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대 기둥과 디지털 독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독재,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 News Insight

 우리 시대 최대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과 환경에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여론조작’, ‘민심 왜곡’, ‘왜곡된 여론조사’, ‘방송 장악’, ‘문민독재’ 등이다. 이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정치적 결과물인 ‘디지털 독재’의 명백한 징후(徵候)이자 근거들이다.

내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독재의 문제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첫째,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은 탄핵과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문제화, 그리고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선거 부정이 문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는 대한민국의 국헌(國憲)인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왜곡, 조작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태로서 국가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심을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상적 기능을 막은 국가 파괴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문재인 정권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연장선상에 놓인 정권이라기보다는 각종 선거 부정으로 정권연장을 꾀했던 군부독재 정권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권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고, 헌법 파괴와 국기(國基) 문란 행위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하고 국정 농단을 자행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3대 기둥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민심 왜곡과 조작이 더욱 난무하여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기능을 정지시킬 위험성이 커졌다.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하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독재'에 관한 관심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미래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등 정보통신기술과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 등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인간 삶의 조건과 환경 및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국가와 사회의 조직 원리, 작동방식, 권력 관계 등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다양한 변화들이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해 낸 최선의 정치체제로 인식되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수반한 지능정보기술 혁명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인가? 지능정보기술 혁명은 자유주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면서 디지털 독재를 출현시키는가? 디지털 독재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이 던져준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지능정보기술 혁명은 오랫동안 정형화되어온 현대 민주주의의 과정, 제도, 이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이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대단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소통의 속도와 범위가 근본적으로 혁신됨으로써 민의(民意)의 개진, 공유, 통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자유롭고 용이해졌다.

 이는 단순히 기존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언제나 즉각 표현하고 정책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digitalcracy)’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위임 권력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정당과 의회의 변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등장은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민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얻은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통해 시민 공론의 장에 관여함으로써 정치적 숙의(熟議) 과정에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로 직업 정치인들에게 주요 의사결정을 위임하기보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지속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로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실시간 정보 분석을 통해 정치체계에 발생하는 오류와 부정부패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선거를 포함해서 정치부패의 고비용 정치를 개선할 수 있으며, 가치중립적이어서 정치적 선택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촉진시킨다고 옹호론자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수반하는 지능정보기술 혁명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디지털 독재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다양한 주장들도 제기된다. 우선, 국가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들을 시민들에 대한 감시와 정치적 통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공안(公安)과 올 7월 이후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안면인식, 음성인식, 보행인식 등 다양한 첨단기술은 개인에 대한 전면적이고 세부적인 감시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억압적인 정부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대중조작과 여론조작에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은 진짜처럼 보이고 들리는 위조된 비디오와 오디오를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 내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보강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이 기술들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개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작은 개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필터링 된 정보만 이용자에게 도달해 편향된 정보에 갇히게 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로 이끌게 된다. 특히 선거에서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의 개입은 대중의 정치에 대한 담론과 정치 정서를 조작하여 여론을 오도(誤導)할 수 있다. 여기에 인공적으로 메아리를 만드는 반향실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과 같은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증폭되는 현상인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효과는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게 되면서 편향된 사고를 강화시킨다. 결국,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을 강화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생각을 조종당하고 여론을 조작당하는 디지털 독재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독점을 초래해서 정보와 특정 산업에 대한 독과점을 허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 데이터 독점은 과도한 이윤추구, 기술발달 침체,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빈부 격차를 발생시켜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것이다.

아울러 정보의 집중을 초래하고 더욱 효율인 작동을 위해 데이터 독재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인간이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에 맡김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 능력의 결여를 가져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은 인간의 자유를 쇠퇴시키고 지적 퇴락을 가져오며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설계와 데이터의 내재된 편향성 때문에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알고리즘 프로그래머나 코드 작성자는 그들이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 그들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알고리즘은 이미 존재하는 차별화된 사회를 반영하게 되고 이는 인공지능에도 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의 소외계층을 차별하고 경제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평등의 악화는 시민들 사이의 신뢰와 공감의 기반을 파괴하고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과 냉소적 태도를 갖게 하며, 결국 정치과정에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이들의 불참은 민주주의의 악화로 이어진다. 결국,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악화를 지속적으로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2. 유발 하라리의 ‘디지털 독재’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정보지능기술 혁명이 어떻게 오늘날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주고, ‘디지털 독재(digital dictatorship)’를 만들어 내는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자가 바로 우리에게 「사피엔스(Sapiens)」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교수이다. 하라리 교수는 자신의 ‘인류 3부작’의 완결편인「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에서 ‘디지털 독재’의 출현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자유주의가 고장 났다고 진단한다. 20세기 이후 파시즘,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자유주의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 자유화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나면서 곤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집권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대변하듯 이민자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저항감은 높아가고 장벽과 방화벽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현실을 이를 방증하는 사례로 든다. 이런 가운데 가속화하는 생명기술과 정보기술 혁명이 자유주의에 대한 불신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파악한다.

