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전망> 일본경제, 일시적 마이너스 성장 후 미약한 성장 예상 > News Insight

밝은 신호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부진

  일본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미중 통상마찰의 완화, 질서 있는 Brexit의 가능성 확대, IT경기의 바닥권 진입, 미국의 선제적 금융완화 효과 및 글로벌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고조되었던 경기후퇴 우려는 약화되었다. 매출이 급감해 왔던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경우도 비록 DRAM의 재고조정은 지연되고 있으나 5G 투자의 세계적 확산 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재고조정 진전 등으로 수요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20년에는 미국경제가 불황으로 빠지지 않더라도 성장률이 1.8~2.2% 수준으로 하락하고 유로권 경제도 0.8~1.2% 정도의 저조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세계경제의 실제적 활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본경제는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8%에서 10%로)으로 인해 4분기 실질GDP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일본의 경기동행지수(2015=100)를 보면 2019년 11월 기준으로 전월비로 0.2 포인트 하락한 95.1에 그쳤다. 4개월 연속으로 전월비로 악화된 것은 2012년 10월~2013년 1월 이후의 일이다.

  대기업 제조업의 2019년 3분기 체감경기지수(일본은행 단기경제관측 조사)의 경우 3분기 연속으로 하락해 5%p에 그쳐 경기판단의 분기점인 0%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수출(엔화 계산 기준)은 2018년 12월 이후 2019년 11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여 생산 및 투자가 둔화되는 등 기업경기가 부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1월의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비로 0.9% 하락, 2개월 연속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동안 호조를 보여 왔던 공작기계 등 일본이 강한 제조업체들의 경우도 중국의 수요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업종에서도 세계적인 수요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 벗어나도 미약한 성장세 지속 전망

  일본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한 가운데 2020년 상반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본경제가 2019년 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하더라도 2020년 1분기 이후의 성장세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년 여름에 있을 도쿄 올림픽 관련 수요의 확대도 기대되기 때문에 일본경제가 크게 후퇴할 가능성도 낮지만 올림픽 이후의 수요 둔화도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소비 부진 속에서도 단행된 소비세 인상이 2020년에도 가계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소득양극화 경향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일본 서민층의 경우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된 것은 적지 않는 부담으로 인식되어 소비세 인상 이전부터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다만, 이번 소비세율의 인상 폭이 지난 2014년의 3% 포인트 보다 낮은 2% 포인트에 불과하며, 일본정부가 각종 소비 진작 정책을 아울려 강구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설비투자 측면에서는 선행지표가 될 기계수주액(선박 및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기준)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전월비 -6%로 4개월 연속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4년의 소비세 인상 당시에는 소비 위축 충격이 이번 소비세 인상보다도 컸지만 세계경기의 호조, 수출확대, 설비투자 회복이라는 선순환으로 일본경기의 추락을 막았는데, 이번 경우는 이러한 패턴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의 경우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에도 힘입어 엔저 현상이 더욱 확대했으나 이번 경우에는 추가 금융완화가 이루어져도 엔저 유도 효과나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출도 민간수요도 부진한 가운데 일본정부 및 여당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주력 중이다. 2019년 12월 5일에 재정지출 13.2조 엔, 총사업규모 26조 엔에 달하는 경기대책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일본정부는 관련 예산을 2019년 추경예산과 2020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으로 있다. 소비세 인상의 후유증 억제와 함께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의 경제둔화 압력을 완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공투자, 중소기업 지원책 등의 단기경기대책과 함께 포스트 5G 등 통신 분야, 건강 및 의료 분야에서의 대형 연구프로젝트 지원, 젊은 연구자에게 최장 10년간 평균연봉 700만 엔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기반 강화 정책 등의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대책이 일본경기의 추락을 막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0년의 경우 수출, 설비투자, 소비의 부진이 우려되지만 정부 공공수요의 확대에 힘입어서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019년의 0.7% 정도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연구기관들은 2020년에 0.5%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무난한 전망을 위협할 불확실성도 여전히 경계할 필요는 있다. 우선, 중동 지역정세는 미국과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자제되고 있으나 이라크 내부 정치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는데다 치안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의 암살로 인해 무정부 상태로 빠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대선을 앞두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경제의 하방 압력이 완화된 속에서 저금리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저신용 기업의 과잉채무 문제가 미국 및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부채팽창 압력이라는 위험 요인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중 마찰이 소강상태에서 언제 다시 악화될 것인지, 그리고 보호주의의 지역적 확산과 파급 효과의 불확실성도 우려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본경제는 물론 엔화도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도 각종 리스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거나 기업에 대한 각종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36개 연구기관들의 일본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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