 

    4조원 가까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5월 0.5조원 증가하여 4월 7.5조원에 비해 7.0조원 축소되었음.

 ■ 재난지원금 지급이 업태별로 소매판매액의 증가효과가 매우 다름을 보여 줌. 

[표.5] 업태별 소매판매액 전년동기비 증감

<7> 요약 및 시사점

 ■ 2020년 14보 3천 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리하면,

  (1) 소상공인 체감 BSI는 일시적으로 14.5 포인트 개선되었으나 

     1,2개월 뒤에 다시 체감 BSI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2)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이나,

  (3) GDP 명목 민간소비 증가효과나 경제성장 효과는 거의 없었고,

  (4)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도 거의 없었으며,

  (5) 다만, 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가 크게 늘고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의 비대칭현상이 나타났음.

  (6) 업태별 로도 소매판매액으로 보면 전문소매점, 백화점, 수퍼의 판매액은 늘 반면 

     대형마트는 줄어들어 소매판매효과의 비대칭이 나타남. 

 ■ 결국, 14.3 조 원의 1차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14.3 조원에 해당하는 국가채무를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체감BSI를 올릴 뿐 

    가시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소비지출효과도 백화점과 전문소매(안경 등)품목, 피부성형서비스 등 

    일부 업태에만 나타나는 비대칭적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향후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계층으로 타겟화해야 하며,

    - 사용처를 지역이나 품목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어야 하며,

    - 현금방식으로 지급되어야 공평성과 효율성과 효용성이 높아질 것임.

    - 그리고 과도한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상응하는

      지출구조조정이 따라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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