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전망> ‘경자년 엿보기’ : 세계와 한국에 무슨 일이‧‧‧? > News Insight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 : ‘변혁의 시간’

  양력(陽曆)으로는 이미 2020년 새해도 첫 달인 1월이 벌써 지났고, 음력(陰曆)으로도 경자(庚子)년이 시작돼 벌써 며칠이 지났다. 2020년 또는 경자년의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누가 알겠는가마는 미래는 그 시간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감추고 있어 짐작은 해 볼 수 있다. 미래는 현재와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미래 전개의 요인들은 이미 현재 드러나 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모를 뿐이다. 하지만 그것도 현재에 숨겨진 인과(因果)의 법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전개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까지의 정보에 근거한 논리적인 유추(類推)와 얼마간의 직관(直觀)을 동원하여 미래를 엿볼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엿본 결과는 믿거나 말거나한 개인적 전망에 불과하다.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엿보기를 통해 미래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두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면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엿보기’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숫자‘0’은 이슬람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의미는 (-)도 (+)도 아닌 ‘empty’(비었다)를 의미했다고 한다. 이 의미는 ‘0’이 전파된 인도와 중국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0’ 다음에 시간이 감에 따라 (-)든 (+)든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0’은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든 (+)든 앞으로 전개될 미래를 준비하는 그 무엇이 태동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20년은 2019년의 연장이 아니라 2020년대 시작하는 동시에 시대 전개를 준비하는 해로서 개인으로나 조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아닐 수 없다. 경자년은 간지로 ‘쥐’에 해당하는 해다. 자정을 전후한 깊은 어둠 속에서 쥐가 그냥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루를 준비하며 부스럭거리고 있다. 따라서 2020년 또는 경자년의 천지 (天地)기운은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적으로나 공히 ‘비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20년 또는 경자년은 ‘변혁의 시간’이며, 각자 ‘준비’하는 바에 따라 ‘변혁’의 전개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경자년 엿보기’가 필자의 개인적인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주목해야 할 점은 2020년은 결코 2019년의 연장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것인가? 그 상당 부분은 우리 자신들의 준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엿보기 1 : 미국 우선주의와 각국도생(各自圖生)의 충돌시대

  2010년대는 경제적으로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장기침체와 장기회복기를 겪었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실물측면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투자 부진으로, 반면에 금융시장에서는 과잉부채와 증권시장 및 자산시장의 거품이 만연함으로써 실물경제와 금융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2020년대를 위협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의 ‘중국 굴기’시대를 넘어, 2010년대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G1’ 위치에 도전함으로써 미·중 간의 대결이 무역분쟁으로 시작되었다면, 2020년대는 탈(脫)세계화(de-Globalisation)와 탈(脫)미국 패권시대 (Post Pax- Americana)이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각국도생의 충돌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실물경제와 금융의 괴리로 인한 위기의 위험은 증대하는 반면에 대책이 더욱 불분명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마도 2020년대는 2차대전 후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불확실하고 암울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은 위기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상기한 2020년대 흐름의 초입으로 새로운 시대의 전개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전개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 엿보기 2 : 4월 총선, 여당이 승리한다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할 능력이 없는 필자가 총선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정도가 아니라 ‘말거나’할 가치조차도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다만 계산 가능한 경제측면에서만 본다면,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진영에서는 현 정부가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뭉치는데 성공한다면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과반을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복잡한 셈이 필요하겠지만, 경제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패했으나 포용적 재정정책은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패했느냐의 여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3년간 성장률이 크게 저하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GDP 성장률은 2016년에 대해 2019년에 0.9%포인트 하락하였다. 동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고, 중국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비해 보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표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재정정책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중앙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현금성 복지 수혜국민의 수는 2020년 최소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2018년 대비 최소 26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표 2> 참조).

더구나 2016년에 대비하면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은 국민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다.  한편 전 가구 중 공적이전소득을 받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35.7%에서 2019년 45.1%로 불과 2년 만에 거의 10%포인트 높아졌다(추경호 의원 보도자료 참조). 여기에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지출을 받는 국민까지 포함하면, 현금성 복지수혜 국민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누구도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종류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퍼주기‘에 쓰이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의 복지종합 포탈을 만드는데 만 2년이 걸린다고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50대와 60대 유권자들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2016년에 대비하여 2019년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85만 명이 증가했으며, 50대 취업자 수는 29만 명이 증가했다. 반면에 40대 취업자 수는 33만 명이 감소했으며, 30대 취업자 수도 14만 명이 감소했다. 고령층의 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고령층 취업자 수의 급증은 총선에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투표권 연령 제한이 만 18세로 낮추어져 약 14만 명의 청년층 유권자 층도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문재인 캐어’에 의한 의료비용 부담 경감 국민 수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를 높게 평가할 국민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어떤 정부도 해 준 적이 없는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어 주는 고마운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현금성 복지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이유가 없다’는 유권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이성적인 유권자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재정정책을 더 높게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면, 총선은 여당에게 우세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치를 따져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가 부담할 재정적자로 현금성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정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민심을 얻는 데 이보다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 재정 건전성의 문제나 차세대 부담 문제는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가 이렇게 단기주의에 빠져서는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래의 부담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민심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재정지출의 확대를 막지 못함으로써 이미 스스로 선거의 패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 엿보기 3 : 총선 후 정국은 더욱 어려워진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정국은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총선을 ‘개혁진보 정부’와 ‘수구퇴행 보수세력’의 대결로 선거 프레임을 갖추어 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진보 여당은 보수 야당을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은 ‘수구퇴행 세력’으로 몰아가고자 할 것이다.

