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전망> 세수걱정은 안 해도 되나? > News Insight

 2020년 세수예측의 첫 단추는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예측기관마다 들죽 날죽이다. 2019년도의 경우, 정부는 2018년 12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의 구간으로 예측했고, 이후 2.4~2.5%로 낮추었다. 한국은행의 경우는 2019년 전망치에 대하여 2.5%에서 2.2%로 수정치를 제시하면서 조정하였으나 실제경제성장률은 2.0%대로 보고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증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2.4%, 한국은행이 2.3%를 제시함으로써 올해 2.0%에서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2020년 총괄분석 전망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증가세가 소폭확대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세수입은 2019년에 비하여 1.8조 적은 288.8조 원으로 예측하였는데 정부측 제출안 292조에 비하여 3.2조 적은 수치이다. 이는 2020년에 대한 경제전망의 차이를 포함한 국세수입전망의 전제가 다름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법인세는 64.3조원으로 2019년 대비 8.7조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고 부가가치세도 1.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감소는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증가됨에 따라 5.1조가 감소한 것으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3.2조원 증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 증가하고 공시가액도  상승하여 2019년 대비 0.5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NABO의 2020년 세수전망을 요약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가 전년대비 8.7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1.9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지방세 이양분 5.1조원을 제외하면 3.2조원의 증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종합부동산세에서 0.4조, 0.1조, 0.6조, 0.5조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국세외수입에서 8.1조가 증가하여 전체로 6.2조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9년 NABO의 예측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2020년의 예측에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주요세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NABO의 2020년 세수전망은 몇 가지 주요한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는 국세수입의 증가 또는 감소의 방향성이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국세청 세수는 실적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195조, 208조, 233조, 255조, 283조로 계속 증가해 왔고, 2019년에는 정부추계기준 294.8조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2020년에는 NABO와 정부가 공히 국세수입의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한 우리의 국세징수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로,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은 법인세 8.7조원의 감소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2014년 이래 2019년까지 2014년: 42.6조(실제치) 2015년: 45조(실제치) 2016년: 52.1조(실제치) 2017년: 59.1조(실제치) 2018년: 70.9조(실제치) 2019년: 73조(예측치)로 줄곧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최근 5년 이래 법인세수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18년과 2019년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25%인상되는 효과까지 겹쳐서 세수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20년 법인세수 8.7조원의 감소는 법인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의 감소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경제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업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나 NABO의 예측스타일상 미리부터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않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세수입의 감소는 일반적이다. 그것도 법인세수의 감소는 그 심각성을 더해주는 부분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여 국세수입의 감소로 이어지며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음에도 법인세수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민간주도의 혁신산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미래 우리 경제의 먹거리산업의 창출에 기업과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현재 재정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지출수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증세가 필연적이라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ifsPOST>