생명기술 혁명은 인간의 신체는 물론 뇌와 감정까지도 판독 가능한 대상으로 변화시켰고, 정보기술 혁명은 이를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주의가 제조업에 기반을 둔 20세기 산업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기술 분야의 혁명적 변화에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라리 교수는 주장한다. 근대의 자유주의는 인간의 권위를 정당화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탄생시킨 디지털 혁명은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권위를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 혁명의 시대와 디지털 독재와의 친화성을 정보처리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하라리 교수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민주주의가 독재를 능가했던 것은 데이터 처리에서 우월했던 덕분이었다. 민주주의는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사람과 기관에 분산하는 반면 독재는 한 곳에 집중한다. 20세기 기술로 보면 너무 많은 정보와 힘을 한 곳에 모으는 방식이 비효율적이었다. 그 누구도 모든 정보를 충분히 빠르게 처리하면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구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나쁜 결정을 내리고 경제도 훨씬 뒤처져서 미국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데에는 이런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이 정보처리와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한 21세기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AI가 등장하면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중앙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AI는 정보량에 구애받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가 집중될수록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20세기에는 독재에 장애가 됐던 정보 집중이 21세기에는 독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하라리 교수는 과학기술 혁명을 통해 인간의 권위가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권위주의 정부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는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민주주의는 현재 형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해야 한다. 안 그러면 인간은 ‘디지털 독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 혁명이 모든 부와 권력을 극소수 엘리트에게 집중시키고 대다수를 쓸모없는 무용(無用)계급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인류를 전례 없는 불평등 사회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이 수십억 명의 일자리를 뺏고 인류가 이룩한 근대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3. 디지털 독재의 사례 1 : 시진핑의 중국

그런데 하라리 교수가 경고한 것처럼 IT기술의 혁명적 발전을 이용해서 독재를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시도하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시진핑(習近平)의 중국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공산 중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夢)’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 수단으로 14억 인구를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로 감시하는 디지털 일당독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중국 주요 도시와 교통 중심지에 대규모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톈왕(天網·하늘의 그물)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톈왕 프로젝트는 도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지리정보체계(GIS·지형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수집하고 컴퓨터로 분석하는 시스템)와 영상 수집 전송 기술을 이용해 AI 폐쇄회로 CCTV로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톈왕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도로·차량·행인·연령·성별·복장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CCTV에서는 특정인의 나이·성별 그리고 옷 색깔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인물 위에 중첩돼 보인다.

그런데 이 톈왕 시스템은 정교한 안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중국인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베이징 남부에 문을 연 세계 최대 다싱(大興) 국제공항은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승객들의 신분 확인 과정을 간소화했다.

작년 9월 15일부터 중국 공항 200여 곳에서 승객들은 신분증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체크인할 수 있다. 광둥(廣東)성 선전(深圳)과 광저우(廣州)에서는 지하철 개찰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급기야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중국약과대(中国药科大)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대학 강의실에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서 학생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시작 당시 2천만 대였던 감시 카메라 숫자를 2020년까지 4억 대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독재국가’를 향한 중국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회 신용 제도(Social Credit System)’이다. 이 제도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각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행동에 대해 사회적 신용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가 높으면 혜택을 제공하고 낮으면 제약하는 시스템이다. 2016년 중국 국무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고 해외여행의 자유도 제한된다. 특정 직업, 이를테면 공무원이나 기자, 법조계 직업을 얻을 수 없고 일반적인 고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험이나 대출, 주택 임대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부과된다.

홍콩의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8년까지 항공기 탑승이 금지된 사례는 1700만 건, 고속철도 탑승이 금지된 사례는 540만 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입학과 취업, 심지어 결혼까지 공산당이 매기는 등급제에 좌우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이처럼 인터넷 사용기록과 알리페이 같은 거래내역, 법규 위반 등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수집해 시민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 신용 제도’에 중국 국민 전체를 예외 없이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시진핑 주석의 사상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만든 모바일 앱 ‘쉐시챵궈(學習强國)’의 다운로드 수가 1억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19년 4월 7일 보도했다. 이 앱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진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시진핑 연설, 관련 뉴스, 시진핑 사상 관련 자료 등 시진핑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로써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가 요구되며 이용자에게 자료 접속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그런데 이런 시진핑 선전 앱이 인기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언의 압박’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쉐시챵궈’확산을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사상통제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다.

