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전망> 미·중 무역 분쟁 1단계 합의와 중국경제 전망 > News Insight

 ‘미국은 대선 준비, 중국은 국내 경제 안정에 도움’ 예상

 1월15일 그동안 끌어 온 미·중간 무역분쟁의 1단계 합의가 양국 간에 이루어졌다. 중국이 향후 2년간 2017년수준 대비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키로 하는 한편 미국은 작년 12월15일부터 신규로 도입하기로 한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계획을 철회하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15%→7.5%)하는 한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기존의 25% 관세는 계속 유지키로 하였다.
 
 그밖에 이번 1단계합의는 중국의 미국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및 기업비밀 절취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증권·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인위적인 위안화의 평가절하 금지 등의 약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차 합의에는 또 다른 주요이슈로 예상되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문제와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 시정을 위한 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무역합의 서명식 이틀 전에 그동안 공표가 늦어진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작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에 동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번 미·중간 무역분쟁의 1단계합의와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로 미국 트럼프정부는 이제 대선준비에, 중국정부는 국내 성장률 둔화와 과다부채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야기되는 금융시장의 불안 고조에 대응하는데 각각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중국, 부실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 작업 본격화 예상

 2019년6월말현재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문 총부채액의 대(對)GDP비율은 154.4%로 2018년 말의 152.2%에서 좀 더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기업부채의 디레버리징에 병행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완화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다(BIS 통계계보, 2019.12월호).
 이에 따라 금년 중 중국 부실기업들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역대최대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부도가 크게 늘어났던 2018년 이후 농촌 및 도시지역 소형은행들의 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5월 이후 ‘바오상은행’을 위시하여 ‘진저우은행’, ‘헝펑은행’ 등 지방의 소규모은행들이 구조 조정된 데 이어 그밖에 일부 소규모은행들의 건전성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도시 및 농촌지역의 소형은행들은 그동안 주로 은행 간 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차입하여 자산관리상품(WMF)과 같은 그림자금융형태의 상품들에 운용하면서 자산 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중국 은행감독당국들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거래기업 부실화,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부도사태에 직면한 은행들을 인민은행 등 은행감독기관에 의한 직접 인수, 중국투자공사 산하 투자기관에 의한 인수, 대규모 상업은행 및 자산관리공사에 의한 인수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2019년 금융안정보고서’가 전국 4,379개은행들 중 586개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 문제 은행들이 전체 은행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지 않고 중국은행감독당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지원에 나서고 있어 전체 금융위기로의 발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중  6% 선의 GDP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진작정책 추진 기대
 
 2018년 이후  중국정부는 갑작스러운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경기진작목적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정부는 재정정책면에서 증치세(增値稅) 인하(16→13%), 내구재 소비진작 조치 추진, 소득공제 확대, 지방정부 특별채(사회간접자본 투자용)발행규모 확대(2019년 2.15조위안→2020년 3.15조위안)등의 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며 통화정책면에서는 지준율 인하, 우대대출금리(LRP) 개선 및 지원확대, 중기유동성지원금융(MLF)금리 인하, 중소·민영은행들을 위한 선별 지원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 증대에 대비하여 은행들의 자 본확충을 위해 은행들의 영구채 발행(2019년 1~9월중 총 4,550억위안)을 독려하고 이들 은행영구채를 인민은행 발행증권과 교환해 주는 중앙은행증권스왑제도를 도입하여 작년 중 총 260억 위안 규모의 스왑을 실시한 바 있다.
 
 2020년 중국경제 성장률전망치와 관련하여 당초 중국 정부기관(사회과학원)은 6.0%를, IMF, OECD 등은 5.7~5.8%수준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정부가 금년 중 당면한 과다부채기업과 관련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어 가려면 어느 정도의 성장세 둔화를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이른바 국민들이 기본적 복지수준을 누릴 수 있는 ‘샤오캉(小康)사회’ 진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 수준대비 2배 수준으로  늘려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년 중 최소한 5.8%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작년이후 미국, 유로지역 국가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다시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완화정책의 추진에 나서고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정부도 금년 중에 국내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 추진과 병행하여 자체 목표성장률 달성을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면의 경기진작책에도 역점을 두어 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의 내역에 있어서는 이미 과열에 직면한 부동산 투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재정지출 증대에 힘입은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시장의 성장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민간소비는 최근의 물가 상승과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미·중 무역분쟁 1단계합의로 일부 추가관세인상분이 철회되면서 중국의 수출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율조작국 지정해제를 계기로 중국정부가
향후 위안화 환율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해 간다면 중국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의 대외순유출 감소 및 위안화 환율의 다소 안정 기대

  최근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 자본 순유출규모는  대규모 자본유출을 보였던 2015~16년 중과 비교하여 크게 줄어 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으로 우선 작년 중 미국의 금리 인하(3회, 총75bp)로 대내외 금리차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중국 외환당국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외화반출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계속 유지해 온데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가 금융업 및 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외국인의 투자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A주의 MSCI신흥국지수 편입(2018.8), 11개 항목 금융업개방계획 발표(2019.7월),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 및 홍콩의 적격기관투자자들(QFII 및 RQFII)의 투자한도 폐지(2019.9월) 등과 같은 금융시장 개방조치들은 이번의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를 끌어내는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작년에 IMF 환율보고서의 내용과도 다르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이번에 지정을 해제하자 많은 국제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당초 미국의 동 지정이 무역 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해제를 계기로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환율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럴 경우 자본의 대외순유출을 억제하고 나아가 위안화의 중기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경제의 중기전망은 많은 불확실성 잔존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미·중간 무역 분쟁 1단계합의 이후의 전망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우선 1차합의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합의내용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미국의 대선이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단계합의는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무역 및 시장개방면의 압박은 당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긴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그러해 온 것처럼 거대한 용량의 중국경제를 작동하고 있는 내부 소프트웨어를 더 글로벌화하고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