  한편 보수층 국민들의 상당수는 심각한 좌절감에 빠질 것이며, 그 결과로 보수 야당은 총선 패배의 책임과 지지층의 분노 압력까지 더 해져 강성으로 치닫는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편 진보진영은 총선의 승리를 2년 후에 있을 2022년 대선 승리로 연결하기 위해 포용적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자 할 것이며, 총선에 패배한 보수진영은 위기감으로 더욱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21대 국회 운영은 더욱 험난할 것이며, ‘우리’와 ‘적’으로 갈라진 사회의 극단적인 진영 대립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엿보기 4 : 민간 성장동력 회복,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다. 2020년 정부가 목표한 2.3% 성장률을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성장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면서 기저효과(基底效果)와 재정 주도(財政主導)에 의한 2.3%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다. 2020년 경제의 핵심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성장 역동성이 살아나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 이유는 GDP 성장률이 2016년 2.9%에서 2019년 2.0%로 낮아지는 동안, 민간부문의 성장률 기여도는 2016년 2.9%포인트에서 2019년 –0.7%포인트로 낮아진 반면에 정부부문의 성장률 기여도는 2016년 0.3%포인트에서 2019년 1.6%포인트로 1.3% 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표3 참조>.



 쉽게 말하면 2016년에는 민간부문이 GDP 성장률 2.9%의 100%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던 반면에 2019년에는 GDP 성장률 2%에 오히려 35%에 감소하는 작용을 했다. 반면에 정부부문은 2016년 GDP 성장률 2.9%의 34%에 해당하는 기여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GDP 성장률 2%의 80%를 기여했다. 한국 경제는 2016년 민간주도 성장에서 2019년 정부주도로 구조가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부문으로 변화할 만큼 성장동력이 추락했다.

  2019년 4분기 현재 설비투자는 7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지출 증가율도 낮아짐에 따라 민간지출 총액은 6분기 연속 감소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충격에도 민간지출 감소가 4분기 연속에 그쳤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간의 성장 역동성 위축 양상은 심각한 것이다. 무엇으로 이렇게 위축된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할 것인가? 기저효과로 인하여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나 수출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한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투자 생태계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건설투자는 2020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2% 내외의 저성장 양상이 수출 부진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총공급 측면에서 보면 2020년부터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가 전환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자본의 성장 기여도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정책 프로세스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으며, 구조개혁이 부진한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총공급 측면에서는 1%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주도로 2.3%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은 더욱 낮아짐으로써 구조적인 저성장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2% 내외의 성장률을 ‘New Normal’로 하는 장기침체국면에 진입할 것이며, 2020년에 특히 장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준내구재시장(의류, 구두 등)에서와 같은 시장 침하양상이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엿보기 5 :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한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16년 1.6%에서 2017년 2.3%, 2018년 2.9%, 2019년 2.2%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실업률은 3.5%로 지난 50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이래 6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한편 다우지수(DJIA)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만 3년 간(2017년 1월 22일 대비 2020년 1월 22일) 46%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3년간 경제성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고용 호전이 대도시와 중간도시 및 교외지역 간에 격차가 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농업지역의 고용 증가가 부진했으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경제 성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더구나 경제성과를 제외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으며, 트럼프 리스크로 인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숨은 대중 지지층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한 농업인단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83%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선 모금 상황을 보면, 의회의 탄핵 추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분기 46백만 달러를 모금하여 개인 후보로는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민주당 모금액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Financial Times와 Peterson Foundation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미국 경제에 유익하다는 응답이 작년 12월 44%에서 금년 1월 51%로 급증했다. 따라서 향후 증권시장의 향방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전망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2016년 11월 정치 신인으로 주로 자기 돈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당선했던 전력에 비추어 본다면, 2020년 11월 선거는 대중 인지도는 물론 조직·자금 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년 전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미국 국민들의 변화 요구가 이제는 충족되었거나 실패하여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4년 전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가져 왔던 지지층들은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만들기 위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 의문보다 재선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더 심각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미국은‘계속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나라와 세계는 미·중 무역 전쟁과 대(對)북한 정책, 대(對)이란 정책 등 더욱 심각한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