일례로 학교와 관공서는 포인트가 낮은 학생과 직원들을 망신 주고 자아비판 보고서를 쓰게 하고 있다. 민간기업도 직원들이 얼마나 점수를 얻었는지 기록해 매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호주 RMIT대에서 중국언론을 연구하는 유하이칭(Haiqing Yu)

교수를 인용해서 “(쉐시챵궈는) 시민들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게 하고 있다”며 “디지털 독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디지털 감시의 일종”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이와 같은 시진핑의 ‘디지털 독재’체제 강화에 대해서 작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전문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시진핑 주석을 ‘영구집권을 꿈꾸는 독재자이며 열린사회에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의 하이테크 기술을 동원한 감시체제 구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독재정권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시민의 자유의지와 활동을 막을 경우 중국인은 물론 전 세계 자유경제체제에 치명적 위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개인의 운명을 일당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유례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4. 디지털 독재의 사례 2 : 한국의 문재인 정권

그런데,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개인들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사찰하겠다는 ‘디지털 독재’는 더 이상 북한과 중국과 같은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또한 디지털 독재로 치닫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의 국민 감시 시스템과 유사하게 인터넷을 통제, 감시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사이트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명 ‘SNI (Ser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식은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이전에 데이터 정보를 파악해서 불법적인 경우로 판단되면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누가, 언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감청과도 같은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이자, 개인정보보호와 불법행위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디지털 방식으로 국민들을 사찰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을 노골화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한국은 디지털 독재 체제로 향하나? (Is South Korea Sliding Toward Digital Dictatorship?)’라는 제목의 2019년2월 25일 자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차단으로 하려는 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북한 비판에 대한 국민의 자유를 침식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해외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국내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방통위가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들 해외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옥좨서 정부의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디지털 독재적 발상’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을 주 무대로 특정 세력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홍위병들을 조직화해서 이들이 ‘가공 생산’하는 여론이 마치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때로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과 기법을 사용해서 민의를 왜곡하거나 여론조작 기술과 기계를 통해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반민주적 ‘디지털 독재’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마치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일반 유권자들에게 대세 추종의 선택을 하도록 판단의 프레임웍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인 민의의 본심을 왜곡시켜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파탄시킨다. 

 킹크랩을 동원한 무려 8,840만여 개의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장악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심을 왜곡시킨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권 탄생에서부터 ‘여론조작 정권’의 멍에를 뒤집어쓴 문재인 정권에서 최근에도 민심과는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 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 ‘디지털 독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혁신적 지능정보기술 혁명은 정보의 무한 유통과 공유 확대, 네트워크의 확장과 공론장 형성, 참여와 소통의 직접성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개인에 대한 감시와 정치적 통제 가능성,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중조작 및 여론조작, 데이터 집중과 독점을 위한 디지털 독재주의 등장, 기술 독재에 따른 인간의 자유 파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 악화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디지털 독재와 같은 전체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5. 디지털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낳은 지능정보기술 혁명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데이터의 집중을 막고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부와 권력의 집중을 꼽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집중과 독점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데이터가 정부나 기업 등 극소수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집중됨으로써 감시, 조작, 통제, 차별 등 반민주적 요인들을 확장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이 수집하고 가공한 데이터를 개인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는 “정보를 분산 처리하는 것이 집중 처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그것이 낫다고 시민들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공지능에 맡길 수 있는 문제와 맡길 수 없는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 등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정으로 합의에 이르는 집단지성의 힘을 유지하고 강화해가야 한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리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는 보조 기구로서 이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현실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 민주주의 플랫폼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은 의식을 가질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뇌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정신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프로그램을 통해 의식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라리 교수는 인간 정신을 탐구하고 집중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기술적 도전이 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도 우리가 두려움을 조절하고 조금씩 겸허해진다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술이 완성돼 인류를 함정에 빠트리기 전에 먼저 고삐를 잡을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이고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확한 분석 자료를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신뢰, 그리고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능기술의 발달에 못지않게 인간의 사유, 감정, 배려, 판단, 소통, 리더십 등과 같은 소위, 인간기술에 대한 교육과 제도화가 시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지능정보기술 혁명의 시대에 맞게 민주주의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변함없이 지켜지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들을 활용한 디지털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정자 개인과 그 패거리의 안위(安危)와 권력 유지를 위해 사유화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도구인 첨단 정보기술들을 활용한 ‘디지털 독재’를 자행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 정권의 뻔뻔한 모습에서 일말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조차 찾아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데이터 권력화’, ‘기술만능주의’, ‘인간 무력화’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자유의지’와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나가야 하듯이,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 정권의 ‘디지털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 ‘부패하고 초법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속임수 정치의 영원한 제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권에 대한 표를 통한 국민적 심판’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바로 세우고, 더욱 더 가공할 위력으로 우리를 위협할 ‘디지털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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